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해 건축 분야에서의 목조건축 활성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정책 사례와 기술 동향 등의 공유로 향후 제도 개선 방향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국내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일본에서 방문한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조건축 관련 정책 경험과 선진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해외 전문가들은 중·고층 목조건축 기술, 구조 안전성 확보 방안, 화재 대응 기준 정비 등 각국의 정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가능성과 제도적 보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목조건축 관련 법률안과 연계한 법적·제도적 쟁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추진 방향, 조례 정비 및 예산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는 28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충북혁신도시)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어 인구감소 시대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행정통합 의미와 추진 조건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도의회 이양섭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지방시대위원회 신용한 부위원장, 학계 전문가,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최용환 교수(충북연구원)는 주제 발표에서 행정통합의 의미를 △중복 행정의 낭비를 줄이는 효율성 △생활권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 편의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모델 구축으로 정리하며 “인구감소 국면에서 행정통합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절차로 통합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토론자들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혁신도시 등에서 주민 불편과 행정·재정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짚으며 추진 조건으로 △주민 공론화와 참여 절차의 실질화 △통합 이후 특정 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국민의힘)은 28일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10월 23일, ‘지역선거구 평균인구의 상하 50%가 선거구 획정 기준’이라며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전라북도 장수군 도의원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국 9개 지역 광역의원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북에는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선거구가 해당 지역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한 다음달 19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헌법재판소 논리대로면 우리나라가 처한 출생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추세에 비추어 농산어촌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는 어느 지역도 통폐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며,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 또한 더 없이 중요한 가치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우리 국회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법률이 무려 29건이나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은 경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군 공항 이전 재원 확보 실패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며, 국가와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이 아니라 국가 성장과 물류·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국가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 앞에서 사실상 멈춰 서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가 이미 명확해진 만큼, 후적지 수익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원 부족분은 국가 재정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상북도, 대구시가 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 공항 이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SPC 구성이 무산되면서, 민간공항 예산을 확보하고도 착공과 개항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자 정책 실패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공항 물류단지 등 신공항과 연계된 후속 사업 역시 중단돼 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28일 제3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백 의원은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정책의 기준과 구조를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자녀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자녀 수별 차등 지원 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네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경북이 책임지고 키운다’는 수준의 파격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활성화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소아경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지난해 7월'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경북에는 총 6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운영확대를 위해 경북도가 보다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빈집 문제를 인구 유입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 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격폭락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샤인머스켓 농가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긴급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한때 황금 포도라 불리며 고소득을 보장하던 샤인머스켓이 무분별한 재배 면적 증가와 품질 저하로 인해 시장 붕괴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가락시장 기준 2kg당 평균 2만 2천 원을 상회하던 경매가는 최근 8천 원대까지 떨어지며 3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남 의원은 “경북 포도 재배 면적의 60%가 샤인머스켓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조기 출하로 인한 당도 저하가 ‘맛없고 비싼 과일’이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진단하며,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한 농민들이 애지중지 키운 나무를 전기톱으로 잘라내고 있다”고 참담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남 의원은 단순한 홍보성 행사를 넘어선 실효성 있는 ‘경북 샤인머스켓 회생 대책’을 이철우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첫째, 철저한 품질 관리와 ‘경북 인증제’ 도입하여 당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8일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산업집적지인 경남에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민간주도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으로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화된 만큼, 산업 현장과 기술 역량이 집약된 경남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 글로벌 5대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국가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의회는 “경남은 우주항공청이 입지한 지역이자, 발사체·항공기 제작을 담당하는 민간 우주항공 기업이 소재한 국내 최대 우주항공산업 집적지”이며, “산업진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산업생태계가 형성된 지역인 경남에 산업진흥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당연하다”고 밝혔다. 최학범 의장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국가 우주항공 정책을 현장과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 같은 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정에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월 28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이미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음에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는 여전히 3자녀 가정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책 간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즉, 새로운 혜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뀐 다자녀 기준에 맞게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조례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녀 2명 다자녀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 광안대교 통행료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33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총회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전문건설인들에 대한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개회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이어지며 업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원사들은 지난 한 해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회 운영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조원휘 의장은 "전문건설업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현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의회도 회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개선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행정자치국, 대외협력본부,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온라인 시민 제안과 토론을 통해 접수된 의견에 대해 처리 결과를 보다 충실히 안내하는 것이 시민 신뢰 확보에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제안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피드백 절차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업무 유공 특별휴가 제도의 취지를 언급하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운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일·생활 균형 차원에서 제도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재개발원 소관과 관련해서는 직무 전문 교육이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업무보고 자료 역시 과정명 위주가 아닌 교육 횟수와 인원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교통사망 사고 예방 사업과 관련해 무단횡단 빈발 구간과 사고 다발 교차로 현황을 살펴보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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