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과 관련해, 판교를 비롯한 주요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교 상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손님을 위해 테이블 하나 놓았다가 단속 걱정을 먼저 한다’는 하소연이었다”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영업 행위마저 불법이 되는 현실은 상권 활성화는커녕, 장사 의욕부터 꺾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사적 영업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단속과 민원이 되풀이됐으며, 실제로 2024~2025년 기준 전면공지 옥외영업 단속 건수는 총 738건에 달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단속 건수는 상인들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행정은 규제를 집행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 유 의원은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전 5개 구 가운데 최초인 이 조례안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를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한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한 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약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구청장은 5년 단위의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상담과 정보 제공·주거환경 개선·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유승연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제2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의,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인 1월 26일에는 안애경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등을 의결했다. 이어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진행되며, 조례안과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뒤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애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 한 해 동안 병오년의 붉은 말처럼 오직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만을 바라보며 쉼 없이 현장을 발로 뛰겠다.”며 “제9대 부평구의회가 구민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 남짓 남았다. 저와 동료 의원 모두는 주어진 임기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 서울시는 2008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0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n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각 실국의 직원 수당 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반납액이 총 5억 2,034만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국은 2023~2025년 3년 연속 반납액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반납 규모는 2023년 6,421만원, 2024년 5,169만원, 2025년 1,527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행정국 반납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행정국이 인사·급여·복무 등 직원 보수 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출입·휴직·복직·승진·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소급 정산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국 외에도 교통실, 도시공간본부, 재난안전실 등이 여러 해에 걸쳐 상위권을 반복하며, 특정 실국에 반납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당 종류별로는 특수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 등(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항목이 반납액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가 층간소음 갈등 해소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등 생활 밀착형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을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명칭도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로 변경해 공동주거시설 입주민 역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비용은 세대당 약 200만 원으로, 시비 50%, 군비 20%, 자부담 30% 비율로 분담되며 연간 약 45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미경 의원은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소화설비 등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n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양군의회는 청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군민이 정책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부터 현장 운영까지 전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각오로 1월 26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과 감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양군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 경험을 축적한 지역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양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가시적 성과를 거둔 연천군 청산면을 찾아 운영 노하우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깊이 있게 공유받았다. 특히 청양군의회는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이 참여해 정책 추진 의지와 책임성을 분명히 했다. 현장에는 청양군의회 의원 7명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4명 등 총 19명이 동행했으며, 의회와 행정이 한 팀으로 현장의 목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함안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석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이상 현상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함안군은 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매년 예방주사, 무인 항공 방제, 단목 벌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 수종전환 사업을 중심으로 예방 방제사업 확대 ▲ 재선충병 피해목 신고 및 소나무류 반출 금지에 대한 홍보 강화 ▲ 무인 항공 방제 예산 확대와 관리 인력 확충을 통한 상시 예찰 강화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문석주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산사태처럼 수십 년간 가꿔온 산림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산림재난”이라며, “미래세대에 건강한 산림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태안2·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4차 회의에서 경로당 운영 실태 전반을 짚으며, “현재의 경로당 지원 체계는 행정 편의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현장의 다양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르신 편의 중심의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경로당 운영비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로 냉난방비와 부식비가 이원화 되어있는 현행 지원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카드를 두 개로 나눠 쓰다 보니 한쪽은 남고, 한쪽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난방비는 남아서 반납해야 하는데, 부식비는 부족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구조는 어르신들에게 불필요한 불편과 혼란만 안겨줄 뿐”이라며, “카드 하나로 통합해 부식비와 운영비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료도 사고, 부식도 사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면 지금 같은 비효율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별·경로당별 이용 실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월 26일 순천 동부지역본부에서 광주시의회와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서 광역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회동은 양 시도의회가 도민 대표기관으로서 통합 논의의 핵심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의회의 책임과 소임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회는 행정통합 특별시장의 권한이 조직·재정·사무 전반에서 더욱 강화되는 만큼 광역의회의 권한과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라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는 각각 행정통합 대응 TF를 구성·운영 중인 만큼, 주요 쟁점이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의장 간 협의를 통해 의회 차원의 최종 입장을 조율·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동 TF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전제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의회 사
주소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3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도 화성시 상봉길 35-10 (안양본사) 안양시 관악대로 370 보현빌딩 501호
제호 : 원스텝뉴스, (원스텝미디어)
등록번호: 경기 아 53058 l 등록일 : 2021년 4월 15일 | 창간발행일 : 2021년 4월 19일
발행인 : 이병희 ㅣ 편집인: 이병희
개인 이메일 : etetc1234@naver.com
전화번호 : 010-4722-0206
www.1stepnews.co.kr
UPDATE: 2026년 01월 2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