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월 13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영화인협회 관계자들과 '영화예술과 영화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현석 경기도영화인협회 사무국장, 조성재 평택시영화인협회장, 차성민 안산영화인협회장, 김영민 가평영화인협회장, 황동연 의왕영화인협회장, 최용호 한국영화감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영화예술 생태계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 지원 사각지대 문제 등을 공유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영화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종합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과정에서 스태프 등 보이지 않는 인력은 배제되거나 단순 1/n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는 준비 기간과 행정 부담이 크고,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단절되는 등 지속성이 부족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영화예술은 지역 문화산업의 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서구4)은 13일 설명절 대책 관련 현안 및 주요 정책 현장 점검차 서구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 공사 현장, 인천 순환 3호선 사업 대상지 등을 돌며 사업 진행을 점검·논의했다. 먼저 신 의원은 뷰티풀파크에서 올 상반기 준공 예정인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213억100만 원(국비 44억1천300만 원, 시비 168억8천800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에 근로자복지센터, 도서관,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무용·음악 공간, 다목적강당 등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어 검단호수공원역을 방문하여 인근 기반시설 조성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인천 순환 3호선’은 도시 연결성을 완성하는 핵심 축으로, 각 지역 철도망을 상호 보완해 시민 이동 편의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 순환 3호선’은 검단호수공원~송도달빛축제공원 구간(36.4㎞)을 운행하는 경전철로 계획됐으며,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 인천 순환 3호선 사업에 대한 예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가 13일 광산구의회 회의실에서 ‘이주민 정책 전환 1주년 성과 점검 및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산구가 외국인 주민 전담 부서 명칭을 ‘외국인주민과’에서 ‘이주민정책과’로 변경하는 등 이주민 정책 방향을 수요자 중심의 상생·포용 정책으로 전환한 지 1주년을 맞아, 현장의 체감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박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주재했으며, 이주민 통장단과 이주민 건강리더, 국적별 공동체 대표,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관계자,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광산세계야시장 개최 및 고려인마을 역사 탐방 운영 등 지역 문화교류 활성화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한 상호 존중 문화 확산 ▲이주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 등 정책 전환 1주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정책 명칭 변경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와 함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2강을 개최했다. 의정 아카데미 2강은 손보라 전문 강사와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의 강연이 진행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소양 강좌로 마련된 「일상 속 건강 운동법」은 손보라 전문 강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평소 앉아서 생활하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건강 운동법을 소개했다. 이어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는 ‘삶을 바꾸는 제도, 주민 참여 조례 만들기’를 주제로 △조례의 역할과 중요성 △조례 제‧개정의 주체 및 절차 △지역 주민 참여 조례 운동의 흐름 △분야별 조례 제‧개정 추진 방식 및 제도 개선 등을 설명했다. 강호진 대표는 “조례는 지역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수단”이라며 “한계도 있지만, 주민 참여를 통해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4년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부터 2020년 농민 수당 조례까지 제주 지역 주민 참여 조례 운동의 역사를 짚으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최근 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 논의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지역 정치권과 4만 명 이상의 도민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용인 반도체의 전북 이전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음에도, 전북자치도의 대응은 입장문 배포나 기초 자료 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의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국가 전략 사안에 대해 도가 이토록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전북이 ‘정부 정책의 확정’과 ‘기업의 선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스스로 동력을 꺾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확정된 정책을 뒤집기는 어렵지만, 전력과 용수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득과 유도’는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긴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국정 기조가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도가 ‘현실적 어려움’을 핑계로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것은 사실상 포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최근 열린 제4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115만 2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속도와 맞물리며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뤄왔지만, 해당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의 처우 문제는 사업이 시작된 2004년에 비해 별반 나아지지 않은 실정이며,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 업무과중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단기계약 방식의 채용에 따른 불안정 고용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임금체계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2025년 도입된 경력수당 역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전담인력 배치기준으로 인한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최근에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방학 중 생계 공백과 명절휴가비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2025년 3월 1일 기준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7,043명으로, 이들은 급식과 돌봄, 행정, 교육 지원 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을 맡아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교육가족”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중 조리실무사, 급식 보조, 미화원, 통학 안전지도사, 돌봄전담사 등 4,267명은 해마다 방학 중 2개월간의 공백으로 연간 10개월치 급여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차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방학 중 2개월간의 임금 공백은 개인의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로 인해 신규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중도 퇴사자가 속출해 학교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연속성은 현장에서 일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가사노동자의 지원체계 근거를 마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의 민생법안을 입법화했다. 먼저 오늘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정당한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실노동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이다. 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돼왔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사업장에서는 이 방식을 두고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해왔다. 특히 실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제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사무직과 서비스업 등 현장에서는 지속 문제 제기 돼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광주·의왕·과천시의회 의장들은 13일 양평군의회(의장 오혜자)를 방문해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현안 대응 사례 등을 논의하고 의장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례적 소통 방안을 모색했다. 오혜자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방문 의장들도 “각 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지역내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용인에 있는 보훈단체 7곳(▲6.25참전유공자회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훈단체장들은 보훈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차량 지원과 보훈가족음악회 개최 등 보훈단체 회원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보훈가족들이 용인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보훈단체장들이 전달한 의견을 잘 검토하고, 더 나은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