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2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순천만요양원과 셀라요양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시 소재 순천만요양원과 셀라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서비스와 의료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어르신들의 재활을 도우며 복지 현장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종사자 및 봉사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 출신의 한춘옥 의원은 매년 명절을 맞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등 주변의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파크골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안’이 9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파크골프장의 조성과 안전한 이용, 진흥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광주광역시에는 공원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수요 증가에 비해 시설 조성과 안전관리, 진흥사업 추진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준과 역할은 명확하지 않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책무 규정 ▲파크골프장 조성 근거 마련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파크골프 보급·홍보, 지도자 양성, 대회 개최 등 진흥사업 추진 및 관련 단체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파크골프 시설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에 명확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본회의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부당청구 등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00억 원대 보험금 편취 사례에서 보듯,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행정조사를 지원해 왔지만, 특사경 인력이 3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 행정조사 중심 단속체계로는 불법행위 근절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공단이 보유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련 빅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양군의회는 2026년 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1회 임시회를 마치고 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과 의원 등 총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선임된 위원들은 3월 위촉식을 거쳐 20일간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의결 안건인 '영양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일정 기간 이상 영양군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득 요건 설정과 부정수급 방지, 지급 중지 및 환수 규정을 명확히 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조례 명칭을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급 절차와 환수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군 및 읍면 단위 기본소득위원회를 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주민의 일상 속 참여를 통해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반려견과 반려인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활동으로 연계하는 ‘주민참여형 치안 모델’로, 생활안전 중심의 예방적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발 심사를 거친 반려견과 반려인의 순찰대 위촉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 활동은 광주시 시민참여수당과 연계하여 공익활동 수행·보상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시민참여수당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은지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의 일상 속 참여를 통해 지역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는 생활 밀착형 치안 모델”이라며 “주민 참여 기반의 예방적 치안 정책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산광역시 스타트업 성장 정책 연구회'(대표 김형철 의원, 연제구2, 국민의힘)는 2월 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술보증기금과 부산시, 유관기관 및 지역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 R&D 수행기업 지원을 위한 ‘부산형 BIRD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공유하고, 융자·출연 연계 R&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및 부산시 혁신스타트업 지원 공모 제안 등 현장 수요 기반의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기보, 부산시 미래기술전략국 및 금융창업정책관·창업벤처담당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동남권스타트업성장센터, 지역 스타트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보는 부산형 BIRD 프로그램과 혁신스타트업 지원 공모 방향을 함께 설명했다. 기보 측은 “BIRD는 R&D 수행기업의 사업화 단계 자금 공백을 줄이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보증과 출연을 연계해 R&D 전주기를 지원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3일 제396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콘텐츠산업육성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박경미 의원은 “K-컬처 열풍과 새정부 출범 이후 콘텐츠에 대한 국가전략산업화가 추진되는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문화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시행계획 수립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며, “더 나아가 남도콘텐츠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남도의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국제교류 확대로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K-한류가 남도한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2월 6일 설을 앞두고 화순 관내 노인요양시설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뜻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민족 대명절에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챙기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 위원장은“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의 뿌리인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의원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현실과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 여건 악화 등 사회복지시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 부모님처럼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봐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종사자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4) 의원은 9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교육자치 수호와 민주적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영재학교 및 특목고 설립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부여하는 등 교육자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대책위원회와 교사노조연맹도“교육자치를 행정의 하위로 종속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이‘경제·과학 중심도시’라는 성과지표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학교 현장은 취업률과 진학률 경쟁에 내몰리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 대신‘폐교’와‘통폐합’이라는 경제 논리가 교실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일 개최된 타운홀미팅에서“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는 5일 기준 행정통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조규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명절을 맞아 아동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미래지기지역아동센터(내동)와 둔산지역아동센터(둔산동)를 차례로 방문했다. 의원들은 각 시설에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규식 의장은 “아이들이 설 명절의 따뜻함을 느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다”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종사자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서구의회는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 그물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