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학군에서 심의 및 소송 건수, 행정심판 제기 건수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해학생의 소송 제기도 증가되는 추세라 관계회복 숙려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학폭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이후 소송으로 비화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강서·양천, 강남·서초 지역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함께 행정심판·소송 건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문제로 ‘가해 학생의 소송 증가’를 꼽았다. 최 의원은 “피해자가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반면, 어려운 형편의 피해 가정은 소송에 필요한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874개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정기적인 유해성 검사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동장 총 1,198곳 가운데 마사토 운동장은 874곳으로 전체 운동장의 72%를 차지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관련 검사 기준이 없어 서울시는 준공 시 1회 검사 이후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최근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 실시 결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55개교 중 24개교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가 확인됐으며, 경기도교육청도 5년 주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1.78배 검출돼 해당 운동장 출입을 즉시 통제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서울만 아무런 검사나 예방 조치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서울시교육청에 강하게 요구했다. 채 의원은 최근 3개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동장 개방률은 평균 70% 수준이지만 체육관(강당) 개방률은 40%대에 그쳐, 서울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도 시설 훼손 우려나 안전사고 부담은 동일함에도, 서울만 유독 개방에 소극적인 이유조차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시설 개방 현황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개방 학교 수는 2023년 354개교에서 2024년 152개교로 크게 감소했다가, 2025년에는 다시 304개교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방시간 총합은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개방 학교 수는 급감과 재증가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 6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안전 관련 질의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남창진 의원은 재난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17개, 사회재난 10개 등 재난 유형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울시도 발생하는 재난 유형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변화시키고 대응하고 있지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 공백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2021), 이태원 사고(2022), 대형 싱크홀(2025) 등 재난 환경 변화에 따라 중대재해예방과, 인파안전팀, 지하안전과가 신설됐음에도 인력은 2016년 안전총괄본부 690명에서 2025년 재난안전실 699명으로 신규 업무 대비 증원 인력은 몇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난안전실장을 우려와 같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조직진단을 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설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조기 착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투자심사에서 주민편익시설 보완 요청이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설계 변경 작업이 과도하게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기본설계가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수정 설계에 박차를 가해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본부장은 “투자심사에서 주민시설 보완과 복합화 요구가 제기돼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했다”며 “배관·배선 등 세부적인 구조까지 재조정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을 들은 이종배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물리적 제약으로 상반기 착공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대한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동대문 시립도서관은 당초 공연·전시 등 문화복합 기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최계운 인천연구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계운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증했다. 위원들은 인천연구원의 시민 신뢰 확보와 인력 확충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계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5년 동안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수자원 · 환경 · 도시인프라 분야의 국책과제와 정책자문을 수행했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천연구원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직무 수행 방침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실용 연구 ▶미래지향적 정책연구 ▶연구 성과의 실질적 적용 강화 ▲ESG 경영 실현 ▲조직혁신 등을 약속했다. 최계운 인천연구원장 후보자는 지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를 역임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연수구의회는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연수구의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별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시정 요구하는 동시에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2026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 없이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제276회 연수구의회(정례회) 세부 일정은 연수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연구회’는 11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남형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연구회원, 관계 공무원, 용역기관 책임연구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제언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심화, 도시 과밀과 교육·정주 환경의 불균형 등 전라남도의 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정주 모델 마련을 목표로 진행됐다. 연구 과정에서는 ▲전라남도 학령인구 및 지역 여건 분석, ▲국내외 도시형캠퍼스 및 복합교육 인프라 사례 검토, ▲전남형 모델 설계 전문가 자문 등이 진행됐다. 특히 보고서는 교육·주거·복지 기능을 통합한 전남형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3대 모델 ▲생활 정주 복합캠퍼스형, ▲도심활력 복합캠퍼스형, ▲혁신성장형 도시캠패서형을 제시하고, 시설 구성, 운영체계, 재정 조달, 법·제도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발표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반려 인구 증가에 따라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농축산식품국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은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미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정책 체계는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과 소관 부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는 현행 법령에서도 드러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규정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장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합법적인 처리 방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까지 고려하면, “반려동물 정책 전반을 복지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 화장장 확충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 차원의 지원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7일 열린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E등급 교량을 그대로 통행시키는 것은 도민 생명을 방치하는 것이다”며 도민안전실의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전라남도 내 재난위험시설 E등급 판정을 받은 교량은 고흥군 3개소로, 이 중 금사1교는 올해 10월 철거·재시공을 마치고 개통됐다. 그러나 용정1교와 용정3교는 여전히 E등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행제한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두 교량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지 않지만, 농번기에는 트랙터·경운기 등 대형 농기계와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한다”며, “이런 대형 농기계가 노후 교량을 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위험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E등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법으로 금지된 교량을 사실상 방치하며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안전관리 부실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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