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11월 5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 검토 기간 부족과 결과 공개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진종호 의원은 “제보 접수 후 감사 시작까지 기간이 짧아, 해당 상임위원회와 실국 부서가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무부서가 감사 직전 급하게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 심층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못해 감사가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며, “도민 제보 마감 시점을 앞당기거나 검토 기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 의원은 도민 제보의 사후 공개 체계 미비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개별 제보자에게만 공문으로 통보되고 있어, 일반 도민은 어떤 제보가 채택되어 검토·처리됐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진종호 의원은 “도민 제보가 실제로 감사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에 채택 건별 검토 및 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제보 검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안평환)는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통행 안전 및 불편 민원 해결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장기화 되는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특히 ▲공사 현장의 안전 가시설물 설치 및 관리 상태 ▲보행자, 특히 보행 약자(장애인, 노약자 등)를 위한 임시 보행로의 적정성 ▲차량 통행구간 식별표지판 설치 여부 ▲가스관, 수도관 등 각종 지장물에 대한 현장에서의 대응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보행로와 교차로의 안전 확보, 야간 공사 진행 시 안전유도요원 필수 배치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당부하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속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현창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11월 5일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를 기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며 “이번 시설 유치는 단순한 연구시설의 확보를 넘어, 전남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번 챌린지는 탄소배출 없는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갈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현창 의원은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이자,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이라며,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과 탄탄한 연구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 본사들이 집적된 지역으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는 전남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양성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현창 의원은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에너지를 누릴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천안시의회는 5일 오후 2시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실에서 정도희 의원(국민의힘, 불당1·2동)과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공동 주최한 ‘행복한 미래세대를 위한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 맘대로 청년아파트’를 주제로 열렸으며,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좌장은 정도희 의원이 맡았으며, 이교희 미래세대정책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성기 유원대학교 교수, 이지원 천안시의회 의원, 오선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청년 주택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이교희 소장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꼽으며,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증금·임대·분양 등이 조절 가능한 ‘내 맘대로 청년아파트’ 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토론자들도 함께 공감하며, 토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도희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환경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25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속의 한계와 시민의식 부재가 맞물려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주차는 2021년 13,958건에서 2024년 15,168건으로 9% 증가했다. 그는 “계속된 홍보와 단속에도 불법주차가 줄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사업의 실효성 부재와 단속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며, “근본적 대책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차방해행위는 2021년 105건에서 2024년 339건으로 223% 급증, 표지부당사용은 41건에서 260건으로 534% 폭증하는 등 ‘도덕적 해이’ 수준의 위반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장애인전용구역을 가로막거나 표지를 부당 사용·대여하는 행위는 단순 위반을 넘어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행위”라며, “CCTV 사각지대나 야간 단속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이 고성읍 국민체육센터 정문 앞에 설치된 흡연실의 위치와 구조가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동 배치 및 가림막 보완 등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국민체육센터는 고성군을 대표하는 공공 체육시설로, 전국 및 도내 각종 대회와 청소년 체육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그러나 정문 바로 옆 통행로에 개방형 흡연실이 있어 학생과 일반 이용객이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고 있다. 김원순 의원은 지난 4일 스포츠산업과 담당자들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 선수와 주민이 함께 쓰는 공간인데, 입구에 개방형 흡연실이 있다는 것은 시설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시설을 드나드는 학생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구조와 동선 변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흡연실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되,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건강이 우선되는 적절한 위치로 옮겨야 한다"며 위치 이전, 가림막 보완, 주변 청결 정비 등 실질적 개선책을 즉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군민 건강을 증진하는 상징적 공간인 만큼 모두가 쾌적하게 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태백시의회는 5일 민원과(지지리골 화장실 설치 계획 및 두문동재 화장실 철거 현황)·도시과(지지리골 진입도로 및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계획)·경제과(신규 농공단지 입지조사 및 사전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상하수도사업소(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추진상황)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재창 의장은 지지리골 화장실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지지리골 내 맨발걷기 시설 및 세족장의 무단 설치는 잘못됐으며, 해당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련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 협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두문동재 화장실 철거와 관련해서는 “두문동재 화장실 철거 전 의회와 화장실 운영 유지를 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부분은 잘못됐으며, 빠른시일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줄 것과 내년 당초예산에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지리골 진입도로 및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결정 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 주요 교육 현안 관련 위원회들의 위원회들의 개최 건수가 “0건”인 점을 지적하며, 정례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는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기초·기본학력보장위원회, 글로컬교육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등 전남교육의 핵심 방향과 관련된 위원회들임에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 또한 도교육청 차원의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최근 교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건 심의가 아니더라도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가 실제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주요 위원회만이라도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책 논의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4일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과 관련해 “제도 전환 과정에서 도민 안전과 현장 치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은 권한 분산과 주민 중심 치안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이다”며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지방사무까지 함께 맡는 절충형 구조로 운영돼 지휘 혼선과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화 전환 시 인사권, 예산권 등에서 행정적 혼선이 우려된다”며 “특히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을 고려해 도민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매끄럽고 안정적인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인사·재정권 분리,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 편제, 초동조치권 등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며, 용역 결과가 오는 12월 중 최종 보고될 예정”이라며 “전남도 역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해 온 경기해양레저포럼이 10주년을 맞아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AI시대, 글로벌 해양레저강국으로의 기회’를 주제로 열리는 경기해양레저포럼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김선교·이병진 국회의원 및 경기도와 인하공업전문대학이 주최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주관한다. 주제발표에서는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명예사무총장이 ‘해양의 가치와 한국의 기회’를 ▲성균관대학교 김선우 산학교수가 ‘AI전환과 해양경제의 미래’를 ▲중소조선연구원 임장곤 수석이 ‘경기권 마리나 클러스터 구축방향’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최재석 센터장이 ‘AI시대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시험연구기반구축’을 발표한다. 패널토의에서는 인하공업전문대학 정우철 해양레저센터장을 좌장으로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가 참여해 발표내용과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전망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양레저산업은 다가오는 AI시대의 대표적인 수혜 산업”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해양레저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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