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가 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시상식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편집대상과 웹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한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기업, 협회, 단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인쇄사보, 전자사보(웹진), 방송 등 총 25개 커뮤니케이션 부문을 대상으로 약 120명의 홍보 전문가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국내 대표 시상식이다. '서울의회'는 유익한 기획과 충실한 내용, 높은 디자인 완성도를 인정받아 시민 소통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웹진 '서울의회'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SNS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조례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의정정보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 과정을 담은 ‘의회 삶의 현장’, 시의원의 조례 발의 과정을 소개하는 ‘조례人사이드’, 의원 111명의 지역 활동을 조명해 보는 ‘한눈에 보는 서울시의원’ 등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성과가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집중 홍보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연말 기부 문화를 이용하여 특정 기관 및 단체를 사칭하여 후원금을 입금해달라는 사기성 출판 및 우편물로 인해 서울시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십자 등 실제 후원을 기다리는 기관과 단체는 기관명이 예금주로 나온다는 것을 필두로, 예금주가 특정인 이름 혹은 주식회사로 나온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사기이므로 절대 입금하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의원은 지역 통장협의회 등을 필두로 “분명 잘 아는 기관인데 특정 이름이 예금주로 뜨는 기부 권유 우편물이 온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기부금을 입금할 계좌를 ATM이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이체하고자 할 때, 합법적인 기부 단체는 단체나 기관은 그 기관명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예금주명이 개인 이름이거나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성호 의원은 “본래 정부에 등록된 합법적인 기부 기관과 단체는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등을 통해 알려지기 마련이나, 이에 대한 확인이 귀찮음을 파고 든 사칭 사기 범죄가 연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3일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 본심사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현황과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 중 투자심사 건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에게 2026년 예산안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예산 203억원 중 202억원이 제안 보상비로 편성된 가운데, 이미 마이스(MICE) 복합공간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송파 주민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특히 마이스 복합공간 사업에 큰 기대를 갖고 있고 마이스 복합공간 사업의 여러 개 건축물들이 건설될 때 지하공간을 통해 전체적인 연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마이스 복합공간은 실시협약 전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현대자동차 민간부분, 도로, 공원 등 공공부분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세부적인 마이스 지하공간 연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남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서울시 투자심사 시기 조정 필요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3일 오후 4시, 롯데호텔서울 37층 Garnet Suite(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에서 개최한 서병용 작가의 신간 '트래블 카자흐스탄' 관광 가이드북 출간 기념 발표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 행사는 카자흐스탄의 문화·역사·관광 잠재력을 한층 깊이 있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의원, 서병용 작가 등을 비롯해 약 100여명에 가까운 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트래블 카자흐스탄'관광 가이드북 출간 기념 발표회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축사, '트래블 카자흐스탄'신간 발표, 질의응답, 저자 사인회, 문화공연 순으로 약 2시간 가까운 행사가 치러졌다.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의 환영사에 이어, 축사를 진행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의원은 “오늘 『트래블 카자흐스탄』 출간 기념 발표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 이번에 출간한 『트래블 카자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6년 기후예산서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기후예산으로 총 254개 사업, 3조 2,715억 3,000만 원, 온실가스 76만 9천 톤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사업유형별로는 ▲감축사업 1조 9,251억 1,000만 원(131개) ▲배출사업 6,246억 1,300만 원(56개) ▲혼합사업 8,218억 600만 원(67개)로 분류됐으며, 총 23개 실·본부·국이 참여했다. 윤 의원은 이 가운데 교통실·도시기반시설본부·기후환경본부·재난안전실 4개 부서에 전체 기후예산의 73.3%가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특정 실국에 편중된 구조로는 기후예산제가 시정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억 원 이상 사업만 작성하는 현행 기준의 한계, ▲정량적 검증 없이 ‘정성사업’으로 처리되는 감축계획 등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 모든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 영향 평가를 받도록 작성 기준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강화되어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전남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은 보육의 질과 안전은 강화되지만 교사 추가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은 인건비 부담으로 운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2024년 6월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0세반 기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1대 3에서 1대2 로, 3~5세반은 1대 12에서 1대 8로 교사 배치 기준이 강화된다. 박현숙 의원은 “전남은 농어촌과 섬지역 비중이 높아 원아 수 감소와 적자 운영으로 폐원을 고민하는 어린이집이 많다”며 “교사 1명만 추가해도 바로 적자로 전환되는 구조에서 인건비 지원 없이 교육부 개선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배치 기준 강화는 국가 정책인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제4차 본예산안 심사에서 “전남관광재단과 남도장터가 성과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을 투입해 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출연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비와 기관 관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전라남도 역시 가~마 등급에 따라 운영비 조정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평가에서 전남관광재단·한국학호남진흥원·남도장터가 ‘다’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관광재단은 전남의 관광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핵심 기관이고, 남도장터는 지역 농수산물 유통과 판로 확대를 책임지는 플랫폼이다”며 “이런 기관들이 ‘다’ 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전남도와 기관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려금 확대로 실질적인 가입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최근 기준 19.9%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곳이 장려금을 월 2만 원 지급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1만 원 수준이지만, 대전은 월 3만 원을 지원하며 전국 최고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령·은퇴 등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이라며 “특히 전남은 고령 자영업자와 영세·1인 사업자가 많아 제도 접근성이 낮은데, 장려금 2만 원 지급 방식으로는 체감 유인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 공제는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민생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장려금 규모를 비롯한 지원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장려금 인상 필요성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전라남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 부족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예산 대폭 감액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편성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행정부지사 윤진호 직무대리를 상대로 “이번 경영평가는 출연기관 운영 전반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마·다등급 등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가 낮아도 고작 1% 정도만 삭감하는 ‘생색내기 패널티’에 그친다면, 도민의 세금을 맡아 쓰는 출연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직무대리는 “경영평가에서 낮게 나온 지표들에 대해 기관별로 개선대책을 제출받고, 내년 한 해 동안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재정상 패널티 외에도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면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성재 의원은 보건복지국 소관 ‘발달장애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사에서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총액 약425,000천원 중 예비비로 375,000천원 편성) 심사 중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은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예산에 계상할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 사실을 공식 지적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시행령 제46조에서“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예산에 계상할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월도관광지 조성 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는 예산총액 대비 약 88% 수준(법정한도의 88배)로, 법령 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한 편성이다. 문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지방재정법이 명시한 예비비 한도를 수십 배 초과한 편성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특히 특별회계의 목적과 집행 구조를 고려할 때 예비비가 대규모로 편성될 이유가 없다”며“관광과 이외에 나머지 부서들의 특별회계 예산에도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회계 투명성을 해치고 실제 사업비 산정 또는 집행계획이 부실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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