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 여수3)은 지난 11월 4일 인구청년이민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인력제도에 대한 개선과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 증가와 관련 사회문제가 함께 확대되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의 인권보호와 동시에 지역사회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남지역 등록 외국인은 약 6~7만 명이지만, 실제 체류자는 그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체류자를 방치하면 지역 치안과 사회통합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남도가 법무부와 협력해 불법체류자의 합법적 전환(비자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절차와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들이 외국인 비자 제도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정신병원의 다수가 폐쇄병동 중심으로 운영되며, 약물 중심 치료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정신과 병동의 실질적 인권 보호와 치료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폐쇄병동은 안전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환자의 이동과 면회 제한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신병동을 감금의 공간이 아닌 회복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담·재활·사회복귀 지원 등 실질적 치료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병원들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개별 맞춤형 치료보다는 약물 중심의 관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과도한 약물투여나 물리적 제지 등 인권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에는 정신과 의료기관이 총 58개소가 있으며, 이 중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21개, 외래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37개이다. 도내 전체 병상 4,151개 중 개방 병동은 856개에 불과하고, 3,302개 병상이 폐쇄 병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정례회 전략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 NHN 데이터센터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남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전남도 4대 중점 프로젝트로 추진중인 NHN 데이터센터는 전남 1호 데이터센터로 순천에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수 차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부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업무협약 후에 사업이 철회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부지의 용도변경 등과 같은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 가능함에도 사업초기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해 데이터센터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협약 이전부터 추진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협약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방안 등을 마련하고 협약이 본 계약 체결로 이어지도록 대응 매뉴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춘옥 의원은 “순천시와 NHN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전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11월 5일 2025년도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정 목조문화유산의 화재·도난 방지시설 설치율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예산 현실화를 통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문화유산은 우리 세대의 자산이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며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은 평균 87% 가까이 완비됐지만, 도지정 목조문화유산은 평균 49%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옥현 의원은 “2024년에는 17개 시군에서 65억 9천만 원을 신청했지만 실제 지원액은 12억 5천만 원에 그쳤고, 2025년에는 신청액이 약 40% 가까이 증가한 91억 3천만 원 임에도 예산은 동일하다”며 “‘노력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될 뿐 실질적 변화가 없다. 화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며 수백 헥타르의 산림과 문화유산이 피해를 입었다”며 “전남의 목조건축 문화재도 비슷한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일이 벌어진 뒤 대책을 세우는 행정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n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2025년도 경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유권 고등학교 부족과 김해학생체육관의 운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학교 재배치와 시설 운영개선 등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해 중학생의 42.5%가 장유에 재학 중인데, 고등학교는 5곳에 불과해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8.6명으로 과밀이 심각하다”며 “장유 외 지역은 22.9명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장유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약 30%가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다”며, “생활권이 이미 장유로 이동한 만큼 학교 신설·이전 등 구조적 재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해학생체육관 문제에 대해 “당초 체육관 미보유 학교의 공동사용을 위해 건립됐지만, 인근 학교 대부분이 자체 체육관을 갖춰 본래 목적이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체육관이 평일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는 등 주민 이용이 쉽지 않은 점을 덧붙이며, “진주학생체육관처럼 주민 이용시간을 야간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김해시 이관과 복합체육시설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5일 신활력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공모 비리 사건은 조직적 비리 의혹이 짙다"며 "강기정 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귀순 의원은 "지난 두 차례 시정질문에서 강기정 시장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문제없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다'고 답변했으나, 11월 3일 경찰이 공무원 2명 포함 9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시장의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강기정 시장은 올해 6월 '경찰 수사권 남용', '이따위 짓거리' 등 경찰 수사를 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며 "지금이라도 부적절한 발언을 철회하고 시민과 의회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귀순 의원은 "▲심사위원 명단 유출과 1,000만원 금품수수 ▲비리 의혹 제기 후에도 내부 조사 미실시 ▲시장과 본부장의 일관된 '문제없다' 답변 등을 볼 때, 윗선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 사업비 3,785억 원 규모의 Y프로젝트는 강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금호지구 공사 지연으로 인한 상가 피해와 관련해, 심철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지난 11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경제창업국을 상대로 전수조사와 ‘지연분(약속 공기 이후 발생분) 지원대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전체 공사기간을 다 보상하라는 게 아니라, 시가 약속했던 공기가 어겨져 추가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하라”며 “두루뭉술한 일반 대책이 아니라 금호지구 피해 상가를 우선하는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먼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지하철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시설피해를 전수조사하고, 피해 실태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재단은 “시와 협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인건비·이자·프랜차이즈화 등 기존 사업을 기계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시 책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의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주문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이 1년 이자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제338회 행정사무감사에서신활력추진본부가 추진한 ‘서창 감성조망대’ 사업의 구조적 부실과 관리 소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조망대 난간이 12T 단면 강화유리로 시공돼 풍하중·진동·온도차 등 외기 영향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제약을 이유로 법적 최소기준만 충족한 설계로는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영산강변은 대표적인 철새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조망대는 투명 강화유리 난간으로 시공돼 조류충돌(bird strike)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 의원은 “환경부 ‘건축물 유리층 조류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라 패턴 시트·반사방지 무늬 적용이 권장되고 있지만, 광주시는 생태환경 부서와의 협의조차 없이 시공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개장일(10월 1일)로부터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스테인리스 덮개 하부 볼트 전 구간에서 녹 발생이 확인됐으며, 포토존 역할을 하던 ‘어린왕자 조형물’은 사라진 상태로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도난 또는 철거 여부조차 파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여수시와 김제시 일원에서 미래농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 등 15명이 참여했으며, 여수 남해화학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죽산콩 영농조합법인을 차례로 방문해 선진 농업현장을 살펴봤다. 산건위 의원들은 먼저 여수시 남해화학을 찾아 비료 생산공정과 품질관리 체계, 친환경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 청취하며 당진 농업에 필요한 토양 개선과 효율적인 시비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비료 산업의 역할과 안정적인 농자재 산업의 흐름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들은 전북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자동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첨단 온실 시스템과 청년농 창업지원 시설을 둘러봤다. 약 21.3ha 규모의 이 단지는 센서와 자동제어 기술을 통해 재배환경을 관리하는 곳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실습과 창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산건위 의원들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민, 청라1~2동)은 5일, 서구 노인장애인과와 검단노인복지관 주관으로 1년간 진행된 ‘시니어행복밥상’ 노인 일자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주문했다. 김원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시니어행복밥상 수당에 비해 일자리의 노동 강도가 높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한 이후, 노인 일자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에 서구청 노인장애인과는 검단노인복지관과 함께 ‘시니어행복밥상’ 노인일자리 사업을 기존의 공익형에서 역량형으로 전환해 일부 경로당에서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해 왔다. 금일 현장 방문은 그간의 사업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검단노인복지관과 함께 진행된 현장점검에는 관내 주요 경로당 4곳(청라광명메이루즈, 북청라하우스토리, 삼보해피하임 2차, 시천경로당)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만난 일자리 참여자와 이용자 모두 새롭게 시도되는 행복밥상 사업에 높은 만족감을 보였
주소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3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도 화성시 상봉길 35-10 (안양본사) 안양시 관악대로 370 보현빌딩 501호
제호 : 원스텝뉴스, (원스텝미디어)
등록번호: 경기 아 53058 l 등록일 : 2021년 4월 15일 | 창간발행일 : 2021년 4월 19일
발행인 : 이병희 ㅣ 편집인: 이병희
개인 이메일 : etetc1234@naver.com
전화번호 : 010-4722-0206
www.1step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06일 1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