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의 국비 사업 전환과 시·군 자율성 확대가 경기도의 행정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시·군별 지역화폐 인센티브 편차가 최대 10배 가까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책의 불균형성을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인접 지자체 사이에서도 인센티브가 어디는 수천 원, 어디는 수만 원으로 차이가 난다”며, “이러한 격차는 도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별 재정 자립도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편차는 경기도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금융과가 연구용역이나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광역 차원의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자율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인센티브 불균형과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고양시는 국비 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반면, 인근 파주시는 높은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있어 파주 지역화폐 사용액의 상당부분을 고양시민이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이라는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을 흐리고, 시·군간 재정력에 따른 ‘출혈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라고 직격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인접 지자체 간 인센티브 격차가 커지면 소비자가 혜택이 큰 곳으로 이동하는 ‘원정 소비’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기도 전체의 소비 총량은 늘리지 못한 채 지자체의 인센티브 발행 비용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만 유리해지고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고가의 비만 치료제 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숍 휴점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유지해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형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관행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인력 운영 방식은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박물관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 특별전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람객이 많이 찾는 시기에 뮤지엄숍이 정상 운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뮤지엄숍이 휴점했던 사실을 짚으며 이에 따라 관람객 불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뮤지엄숍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인력관리 체계를 정비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었다”며,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매년 인력 공백과 휴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라 불리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달 관련 법 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며 근절을 약속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콘텐츠의 신속·긴급 차단과 정가 초과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몰수·추징까지 가능하도록 한 강력한 조치라며, 기존의 실효성 부족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웹툰·웹소설·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 중인 콘텐츠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의 인력과 예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2월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전남 농정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현장 적합성과 농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호건 의원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과 관련해 “고흥·진도에서 추진 중인 노지 스마트농업은 사업비 규모가 약 95억 원에 달하는 만큼,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실제 농가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수·생육 관리 장비의 반복 설치 및 철거 문제를 언급하며, “농사 사이클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식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쌀 소비 촉진 정책과 관련해, 대학생 아침밥 지원을 넘어 산업단지 근로자 점심 지원까지 확대되는 흐름에 대해 “아침밥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나, 점심까지 확대되는 것이 정책 목적과 재정 구조 측면에서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확장의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다. 진 의원은 스마트팜·유리온실 중심의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현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윤리특별위원회장(더불어민주당·진도)은 지난 2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진도군 관내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누며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폈다. 특 히 식사, 의료 지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 시설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시설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라남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인정 위원장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삶은 현장에서 직접 살펴볼 때 비로소 제대로 보인다”며 “설 명절은 공동체의 따뜻함을 되새기는 시간인 만큼,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2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순천만요양원과 셀라요양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시 소재 순천만요양원과 셀라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서비스와 의료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어르신들의 재활을 도우며 복지 현장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종사자 및 봉사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 출신의 한춘옥 의원은 매년 명절을 맞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등 주변의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파크골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안’이 9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파크골프장의 조성과 안전한 이용, 진흥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광주광역시에는 공원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수요 증가에 비해 시설 조성과 안전관리, 진흥사업 추진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준과 역할은 명확하지 않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책무 규정 ▲파크골프장 조성 근거 마련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파크골프 보급·홍보, 지도자 양성, 대회 개최 등 진흥사업 추진 및 관련 단체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파크골프 시설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에 명확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본회의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부당청구 등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00억 원대 보험금 편취 사례에서 보듯,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행정조사를 지원해 왔지만, 특사경 인력이 3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 행정조사 중심 단속체계로는 불법행위 근절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공단이 보유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련 빅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양군의회는 2026년 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1회 임시회를 마치고 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과 의원 등 총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선임된 위원들은 3월 위촉식을 거쳐 20일간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의결 안건인 '영양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일정 기간 이상 영양군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득 요건 설정과 부정수급 방지, 지급 중지 및 환수 규정을 명확히 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조례 명칭을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급 절차와 환수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군 및 읍면 단위 기본소득위원회를 구
주소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3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도 화성시 상봉길 35-10 (안양본사) 안양시 관악대로 370 보현빌딩 501호
제호 : 원스텝뉴스, (원스텝미디어)
등록번호: 경기 아 53058 l 등록일 : 2021년 4월 15일 | 창간발행일 : 2021년 4월 19일
발행인 : 이병희 ㅣ 편집인: 이병희
개인 이메일 : etetc1234@naver.com
전화번호 : 010-4722-0206
www.1stepnews.co.kr
UPDATE: 2026년 02월 09일 1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