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응급의료·외상체계 발전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경기도 응급의료정책 발전과 지역외상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및 외상체계지원단이 주관했으며, 응급의료기관, 소방재난본부, 보건소,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참석해 응급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뜻을 함께했다. 행사는 도내 응급의료 체계 현황 공유를 비롯해 예방가능 외상사망 조사 결과 발표, 소아·고위험 분만·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별 논의와 개선 방향 제시 등으로 구성됐다. 축사를 통해 이 위원장은 “응급의료는 골든타임 안에서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공공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응급실과 외상센터만의 책임이 아니라 의료기관, 소방, 보건소, 연구기관이 함께 연결될 때 비로소 응급의료체계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일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의 민생예산 대폭 삭감과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는 현장을 찾아 “김동연 도정의 책임 방기와 정치 편향 예산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며 삭발 후 단식투쟁 9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투쟁했다.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축소는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농업예산 지키기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서겠다. 단식 중인 백현종 대표와 함께 농업ㆍ농촌을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에게 “정치적 성과를 위한 홍보성 예산은 늘리고 복지ㆍ농정예산만 줄이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편향 예산’이다”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올해 2026년도 예산안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이 전년 대비 651억 원 감액되고, 농민단체 예산도 50% 이상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며 “농업은 단순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지역경제의 기반이다. 그런데 김동연 도정은 농민의 생존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가 지역 돌봄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선화 의장은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발맞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내년 초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과 유사한 업무를 포괄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전면 재정비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를 기존 3,800여 명에서 7,70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 신청·발굴 절차, 조사·종합판정 과정 등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통합지원 창구 설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 돌봄서비스의 운영 기반을 구축했다. &nbs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이 발의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거주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입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인지·의사소통 제약으로 인해 사회활동 중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추진됐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떠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 보험지원 체계가 부재한 현실에서 장애인단체들은 꾸준히 제도 마련을 요구해왔다. 조례에는 발달장애인 보험가입 대상 범위, 보험사 선정 방식, 보험료 지원, 본인 및 제3자에 대한 신체·재산 피해 보장,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부정 청구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외 규정도 명시했다. 금천구에는 2025년 10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부산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력반도체·이차전지 분야 국가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력반도체 공급망 자립’과 ‘중소기업 혁신’을 핵심 의제로, 산업부·국토부·중기부 등 범부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전략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정부,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다. 특히 친환경 지상조업장비(e-GSE) 실증사업과 국산 전력반도체 상용화를 연계하는 방안, 지역 간 초광역 산업협력 모델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승우 의원은 그간 동부산권을 중심으로 전력반도체–이차전지–방사선의과학산업이 집적된 미래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왔다. 특히 '부산광역시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촉구,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단 내 중입자가속기 구축 및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 추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됐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한편,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 요금 감면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히며 “그간 유보통합을 비롯한 국가적인 시책이 제시됐지만, 정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서윤 위원장은 평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복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서윤 의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 이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사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시민도 놓치거나 외면하는 일 없이 따뜻한 행복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하동군의회는 제34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중인 예산안 심의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군의회는 지난 3일,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심의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이 보건의료원 기공식 참석을 사유로 불참함으로써 심의가 파행됐다. 예산심의는 해당부서 관계공무원 소수만 참석해도 진행 가능함에도 행사 내빈안내, 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관계공무원 전원이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되며,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당초예산안 심의를 안일하게 여기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정례회 및 예산심의 일정은 관련법에 의해 규정되고 한달여 전에 확정하여 집행기관에 통보된 상황임에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심의 일정변경 요청 공문을 심의 전날인 2일 오후 11시경 발송하여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의회에서는 당초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관련 공무원들의 참석을 요구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4일 도의회에서 2026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회장 박희순)에 특별회비 1백만원을 전달했다. 최학범 의장은 “적십자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든든한 희망의 버팀목”이라며 “도의회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적십자 활동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를 2026년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기간으로 설정하고 모금독려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재해 이재민 및 도내 위기가정 구호활동, 취약계층 생계·의료비 지원, 응급구호물품 비축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의령)은 3일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환경산림국이 편성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임도 유지관리 사업의 기준과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진주·사천·김해·양산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과 관련하여, “동일한 국가보조사업임에도 국가산단에는 도비가 지원되고 일반산단은 전액 시비로 부담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며 편성 기준의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국비는 네 곳 모두 동일하게 지원되는데, 도비만 산업단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정책적 판단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어 2026년 임도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량이나 지형, 재해위험도 등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질문했다. 권 의원은 “임도의 배수로·사면 정비 등 기본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력과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단비 기준과 인력 운영 실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