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3일 제362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충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본예산, 조례안, 동의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서산지역 감태 산업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김 산업에 비해 지원규모가 현저히 적다”며 “감태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여성 어업인 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예산 부족으로 10평형 소형 모듈러만 설치돼 실제 여성 어업인 수에 비해 턱없이 좁다”며 “한 개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예산확보와 규모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천군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중장기 발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국의 2026년 신규사업이 18개, 도 자체사업은 15개로 수산 분야 대표 사업이 없다”고 추궁했다. 조길연 의원(부여2·국민의힘)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 “지난 202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비롯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타당성 및 정책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동의안 심사에서 평형 구성과 가격 구조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84㎡ 단일 공급이 실제 수요층의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감당 가능한 분양가·대출 구조인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비·금융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초기 자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는 만큼 59㎡ 등 선택 가능한 주거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수요 예측과 실행 구조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도시리브투게더가 청년·신혼부부 지원 목적이라면, 실제 접근 가능한 평형과 가격이어야 실효성이 있다”며 “청양의 기존 공급 물량이 1년째 30%대에 머문 상황에서 동일 구조로 확장하는 것은 사업 위험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24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과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공동발의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손 의원은 대전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약 27만 명(19%)에 이르는 상황에서, 고령 보행자의 느린 보행속도와 보행 보조기구 사용 증가로 현행 신호 체계만으로는 안전한 횡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67%를 차지하는 등 보호 대책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현행 보행신호 기준은 일반 1m/s, 보호구역 0.7m/s이지만, 한국ITS학회 연구에 따르면 지팡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하위권 고령 보행자의 보행속도는 0.73m/s에 그쳐 신호 종료 전에 차도에 남는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의 시범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스템은 보행자를 실시간 감지해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기술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실업급여 제도가 비자발적 실직자의 생계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정수급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며 제도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2년 268억 원, 2023년 299억 원, 2024년 322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용노동부),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약 128만 명이 실직 전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고 초과 지급액만 1조 2,85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자료: 감사원‘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정 의원은 가족·지인 명의 사업장을 이용한 위장 고용, 허위 구직활동, 단기 근로 후 반복 수급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환수 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반복수급·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정비와 제재 수준 강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부정수급 관리 강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1톤 트럭 돌진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전통시장 내부 통행로는 사유지와 일반도로가 뒤섞여 있음에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구조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통시장 내 통행로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시장, 상인 등 여러 주체가 제한된 권한만 행사하는 구조로, 통합된 책임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역시 화재·풍수해 중심의 시설 점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행 안전과 차량 진입 통제, 통행로 자체에 대한 관리 근거가 미흡해 차량·오토바이·보행자·판매대가 한 공간에 뒤섞이는 위험한 통행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전통시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서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과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공동발의한 ‘교통·환경·문화·예술이 조화되는 갑천생태호수공원 랜드마크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갑천생태호수공원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 회복력 강화, 생태계 복원과 보전,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됐으며, 임시 개장 한 달 만에 22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대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방문객 증가에 따라 교통체계, 환경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개선 과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원 진입 도로의 좌회전·유턴 제한, 주차 공간 부족, 주말 집중 혼잡 등 접근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한 교통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쓰레기통 없는 공원’ 모델 운영에 비해 환경관리 인력이 부족해 일부 구간에서 쓰레기 방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원을 활용한 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의결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정현서·최지연 의원의 교통·환경·문화·예술이 조화되는 갑천생태호수공원 랜드마크화를 위한 건의안 ▲오세길 의원의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정홍근 의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손도선·최미자 의원의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건의안 ▲전명자·최미자 의원의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 ▲신현대 의원의 시민편의를 위한 가로등 점·소등 기준 변경 촉구 건의안 ▲설재영·최지연 의원의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신혜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대전시청 로비에서 개최된 희망2026 나눔캠페인 대전시청 순회모금에 참석해 62일간 이어질 나눔 여정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업,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성금 및 월동난방비 기탁식, 성금 모금 시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사랑의열매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나눔의 상징으로 오늘 여러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과 월동난방비 지원은 혹한기를 앞둔 취약계층 등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면서, “경제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일수록 지역공동체의 연대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되고, 대전시의회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선한 영향력이 62일 내내 이어지도록 기부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진주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경상국립대학교 특수교육과 신설 및 입학정원 특례 승인 촉구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지역 돌봄 인프라 붕괴와 발달장애인 교육·돌봄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국립대에 특수교육과를 별도의 추가 정원으로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3년 한국국제대가 폐교로 서부경남 유일의 특수교육과가 사라지며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현재 진주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약 2000명이고, 서부경남 9개 시군을 합산하면 그 수는 57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폐교로 인해 특수학교·복지시설·돌봄 기관 등에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전문 인력 충원에 차질을 빚으면서 프로그램 운영도 장기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쳤다. 진주시의회는 도내 특수교육과가 창원·김해 등 경남 동부권에 편중돼 있어 서부경남 돌봄 공백 문제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타 학과 등의 정원 조정 없이 예외적으로 학과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순천시의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일과 2일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일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대상지, 순천농산물도매시장, 승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지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먼저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대상지를 찾은 의원들은, 주 출입로 구간이 학교와 인접해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설계 단계에서 대책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간 업무보고 과정에서 사업량, 예산 등이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향후 의회와 집행부, 시민 간 혼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순천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전체 정비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쓰레기처리장 처리방식 선정 시 폐기물 배출량을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용역에 반영하는 등 생태도시 순천의 이미지 제고에 힘써달라 주문했다. 승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현장에서는 승주 시장 고유 특색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사전 검토가 부족했음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