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서귀포시 더큐브리조트에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비한 전략적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송창권(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인 7일 개회식에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곧 지방자치의 힘이 된다”며,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와 의원들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개회식 이후에는 ▲청렴교육 ▲지방선거 관련 안내 ▲의원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청렴교육은 이현실 인류의 지혜 대표가 맡아 의원들의 공직윤리 인식 제고와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김소정 지도담당관은 지방선거 관련 주요 제도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어 진행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여의도 불꽃축제가 서울 유일의 람사르습지인 밤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11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선유도공원에 설치됐던 불꽃축제 작업장의 해체 현장을 공개하며, 민간축제를 위해 생태공간이 훼손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9월 27일 불꽃축제 이틀 후인 29일 선유도공원 북단 기슭에서 축제 시설물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작업 현장에는 화약 잔재물과 담배꽁초,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고, 안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하천 일반보존지구인 선유도공원이 한강 생태축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점을 근거로 축제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원 환경영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민간축제의 작업 공간으로 전락한 현실을 개탄했다. 생태보전이 필요한 공간에서 불꽃놀이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고라도 발생하면 한강 생태계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더 큰 문제는 불꽃축제 개최지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7일 열린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에게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의 실효성과 일상보행권 연계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용일 의원은 현재 18명의 상담위원(공인중개사 17명, 행정사 1명) 중 3명을 알선위원으로 위촉한 체계에 대해 이중적인 구조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알선조율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당사자가 비대면 조율을 원하는 경우 조정 전 비대면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제도이다. 민생노동국장은 “알선위원 제도는 법적 조정기구로 가기 전 대화로 해결해 신속한 조정을 위한 장치”라면서 “실제로 보증금 반환, 임대료 인상 및 갱신 거부 등으로 인한 분쟁이 알선 조정을 통해 합의가 된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용일 의원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중적인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명지대 상권 외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적하며, 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총 157건의 부정유통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법 환전액만 약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30억 원 이상 추정), 본인 가맹점 결제인 자가매출(34건) 등 고질적인 유형이 반복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치는 15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단 6건(총 2,100만 원)에 불과해 행정조치율이 3.8%에 머물렀다.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조치율(78%)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구미경 의원은 "30억 원대 부정유통에 2천만 원대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지표가 시민의 체감에 동떨어진 지표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을 성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의 성과지표는 단속 건수나 송치율 등 계량적 실적에 집중돼 있고, 실제 민생침해 범죄의 감소 및 시민의 피해 회복 등의 효과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적 실적을 넘어 질적 가치를 담아내는 입체적 성과관리 체계를 강조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제 및 안전분야 수사건수는 목표 281건이고 송치율은 95.4%였다. 그러나 2025년 수사건수 목표는 497건으로 대폭 상향됐지만, 송치율 목표는 전년도 실적과 동일한 95.4%로 설정됐다. 이에 박 의원은 성과 향상을 위한 도전적 지표보다 실적 유지를 위한 보수적 지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젤리, 향료 젤리 등 신종 담배 대체제품의 단속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코틴 젤리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단순한 식품이 아닌 청소년 흡연의 새로운 진입 경로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단속은 여전히 유해식품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관리 방식으로는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실질적 피해 예방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 흡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종합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교·보건소·경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연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사전에 흡연 접근을 차단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SNS, 온라인 쇼핑몰,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최근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2025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시민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의 가치를 강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천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군 · 구 대표 선수와 체육 관계자 등 900여 명이 참가해 축구, 배드민턴, 족구, 탁구, 볼링, 검도 등 6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며 화합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 정해권 의장은 축사에서 “생활체육은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공동체의 힘”이라며 “경기를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며 인천의 저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꾸준한 운동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도시의 활력과 공동체의 에너지를 높인다”며 “인천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고, 체육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오늘 대회가 승패를 넘어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되길 바라며, 선수단과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는 14일 오후 2시, 서구청 대회의장에서 제4차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기포럼 주제는‘도시 속에 심는 마음,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자라는 우리’로 발제는 서울대학교 이성우 책임연구원이 맡는다. 그동안 연구단체는 치유와 힐링의 도시농업 연구에 따른 자연친화, 환경회복 도시환경 조성을 주제로 연구 활동을 지속해 왔다. 전국 우수사례 현장 견학 13회와 정책 연구용역 2건을 진행했고, 포럼과 세미나를 3차례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그간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얻어진 연구 성과의 최종 발표로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은 구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열려 더욱 풍성하다. ‘도시농업으로 만드는 치유와 회복의 여정’ 연구활동 성과와 참여 기관의 치유농업 성공 사례 성과물도 함께 전시한다. 이번 정기포럼에 대해 김남원 대표 의원은 “3년 동안의 단일 주제로 연구 활동을 해왔다”, “2023년 처음 활동 당시 의원님 그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 동참해 주신 결과의 산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이 제안했던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이 실현됐다. 김원진 의원은 지난 6일과 8일 이틀간,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들과 함께하는 영화관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원진 의원이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돌봄 공백 해소 및 아이돌보미 의견 청취 간담회’의 결과물로써 더욱 의미가 깊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관계 부서와 지역 내 기업이 협력하여 마련한 자리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체감형 지원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 참석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는 “평소 문화생활을 누릴 여유가 없었는데 덕분에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료들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응원차 영화관람에 동행한 김원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처우 개선과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사)장애인복지회 동두천시지부 별들의 하모니 합창단은 지난 7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제2회 성남시 융복합공연예술축제에 초청받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다. 이번 축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합창단은 따뜻한 울림의 합창으로 행사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별들의 하모니’ 합창단은 평소 지역 행사와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음악을 통한 소통과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도 순수한 목소리와 진정성이 담긴 선율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했다. 한대수 지부장은 “단원들이 무대에서 자신감을 얻고 더 많은 시민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과 문화 교류 확산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