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회의 정책적 목소리를 국회 입법 과정에 공식 반영하기 위한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지방의회는 조례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없어 상임위별 이견이나 집행부와의 갈등 조율에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재의요구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자문과 사전 조율 기능을 수행할 자문위 신설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등 미성년자 강력범죄와 관련한 ‘촉법소년’ 논란을 언급하며, 입법 현실과 지역 행정의 괴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현행 법령 검토 구조는 상위법 위반 여부라는 형식적 판단에만 치중해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비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과 가장 가까운 광역의회의 정책 아이디어가 중앙 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식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의 낮은 검진율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참여 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검진율이 개선된 것은 의미 있지만, 70% 수준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성 농업인들은 장시간 노동과 반복 작업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검진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세워놓고 안내 공문 한 번 보내는 방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도민에게 직접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시군을 상대로 지속적인 점검과 독려를 통해 실제 검진 참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 건강검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일반 검진과 다른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동검진 확대나 검진 항목 보완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책은 안내나 실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여성 농업인들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기도의료원 일부 의료진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진료 응대 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일부 의료진의 진료 응대 관련 민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조치결과 완료’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현재까지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료’ 표기는 도민과 현장의 체감과 괴리가 크다”며, 실질적으로 문제가 개선됐는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원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 사안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실태 점검 ▲환자·보호자 및 직원 등 현장 의견 청취 ▲동일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경기도의료원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주의 전달에 그치지 말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와 재발 시 대응 절차까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제388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축산환경 개선 정책의 지속성과 피트모스 기반 경축순환농업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먼저 ‘축산환경 개선 교육’ 사업 예산이 반영된 점에 대해 “현장에서 농가와 주민 모두 반응이 좋았던 사업인 만큼 예산 반영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축산농가를 넘어 일반 도민과 학생, 미래세대까지 참여하는 교육으로 확대해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 전액 미반영된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기존 방식의 퇴비사는 주민 민원으로 추진이 어려운 만큼, 저악취형 친환경 공동퇴비사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축산진흥센터의 ‘피트모스 활용 악취저감 실증시험’ 예산 1억 원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6개 시범농가에서 긍정적 성과가 확인된 사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공공의료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지 의원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라고 강조하며,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는 ‘AI 여성 유방암 검진 사업’의 사업추진 방식의 반복적인 변경에 우려를 전하며, “좋은 사업일수록 의회의 동의 등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갖춰야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정 안전성 강화를 위해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치 목표보다 각 병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지표’를 발굴해, 실현 가능한 목표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내실 있는 운영을 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안성휴게소 의원’의 운영 개선과 현장 수요에 맞는 장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의원실에서 진행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공동주택과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단기정책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기구 조직 신설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센터의 기능, 조직체계, 인력 규모, 운영 방식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로, 상담·교육·자문·기술 지원 등 현장 중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안을 정비 중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지원센터 설치가 선언적 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능과 역할, 인력 구조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동주택 관리 문제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역량을 높이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잇따른 공사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붕괴사고 대응체계와 현장 출동 대원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각종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이 2차 붕괴 위험 속에서 구조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구조 대상뿐 아니라 구조에 나서는 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보호하는 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구조 전문 교육 대상 확대 ▲붕괴·건물 내부 인명구조 및 동료대원 구조 훈련 강화 ▲장비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희 의원은 “제출된 자료만 보면 인력과 장비, 교육은 일정 수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실제 붕괴사고 현장에서 이 체계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느냐”라고 짚었다. 특히 ▲신속동료구조팀의 즉시 투입 가능성 ▲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추진한 ‘제복 공무원 24시간 전담 핫라인’ 구축을 환영하며, 해당 제도가 현장 소방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상시 체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북부소방본부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경찰청 등이 협약을 체결해 ‘제복 공무원 24시간 전담 핫라인’을 구축한 사실이 공유됐다. 해당 핫라인은 소방, 경찰, 교정직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위급 상황을 겪을 경우, 시간과 절차의 지연 없이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체계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24시간 전담 핫라인 구축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조직이 책임지겠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하고, “이번 협약이 일회성 조치가 특정 병원에 한정된 시범 모델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해당 시스템의 사전 안내 및 실제 현장에서의 이용도 제고 방안, 향후 타 권역 및 타 의료기관의로의 확대 계획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0일 열린 오성애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원의 정책 연구 독립성과 미래지향적 연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김영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단순한 연구 수행 기관이 아니라 경기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 근거를 제공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이라며, “연구의 중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원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현재 일부 연구가 정책 시행 이후 평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현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연구 과제는 한두 발 앞서 미래 교육환경을 예측하고 정책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성애 경기도교육원장 후보자는 “연구 주제 선정부터 연구 방법, 보고서 작성까지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특정 정책이나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통로를 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9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인구소멸·학교소멸 위기 지역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모델을 혁신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양주, 고양, 동두천 등 7개 시범지역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가평군은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예비지정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지자체 부담 비율에 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최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가평군은 2026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임광현 의원은 “올해 7개 시범지역에만 추가로 40억 원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정작 인구 소멸과 학교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역은 제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인구소멸, 학교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5대5 매칭이 아니라 예산부담 없이 특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지원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특히 “교육발전특구가 단순한 지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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