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연도별 도박 중독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10대) 도박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도박 중독 상담 건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에서 2024년 15%로 뛰었고, 같은 기간 10대의 불법 온라인도박 카지노 상담 건수는 20년 112건에서 24년 2,459건으로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8월까지 기준으로는 1,566건으로 25년 10대 도박 중독 상담 비중이 86%까지 치솟았다. 불법 온라인카지노, 사설 토토 등 이른바 ‘손안의 카지노’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손쉽게 노출되면서 10·20세대가 빠르게 유입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불법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는 해외 도메인 회전과 결제 우회가 워낙 빠른 탓에, 플랫폼 광고·검색·앱마켓 유통 단계에서 사전 필터링이 작동하지 않으면 청소년 접근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계원 의원은 “상담 데이터를 살펴보면, 위험한 경고음을 울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난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구 제공,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을 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4건 중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9건(64.2%)에 달했다. 이번 통계는 사법처리된 사망사고만 집계한 것으로, 현재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금천구 사고의 경우에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 중인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는 총 38건이며, 이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23.6%)이다. 질식사망사고는 2021년 4건에서 2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 영주권자가 사망했음에도, 주애틀란타총영사관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합작으로 진행 중인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특히 지난 3월 사망한 유선복 씨는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현지 한인 언론은 물론 국내 언론에도 이미 보도된 바가 있다. 그러나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외교통일위원회, 안양동안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장 착공 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로 올해 5월 사망한 미국인 노동자 1명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유 씨의 사망 사실은 보고되지 않았다. 의원실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재차 질의하자, 영사관은 ‘착각했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현지 정보에 따르면, 해당 공장 건설 과정은 하청·재하청 구조로 인해 안전관리 체계가 크게 약화됐으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보고된 산업재해만 70건이 넘었다고 한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추방을 우려해 신고하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 되는 온실가스 통계의 기초자료 제출률이 매우 낮아 정확한 지역별 감축성과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제출한 곳은 142곳에 그쳤다. 또한 지자체별로 제출해야 하는 세부 활동자료 49만2,450건 중 실제 제출된 자료는 1만2,896건(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폐기물 등 일부 부문은 평균 12% 내외의 제출률을 보였으나,에너지(0.0%), 산업공정(미제출), 간접배출(1.1%) 등 주요 배출 분야는 거의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 온실가스 통계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실측·조사 자료가 아닌 중앙정부가 보유한 행정통계(전력·연료 사용량 등)를 활용한 추정치 형태로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정 의원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데이터 입력률이 지나치게 낮아 지역별 감축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며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기초단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기후위기로 주요 과수들의 재배가능지 소멸이 예상되지만 과수, 채소 등 원예작물의 ‘기후적응형 개발품종’ 보급률은 개발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738억 원에 이른다. 기후적응형 품종의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보급 목표를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SSP3-7.0 시나리오)이 이어질 경우 사과의 재배면적은 평년(1981년~2010년) 672만4천ha에서 2070년대 2백여ha로 96.5% 감소하여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전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도 농작물들이 견딜 수 있도록 매년 상당한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총 180건에 이른다.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예산은 2015년 103억 원으로 시작해 2021년~2022년 50억 원대까지 줄었다가 2023년부터 70억 원대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6일,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재사고의 52%가 추락사인데, 건설현장 낙하방지망의 안전인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산재 사고의 51%, 절반이 추락사다. 낙하방지망을 다 설치했는데 그게 뚫린다. 낙하방지망만 튼튼하면 떨어져도 다칠 수는 있어도 죽지는 않게 해야 그게 안전망이다. 근데 그 망이 뚫린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사고 난 제품들 다 안전시험, 품질검사, KS마크 다 받은 제품들인데 왜 사람이 죽나. 문제는 햇빛에 노출되면 인장강도가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이다. 처음엔 100이던 강도가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50 아래로 떨어진다. 그럼 뚫린다.”라고 산업기술시험원이 국가 공공기관인만큼 재시험, 재검증해 볼 것을 제안했다. 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정부 KS기준도 최초 제조 시점만 테스트했는지 햇빛 노출 같은 현장 조건이 제대로 반영된 검증결과인지 시중 유통 안전망도 전수 테스트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낙하방지망은 KS인증인데 산재예방과 안전이 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엽)는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이달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용역’에 대하여 진행됐다. 특히 장년층의 건강관리, 경제력 유지, 사회관계망 형성 등은 향후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임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장년기 단계의 미충족 욕구를 조기에 파악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개입을 통해 향후 노인 정책 비용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용역의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제주지역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 및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제주지역 장‧노년의 고령화 대응방법과 차이 분석, 제주도의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정책평가, 제주지역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안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비례 할당표집)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착수일로부터 60일간(~202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0월 17일 팔달문화센터 예당마루에서 열린 ‘2025 수원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지역 예술가들의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고, 예술인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사)한국예총 수원지회가 주관하고 수원시의 7개 예술협회가 참여한 이번 예술제는 지역예술단체가 함께하는 수원의 대표 종합 예술축제로, 공연과 전시를 통해 예술인과 시민이 교감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의 7개 분야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매년 축제를 이어간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번 축제가 예술인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무대가 되고, 시민에게는 감동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예술제가 문화예술 도시 ‘수원’의 위상을 더욱 빛내길 기대하며, 모든 예술인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수원예술제는 10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연예예술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가 참여하는 공연이 펼쳐지며, 17일부터 31일까지는 ▲미술협회 ▲사진협회 ▲문인협회가 참여하는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17일, 지난 7월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한솔제지 중대재해예방 안전자문단’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은 박정현 의원의 제안으로 노동·시민단체, 안전공학 박사,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안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지난 9월부터 약 두 달간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자문단은 ▲제품 제조현장 및 주요 설비 점검 ▲안전개선 대책 평가 ▲현장 안전활동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으며, 공장장·협력업체·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한솔제지 임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개선책을 제시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이번 안전자문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신탄진공장을 비롯한 전 제조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문단 구성을 제안하고 적극 지원한 박정현 의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정현 의원은 “노동자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가 지어지면서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고,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특히 원래 하나였던 땅이 두 개로 나뉘면서 통로암거를 만들었는데, 자전거시대에 만들다 보니 지금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진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향 통행이 안되는 폭 4.5m 미만의 통로암거가 전국에 2,396개소로, 전체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소재 통로암거 중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이상 암거는 불과 19곳에 불과해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고,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70년대 지어진 고속도로의 통로암거 확장도 긴급히 해결해야”면서 “지자체에만 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