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가 약 9개월간 수행한 활동을 토대로, 도심하천의 미래 방향을 제도화한 성과물이다. 특별위원회는 올해 3월 14일 구성 이후, ▲천안천·원성천 등 주요 하천 현장점검 ▲천안천 실태조사 ▲양재천 비교견학 ▲관계부서 현안보고 ▲전문가·시민 의견청취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심하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위 활동 과정에서는 “하천의 치수 및 환경 기능은 유지하되,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머물 수 있는 생활 속 휴식·문화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립됐다. 아울러 하천 접근성 개선, 여가·문화 활용도 확충, 지역상권 연계성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도심하천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 ‘보수 수준·지급 실태 등’으로 제한됐던 조사 항목을 앞으로는 복지 후생, 고용안정, 전문성 개발, 안전보호 등 근무여건 전반으로 넓혔다. 개정안은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의 의무적 공표를 규정하고, 그 결과가 천안시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실태조사–정책 수립–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됐다. 육종영 의원은 “올해 천안시가 처음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조사했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조사 항목과 분석 범위, 정책 반영 과정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직산역 지하철 1호선 급행선 열차 정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천안 북구 산업벨트의 중심지로 성장 중인 직산읍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산읍 일대는 ▲천안테크노산업단지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총 6개의 산업단지가 조성·추진되고 있어 향후 인구 증가와 교통량 폭증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특히 산업단지 활성화의 핵심 요인인 출퇴근 교통 접근성 확보를 위해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재 직산역은 이용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두정역과 성환역 사이의 유일한 급행 비정차 구간으로 남아 있어 교통 편익의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철환 의원은 “급행열차 정차는 별도의 신규 시설 투자 없이 운행계획 조정만으로도 가능하며,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이 추가됨에 따라, 제설 범위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책임 범위가 넓어진 만큼 제설·제빙 작업을 위한 장비·자재 확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건축물관리자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다. 배 의원은 “겨울철 눈·얼음 낙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설·낙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5분발언을 통해 대규모 예산사업의 접근 방식 문제를 지적하고, 천안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쌍용동 소공원 지하에 추진된 주차장 조성사업을 예시로 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접근 방식 차이가 초래한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공간 확보도 어려운 부지에 주차 1면당 1억 3천만 원씩 수백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애매한 결정이 과연 납득할 만한 사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초기 계획 단계에서 미래 환경 변화를 간과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몇 년 후 주변 행정복지센터와 행복주택이 조성되면 주차난이 궁극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대규모 예산 투입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인근 주차장 임대 및 무료 주차 제공이라는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해당 내용이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 반영된 점을 언급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3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문석환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특위는 “후보자는 재무관리 전문가로서 공사의 고질적인 재정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기술 기반 신시장 개척, 요금 현실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와 역량을 입증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도시철도 전문성에 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2호선과 관련된 구조적 확장 불가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파악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적자 규모, 현실화율 등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여 전문성 우려를 불식시켰다”라고 판단했다. 심철의 위원장은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충실하게 임했으며, 향후 인사청문 후보자가 갖춰야 할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주었다”면서 “광주교통공사 사장을 맡게 된다면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특위는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할 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열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보건의료국의 2026년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68억원(3.32%) 증가한 2,124억 6,065만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은 1,408억 7,282만원으로 전년보다 44억원(3.2%)늘었으며, 이는 국가암검진, 지역필수의사제, 감염병 예방접종 등 국고보조금이 확대 반영된 결과다.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관리 방안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다양한 개선 사항을 질의했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예산 3억 400만 원)과 관련해 사례관리 운영 방식과 학업 시간 조정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관기관 연계 강화사업에 대해서도 “협력체계가 실제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워크숍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정신건강복지 지역계획 수립 용역비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국민의힘·창원 가음정·성주동)은 2026년도 총무과 예산심사에서 경남교육기록원 개원 준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연도별 구축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전문인력 확보 실태에 대해 강도 높게 점검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록연구사 등 전문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을 질의하며, “기록물 정리·보존·전시·기획 등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며,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앞서가는 추진은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을 반복하며 뒤늦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수요 분석과 치밀한 편성이 필수”라고 지적하며, “최신 콘텐츠와 장비, 전문인력 등 필수 요소에 대한 정확한 비용 추계와 체계적 구축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남교육기록원은 경남교육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는 핵심 기관임에도, 현재는 개원 목표만 앞서 있고 필수요건 준비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며, “개원 전 필요한 장비·시설·자료 구축과 인력 구성 등 기본 요건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완성도 높은 개원을 준비해야 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도내 중증장애인 중 0.4% 만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수혜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지역은 도내 장애인의 22%가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전체를 통털어 학력 인정 시설은 전무하며, 시설별 운영 편차와 회계 기준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 거창2)은 3일 열린 교육청년국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장애인 수가 18만 7,121명이고, 그 중 중증장애인은 6만 9,323명이다. 적어도 중증장애인은 일반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대상자인데, 도내 10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이용자가 올해 4월 기준 305명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 기준 0.4%만 수혜를 받고 있는데, 수요에 부응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10곳 중 절반이 창원에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군 지역 장애인은 전체의 22%를 차지하지만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또한 10개 시설 모두 학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12월 1일부터 진행 중인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교육청 정책국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광 접근성, 특수교육 공공책임, 장애인 일자리 구조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1. “APEC 개최지 경주, 시설 중심 개선은 끝… 이제는 경북 전체 장애인 관광전략이 필요”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장애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대해 사업 방향성을 점검하며, 단순한 시설 개선 단계에서 벗어나 실질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사업은 APEC 개최지인 경주에서 ▲장애인 맞춤형 관광코스 추천 ▲관광 상담 및 홍보 ▲편의시설 조사·설치·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연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APEC 유치를 위해 조성된 관광 인프라는 이미 충분히 갖춰진 만큼, 향후 예산은 신규 시설이 아닌 유지·보수와 운영 안정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관광이 단순 개선이 아니라 실제 방문과 소비로 연결되는 성과 중심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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