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도현 안양시의원이 지난 1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6 제8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의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상식에 참여한 유일한 청년의원으로 눈길을 끌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 패러다임 확산을 통해 지방정치 혁신에 괄목할 성과를 거둔 유능한 지방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권위 있는 상으로서,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등이 후원한다. 김도현 의원은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주도적으로 나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난 4년간 골목형상점가 지정 간소화 조례, 상권활성화센터 독립 조례 제정, 상점가 랜드마크 조성 및 시장상생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상인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체역량 증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심사위원회는 “김도현 의원은 의정 전반에 걸쳐 행정과 주민, 기관(중간조직)이 역할을 나눠 실행력을 높이는 거버넌스 구조를 효과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현재 진행 중인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황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일부 입지 기준을 정비하고 완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조례는 2024년 8월 황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조례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기준의 경직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추진됐다. 황 의원은 자신이 제정했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개정에 나서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상위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구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7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국제투자분쟁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성안됐다. 제정안은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ISDS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화군의회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지역사회 인사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본회의 방청을 운영하며 의정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다. 3월 3일 열린 개회식에는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의회를 방문해 본회의를 방청했다. 지역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은 회의 진행 과정을 직접 살펴보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군정이 논의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확인했다. 이어 3월 16일에 열린 폐회식에는 강화군 읍·면 부면장과 저연차 공무원들이 회의 진행 과정을 참관했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회기 마지막 본회의를 지켜보며 의회의 의사 진행 절차와 운영 방식 등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방청은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행정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군정과 지역 복지 정책이 논의되는 의정 과정을 직접 살펴보는 기회가 됐다. 강화군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주민과 공직자가 의정 활동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본회의 방청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저연차 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지현)는 17일 3층 위원회실에서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됐다. 이지현 의원이 남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신규 임용자 424명 가운데 12%가량인 50명이 퇴직했다. 특히 퇴직자 가운데 78%인 39명은 3년 이내에 공직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한 공직생활 상황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 ▲복지ㆍ휴가 제도의 원활한 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소득·건강·돌봄·주거 등 생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정엽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의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생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노인의 생활 문제를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소득·건강·돌봄·주거·사회적 관계 등 삶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영역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노인의 생활 여건과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돌봄 필요도, 주거 환경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 대응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돌봄 공백 등으로 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구미시의회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3월 16일, 구미시 관내 주요 도시재생 거점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도시재생사업 운영 실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주원남동, 원평동, 금오시장 일대의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시설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회는 ▲선주원남동 ‘금리단 상생팩토리’ 및 ‘행복놀이터(경로당)’▲원평동 ‘생활문화센터’등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을 찾아 이용 현황을 면밀히 살피는 등 주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금리단 상생팩토리를 방문한 위원들은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단순한 시설 운영에 그치지 않고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수익 사업 등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오시장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해 최근 준공된 ‘어린이문화공간 상상’의 내부를 점검하며, 향후 이곳에 들어설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 계획을 확인했다. 또한 2027년 완공 예정인 ‘건강 커뮤니티 카페(행복)’, ‘상상어울림플랫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송활섭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은 17일 제29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장기 표류 중인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상서하이패스 IC 주변의 교통정체 해소 방안을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송 의원은 현재 대전의 물류 인프라가 남부권에 크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남대전종합물류단지와 비교해 북부권의 대전물류터미널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시설이 낡았고 규모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대형 화물차들이 도심 한복판을 통과해야 하는 등 심각한 비효율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할 최소한의 마중물이 신일동 물류터미널이지만, 해당 사업은 지난 10년간 표류해 지역 주민과 기업인들의 상실감이 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의 성공적인 재개를 위해 송 의원은 대전시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과거 사업 부지 내에서 발생했던 허가량 초과 토석 채취와 건설폐기물 방치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완벽한 원상복구와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었다. 또한, 지난 2023년 실효된 진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계룡시의회는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신동원 의원),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등 21건, 19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범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제6대 계룡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지난 4년간 의회를 믿고 성원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히며,“책임 있는 자세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약속하며,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계룡시의 더 나은 내일을 다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최국락 의원,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국락 의원은 계룡시의 새로운 관광 이미지 구축을 위해 관광 캐릭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스토리텔링 기반 활용과 굿즈 제작 등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