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이번 조례 제정은 2018년 4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여, 시대적 변화에 맞게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승아 의원은 “도정이 2024년 12월 '제주 AI·디지털대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여 발표했고, 본격적인 사업기반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의 정의 △기본원칙과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디지털 현황조사 및 점검·평가 등 인공지능 및 디지털전환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이 제주도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월곡동에서 운영 중인 ‘고려인을 사랑하는 의료인 모임’ 고려인 무료진료소가 7년째 지역 고려인 동포의 건강 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존속 자체가 위태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려인 진료소는 단순한 외국인 대상 서비스가 아니라 광주가 기억해야 할 역사·보훈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며 “생명과 건강을 민간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진료소는 지난 7년 7개월간 총 1만 4천여 명의 고려인 이주민과 가족에게 응급의료 연계·무료 외래진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연간 최소 운영비 약 6,000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광주시의 지원은 연 2,0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부족한 비용은 의료진 개인 부담과 후원으로 충당되는 실정이다. 특히 입국 초기 건강보험 적용 이전 단계의 고려인 환자들은 응급 상황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관상동맥 시술 등 고가 응급의료비를 진료소가 직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6천억 원 규모의 광주 AI 2단계 사업이 총 국비 3,600억 원 중 단 5.1%인 306억 원만이 광주에 귀속되고, 4천억 원 이상의 R&D 예산은 전국 공모로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7일,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6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이 광주 AI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실질적 혜택이 광주에 돌아오지 않는 '속 빈 강정'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박수기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 6천억 원 중 광주시가 부담하는 지방비 1,476억 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광주 지역에 귀속되는 국비는 'AX 연구개발 혁신 기반 구축' 306억 원(전체 국비의 5.1%)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사업의 핵심인 4천억 원 이상의 R&D 예산은 '전국 공모'로 설계되어, 1단계 사업(R&D 600억) 당시 전국으로 예산이 분산돼 광주 기업 유치에 단 1건의 성과도 내지 못했던 전례를 답습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수기 의원은 "전북은 1조 사업에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지역의 사방댐 열 개 중 한 개꼴로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최종수 의원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용 ‘사방댐 및 토사유출 방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사방댐(115개소)을 제외한 도내 18개 시·군의 기(旣) 조성 사방댐 2천1백5개소 중 11.8%인 248개소가 준설이 필요한 사방댐으로 조사됐다. 준설이 필요한 사방댐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춘천시가 4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릉시 47개소, 삼척시 30개소, 홍천군 22개소, 화천군 20개소 등의 순으로 많았다. 사방댐은 주로 산에서 흘러내리는 토사 등으로 인해 산사태나 하류지역의 홍수 등 산지 재해 예방을 위해 계곡에 설치하는 소규모 댐을 의미한다. 최종수 의원은 “사방댐을 준설하지 않을 경우, 집중호우 시 토석류 발생으로 인해 하류지역의 하천 범람 등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준설이 필요한 사방댐에 대해선 예산을 수립해 기준에 맞게 준설작업을 조속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7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은 “24년 강원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18건으로, 23년 대비 3배가 증가했으며,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증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 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발생 상습 구간 등의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교통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통학로에 보행로가 없거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통학로들이 있으니 통학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아이들의 등ㆍ하굣길 중 보행로가 없거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혼재 통학로는 교통사고 위험이 늘 잠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를 전수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지역의 통학로 정비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창수 의원(횡성1)은 지난 11월 6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마우지 피해 방지 사업이 매년 단년도 사업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창수 의원은 “도는 뱀장어 방류, 각망·통발 등 어구 보급 등 다양한 피해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피해 감소율이나 어획량 변화 등 정량적 성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족자원 조성과 어구 지원 사업비 증액 확보에 도가 적극 나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유해야생동물 포획 업무 처리 지침 또한 자연생태과와 협조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창수 의원은 “원주시는 민물가마우지 전담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며, “도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타 시군에서도 유사한 대응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민·비례)은 최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마을, 공동체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의원과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온마을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요양 중심의 제도적 돌봄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관계'와 '공동체 활동'을 통합 돌봄 체계에 효과적으로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영철 공동의장(인천마공넷)은 개회 인사에서 “수명이 늘어나면서 돌봄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실존적 문제로 다가왔다”며 “통합돌봄은 의료·주거·생활이 통합되는 마을에서 관계망을 기반으로 이뤄져야만 온전하며, 마을공동체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밭은 김경숙 준비위원장(주민주도 돌봄 전국 네트워크)은 국내외 7가지 주민 참여 돌봄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와 시장 중심의 돌봄은 보편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돌봄이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 관련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성폭력 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영국·프랑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국외출장 조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임 의원은 당시 출장에서 확인한 피해자를 배려하는 해외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인천 교육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논의를 추진했다. 토론회는 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주제 발표를,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장, 손재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김지영 학부모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조사 환경에서 피해 학생이 반복 진술을 강요받고, 신뢰 관계자 동석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전문조사관, 신속 대응(패스트트랙)·전담팀 설치·진술권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폭력 방지법은 피해자를 즉시 해바라기센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11월 6일 제395회 정례회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관광 플랫폼(JN TOUR)의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평가와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전남 관광 플랫폼이 지난해에 비해 가입자 수와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플랫폼이 가져야할 본질적인 서비스나 콘텐츠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호텔 리뷰에서 ‘모기에 물리고 직원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불만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숙소가 플랫폼 내에서 여전히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도민과 관광객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부정적 리뷰가 많은 숙소에 대한 패널티나 노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남 관광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편사항 1,869건 중 숙박상품 이용에 관한 불편 1,032건, 앱 사용 756건, 기타 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춘옥 의원은 “전남 관광 플랫폼에 연간 10억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이용자들의 불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정례회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의 불법적 인사운영과 원장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감사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원장의 연봉은 인상하고 직원들에게는 임금 동결을 제안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장 취임 이후 기관 적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에서 원장은 경영 최우수 평가에 따라 성과급과 연봉 인상을 챙기고 직원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인사위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증언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에 따르면 진흥원의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며 “원장은 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리기관 대표인 도지사와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까지 기만한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청구 ▲진흥원의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부당 해임된 노조 인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