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파주시는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금을 월 1만 원,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금을 월 2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 아동과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과 9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장애 부모가 있는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발달재활서비스는 월 최대 26만 원,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월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매년 상승하는 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공기관의 우수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31개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10개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파주시는 지역 학생들의 생애 미래를 설계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파주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로 이전·개소했다. 시는 그동안 민간시설에서 운영되던 센터를 파주시 공공시설인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로 옮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절감된 예산을 프로그램 강화와 서비스 확대에 재투자함으로써 더욱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한 진로·미래 설계 지원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센터는 지난해 12월 말 이전을 완료하며 명칭과 기능을 기존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로 전격 개편했다. 이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입시제도에 발맞춰 관내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춘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인공지능(AI) 활용 지능형 로봇 교육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캠프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경진대회 등이 운영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첨단 기술을 직접 구현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월 28일까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판매시설과 공연관람시설, 여객터미널 등 명절 기간 시민 이용이 집중되는 시설 34개소다. 수원시 안전정책과와 시설물 관리부서,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이 합동 점검을 하며 분야별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설 명절 대비 이용객 안전대책과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시설물 균열·누수 등 유지관리 상태 ▲소화기·소화전·유도등·비상구·방화문 등 소방설비와 피난시설 관리 상태 ▲전기·가스·승강기 시설의 법적 정기점검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이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안내한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를 시행한 뒤 신속하게 개선하고, 예산 확보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며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수원박물관은 2월 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현대미술 전시 ‘수원의 기억, 삶의 색–전통·자연·일상으로 읽는 현대미술’을 연다. 이번 전시는 수원박물관의 역사·생활·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현대미술 작가 5인의 작품을 통해 ‘수원의 기억’과 오늘의 삶을 조명하는 대관 전시다. 전통과 자연, 일상을 현대미술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전통·의례 ▲자연·풍경 ▲감정·추상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되며, 활옷과 달항아리, 소나무와 꽃, 기억과 내면을 주제로 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강남철, 김순옥, 박정일, 양은진, 한인수 등 수원 지역 작가 5명이 참여했다. 전시 기간 중 작가와 대화, 도슨트(전시물 해설사) 해설, 주말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시민 참여하는 특별기획전”이라며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교류를 넓히며, 다양한 주제의 대관 전시를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4억 원(13만 680건)을 부과했다. 부과액은 전년보다 4.49%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으로 일반음식점업 신고, 건설업 등록,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이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하고, 세액은 1만 8000원(제5종)에서 6만 7500원(제1종)까지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네이버파이낸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ARS로 납부할 수 있다. 미납자에게는 1월 28~30일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연계 정보로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스마트폰으로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가 해당한다.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지로 본다. 지원은 단독(1단지)과 공동(2단지 이상)으로 나눠 진행한다. 단독(1단지)은 단지 안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2단지 이상)은 2단지 이상에 걸쳐있는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90% 이내에서 단지당 최대 1000만 원, 총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사원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 공사는 ▲공용시설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 방수 ▲외벽 균열 보수 ▲단지 안 도로·보도·보안등 보수 ▲공용부분 개선·보강 공사 등이며, 공동 단지는 옹벽·담장 등 2단지 이상 공동 사용 시설 보수 공사를 포함한다. 신청은 2인 이상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 숙원인 ‘수원 R&D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른다. 수원시는 R&D사이언스파크 조성 부지인 권선구 입북동 일원 35만㎡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16일 고시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는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된다. 수원시는 향후 보상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는 첫 계획을 수립한 지 14년 만에 거둔 결실이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GB)에 묶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와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행정적 준비를 완료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은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에 첨단기술이 집약된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 R&D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고 조사 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179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입법 성과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시범단지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절차적 지연 원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준호 의원은 그동안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주민들의 목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