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기간 중으로 한정하여 그 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임춘대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 활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왕정순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워장, 이상훈 의원, 박유진 의원,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와 함께 이 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됨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 직무·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마련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에 맞춰 서울 차원의 대응 방향과 노동센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전국 근로감독관 3,131명이 전체 사업장의 1.5%만 감독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적정 인원 산정, 조직 구성, 교육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불시감독 원칙 확립과 선제적 예방 감독 강화를 통해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3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기존 노동청 방식을 넘어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근로감독 모델을 모색하고 노동청·서울시·노동센터 3자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왕정순 의원·박유진 의원·이상훈 의원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 갑)은 영상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지금 우리는 노동행정의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노동을 존중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감독 제도 개편과 지방정부·노동지원체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지방정부와 노동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통합대응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전투표 수개표 및 투표관리관의 사인 직접 날인으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식 의원은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허식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서 진행된 ‘부정선거 끝장토론’ 사례를 들며, 실시간 30만뷰와 누적조회수 624만회 기록은 국민들이 현재 선거제도에 대해 얼마나 큰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서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개선 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사전투표 개표방식의 투명성 강화이다. 허식 의원은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전자식 개표 방식 대신 수개표 방식을 도입해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아이들 통학 안전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시민의 일상이 과도하게 희생되고 있다”며 “차로 축소와 우회 교통으로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공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출퇴근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506번 버스 노선 변경으로 기존 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임시정류장은 교통정체와 안전 문제까지 유발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며 “당장 시민들이 직면해 있는 대중교통 불편과 인천용현초등학교 통학로와 관련해 아이들이 차량이 오가는 좁은 길로 등하교하고 있다”면서 “인천시 대책은 단순 보행로 표시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해결을 요청했다. 이어 “교통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활성화가 아닌 불편 가중”이라고 덧붙였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7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결산검사위원들은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결산검사 운영 방향과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출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3월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현숙(국힘, 비례)‧권요찬(국힘, 김해4)‧허용복(국힘, 양산6) 도의원 3명을 포함한 재정‧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재정관리전문가와 공인회계사‧세무사 13명 등 총 16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관리 등 재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예산 집행의 합리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의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역~중앙역 지하보행로 조성, 크루즈 관광객 셔틀버스 운영,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보다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중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생활인구 유입 확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부산역과 중앙역을 연결하는 지하보행로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자갈치역부터 중앙역까지는 지하상가와 보행로가 연결돼 있지만 부산역과 중앙동 구간 약 900m는 지하공간이 단절돼 있어 관광객 이동 동선이 끊겨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미 ‘중구 VISION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도 관련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제는 타당성 검토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중구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영을 제안했다. 최근 크루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위원장을 맡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가 구성을 마치고, 지난 3월 16일부터 학교급식실 현장 점검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TF는 지난 2월에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운영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출범했다. TF는 경기도의회 의원과 외부 전문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총괄하는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희·김현석·김호겸·김옥순 의원이 참여해 현장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에 함께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생 문제 등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조리학교 2,480교를 대상으로 오는 2033년까지 환기설비 전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기설비가 설치된 일부 학교에서는 소음 발생, 급배기 불균형, 운영상 불편 등 다양한 현장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점검과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편, 정채숙 의원은 복합위기가구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부산형 복합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 등 위기가구 지원에 촉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위기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시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운영 근거는 두고 있으나, 고위험·고난도 사례에 대한 우선 개입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 위기가구를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및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정의하고, 사업 추진 시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는 해석이다. 정채숙 의원은 “현장의 사례를 보면, 위기가구 대부분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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