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7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과학기술 투자사업 성과진단 및 조사·분석 용역사업의 부실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대전시 과학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용역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이 투입됐다. 진흥원은 전문업체에 사업을 위탁해 성과 분석 보고서와 뉴스레터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나, 사업목적에 걸맞은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 의원은 먼저 “대전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출연기관에 위탁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출연기관이 이를 다시 외부 업체에 재용역을 준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업 수행 구조의 이중 위탁 문제를 짚었다. 또한 “총사업비 1억 원 중 절반인 4,900만 원이 과학산업 홍보 콘텐츠 제작비로 사용됐지만, 실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뉴스레터는 단편적 기사 요약 수준에 불과하다”며, “과학기술 관련 심층 분석이나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시민이 체감하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7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이전 부지 활용과 K-켄달스퀘어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과학산업진흥원이 이전한 디스텝(DISTEP) 부지와 과기정통부 종합운동장 부지를 연계한 개발이 5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다”며, “부지 매각 협의가 지연될 경우 충북 오송 등 인근 시도가 유사 사업을 선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이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지키려면 직주락(職住樂)형 혁신 거점 조성을 서둘러야 하며, 정부·과기부와의 협의에 손 놓고 있는 현 상황은 명백한 추진력 부재”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추진과 관련해“대전의 6대 전략산업 중 양자산업이 성장엔진 산업에서 제외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전은 연구개발 중심 도시로서 충남·충북의 제조 인프라와 연계한 중부권 핵심 성장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청권의 협력 구조가 느슨한 사이 다른 지역은 이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7일 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일부터 14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4일부터 28일까지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로서, 집행기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실행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생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감사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무선 충전 실증사업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예우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수년간 4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실증사업이 행정 미흡으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 문제를 언급하며,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개정에 따른 특화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감시단의 확대 운영 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운영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청소년 피의자 증가를 지적하고 대전시의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육 강화와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위원 중 전문가 부재와 지도‧점검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수탁기관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기관 간 종사자의 처우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처우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처우개선 노력에 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정부의 ‘가루쌀 정책’이 현실성을 잃은 채 지속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류 의원은 “가루쌀은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라며 “한 달 보관료만 2억 1,200만 원인데다, 활용처도 없어 대형 식품업체들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사업 지속성에 공감하는 이는 없다”며 “전남도는 이제 중앙정부의 입장만 따를 것이 아니라, 정책 전환을 공식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가루쌀 정책은 국가 인센티브와 연계된 구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공용을 중심으로 소비가 조금씩 늘고 있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류 의원은 “전남도가 신속히 결단해 농민들이 새로운 작목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이번 질의는 중앙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고 전남 농정의 나아가야 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 것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5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 핵심시설인 데이터센터가 소방안전 특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남 주요 전산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대상’은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공항의 여객터미널, 철도 역사, 전력·통신용 지하구,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등이 해당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5,700여 곳이 지정되어 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은 단일 시설의 화재가 국가 전산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전남에도 도청, 시·군청, 교육청, 한전, 공공병원, 농협 등 주요 기관이 자체 전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시설이 실제로 정기적인 화재 점검과 특별관리대상 수준의 안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은 대통령 공약이자 남해안남중권의 핵심 과제”라며 전라남도가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여수공항 활주로를 2,100m에서 2,800m로 700m 연장하는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약 1,1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여수공항은 연간 5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남해안남중권의 대표 공항이지만, 활주로가 짧고 안전시설이 미흡해 이용객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활주로 길이는 2,100m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짧고, 활주로 둔덕 높이는 4m로 전국 15개 공항 중 가장 높아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주로를 700m 연장해 2,800m로 확장하면 부정기 노선 유치, 산업·관광 연계, 동부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공약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선 복선화와 SRT 증편, 경전선 순천 도심 지하화 등 전남 동부권 핵심 교통 현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이 “동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순천ㆍ여수ㆍ광양 등 동부권은 철도와 도로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교통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라선 복선화와 SRT 증편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광역철도망만 봐도 서해안철도, 달빛내륙철도 연장선 등 서부 내륙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동부권을 연결하는 노선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속도로망 역시 서남권 위주로 추진돼 순천·여수ㆍ광양 등 동부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전라선 복선화와 SRT 증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라선 KTX 이용률은 107%, SRT는 120%를 넘는 포화 상태임에도 복선화와 증편 계획 모두 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사천교육지원청의 국악창극뮤지컬공연의 무리한 예산 편성과 특정업체 독식과 폐교 임대․변상에 대한 지원청의 과도한 행정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7일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기간동안 열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현(국민의힘·비례)의원은 사천교육지원청의 국악창극뮤지컬 예산 편성과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른 문화예술사업 예산을 줄여가며 추진할 만큼 이 사업이 시급하고 절실했는지 의문”이라며 “같은 업체가 세 학교에서 1회 60분 공연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집행한 것은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가 추경 당시 특정업체 독식을 경고하고, 다양한 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반복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정행위이자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현철(국민의힘・사천2)의원은 폐교 활용사업의 운영 실태와 과도한 행정조치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도내 유휴 폐교를 임대해 지역 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7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군의 승강기산업 추진 방향에 대해 지적했다. 권 의원은 거창군이 승강기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제품화·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인 '차세대 G-엘리베이터 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을 군비 미확보로 중단한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승강기 제작·설치가 아니라, 승강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제어반(제어기)과 안전장치 등 핵심부품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존 제품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핵심 기술개발 사업이다. 즉, 승강기산업이 조립·설치 중심에서 기술과 품질 경쟁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단계인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에 반영된 도비 1억 3천만 원은 거창군이 3억 2천만 원의 군비를 확보하지 않아 집행되지 못했고, 해당 예산은 2025년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반면, 거창군은 스마트승강기 실증플랫폼,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제2시험타워 조성, 도시브랜딩 등 시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