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첫날,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에서 “현장 검증 없는 행정, 데이터 없는 예산 집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먼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856개 학교에 물품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학부모와 학생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를 측정한 적이 없다”며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국·과장 개인의 경험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고율·설문조사·효과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유해물질 검사를 3년 주기로 한다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손상된 운동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체계 미비와 긴급보수 예산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사업에 대해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수치만 있을 뿐, 학습 성과나 변화지표가 전혀 없다”며 “교육사업이라면 학생의 변화와 학습 효과가 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1월 7일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에 설치된 자동확산소화기의 용도별 설치 및 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관내 전통시장 대부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설비가 용도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되는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확산소화기는 일반용·주방용·전기설비용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기름을 다루는 주방에 일반용을 설치할 경우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통시장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장소이므로 소방당국이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현재 수원소방서 관내에는 6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전기안전공사 및 시청과 협력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근 점검에서는 868개 점포 중 전기 배선 노후화 등으로 45건의 불량 사항이 확인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11월 7일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센터의 화재 대응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배터리실 분리 기준 강화와 경기도 차원의 대응 매뉴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과거 네이버 데이터센터 화재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대형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특성과 진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소방서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술훈련이 전무했으나, 지난 10월 31일 삼성SDS 데이터센터에서 첫 전술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 결과와 문제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경기도 내 데이터센터 전체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서버실과 배터리실이 한 공간에 설치된 경우 화재 발생 시 가스계 소화설비 사용조차 어려워 사실상 진압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ESS(에너지저장장치)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 화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아카데미에 참석해 시민의 행복지수와 도시 복지를 높이는 배움과 나눔에 대해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자원봉사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향수 평생채움교육연구소 대표의 ‘대전을 움직이는 자원봉사 에너지’란 강의가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자원봉사는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한 곳을 채우고, 시민사회를 성장하게 하는 가장 건강한 에너지다”라면서, “오늘 배움의 시간을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되새기며 실천 역량을 높이는 계가가 되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는 지난해보다 증액된 자원봉사 관련 예산을 의결하는 등 자원봉사 관련 정책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대전이 더욱 따뜻하고 활기찬 도시로 만드는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노동국과 킨텍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의 효용성 등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올해 7월 기준,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은 3,540억 원으로 전국 1위, 피해 노동자는 4만 3천여 명에 달한다”며 “산업규모 탓만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감독·구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할 예정인 만큼, 경기도가 감독·점검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예방과 구제, 사전점검을 담당할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급격한 축소(3년간 35억→10억→1.5억)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노동자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핵심재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 새 약 95%나 축소됐다”며 “이는 노동정책의 철학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비판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노동국과 킨텍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성과관리 부실과 주4.5일제 시범사업에 편중된 예산, 킨텍스의 복무기강 해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가 매년 수천 건의 노동상담 실적을 보고하면서도 모든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성과를 인정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노동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전 수탁자였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현재까지 81일째 시설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행정공백”이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었던 사용료 추징금 9,430만 원과, 현재 무단점유 기간동안의 변상금 추징금까지 합하면 무려 1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신속히 퇴거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전체 예산 233억 원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4.5일제)’에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0월 16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합정종합사회복지관 가내분관에서 관내 유관기관 6곳과 함께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통합사례 서비스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사업 점검이 아니라, 장애당사자 가정의 변화와 회복 과정을 중심으로 지역의 협력 모델을 확장해 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 회의의 출발점이 된 가정은 청각장애 부모와 네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자녀 교육과 가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5월부터 복지관과 여러 기관이 함께 상담을 진행하며, 가정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설계했다. 그 결과, 부모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의사소통의 폭을 넓히고, 자녀들은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표현력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정의 회복력’을 지역의 협력과 연결하는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이후 용이동행정복지센터, 평택시가족센터, 평택시드림스타트, 평택수어통역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택 경찰서와 협력하여, ‘찾아오는 지문등록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발달장애인과 아동의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원 확인 및 보호자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지문등록 서비스’에는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이용인을 비롯해 평택시 관내 주간 보호센터 이용인과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아동 등 총 45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담당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지문 및 보호자 정보를 등록하고, ‘사전 지문등록제’ 운영 절차와 실종 예방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함께 받았다. 사전 지문등록제’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실종예방 제도로,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등 실종 고위험군의 지문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실종 발생 시 경찰이 이를 즉시 조회해 신속한 신원확인과 가족 인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평택경찰서는 관내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문 등록률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현장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복지현장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가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사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실태는 어떠한지,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다수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2026년 예산에는 실태조사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처우개선 정책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사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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