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평일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국가가 지정 · 운영하는 제도다. 경상남도는 그간 관련 법령과 지원사업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해왔으나, 지역별 의료여건에 적합한 지원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우기수 의원은 도내 소아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남도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관한 도의 책무, 지정 절차, 재정지원, 실태조사 및 지도 · 감독,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확히 규정하게 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달빛어린이병원 개념 및 도의 책무 규정 △도지사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정 요건 정비 △야간 · 휴일 운영 지원을 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우주항공산업 인력 확보 문제, 서부경남 항만·물류정책 부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의 운영·통계 오류 등을 집중 지적하며 경남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산업국 심사에서 임 의원은 “KAI와 협력업체 간 임금격차와 인력난은 구조적 문제로, 경남도와 사천시가 교육·기숙사·정주여건·외국인 인력 등 간접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도에서 주도적으로 상생문화 조성, 현장 모니터링, 관계자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통상국 심사에서는 경남도의 가덕도 중심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아직 착공도 되지 않았는데 도정 전체가 가덕도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며 “경남의 유일한 공항은 사천이고, 삼천포·고성 일대는 부두·입지·수심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석탄전용부두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동발전의 5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의령)은 2일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도와 시군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도·시군이 함께 책임을 지는 통합지원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경북도가 도 4%와 시군 0.5~3%를 매칭 지원해 기업의 금리 부담을 최대 7%까지 완화하고 있는 반면, 경남은 △경영안정자금 1.2~2.1%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 1.0~2.0% 등 도비 100% 단독 부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원만 의원은 “경북처럼 도·시군이 함께 부담하는 매칭형 통합지원 구조는 금리 인하 효과를 크게 높이고 재정 부담도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다”며 “경남도 이제는 도 단독 구조에서 벗어나 도·시군 공동지원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분절 운영과 낮은 체감효과 등 현 구조의 한계를 해소하려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통합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장기 위주의 도비 100% 부담 구조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단기 지원과 도·시군 공동부담 등 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오는 3일,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난 사고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신질환을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노치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 사고의 최일선에서 고도의 긴장상태로 위험을 맞닥뜨리는 업무가 지속됨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에 따른 정신적 부담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과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심리상담이나 전문적인 치료를 꺼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조례의 제정 배경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3일 특위 위원 11명과 경상남도, 경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3법인'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지방 차원의 통합 전략 추진과 현장의 운영체계 정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후속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채택한 대정부 건의안에는 ①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시행, ②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사무·재정·정원 이관 기준의 명확화, ③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④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사 자격·처우 기준 정비를 위한 국가 표준 마련, ⑤영아(0~2세) 보육 관련 별도 대책 마련, ⑥교사·학부모·전문가·지자체 참여하는 ‘유보통합 상설협의체’ 신설 등 유보통합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제도‧조직‧예산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이 담겼다. 특히, 이번 대정부 건의안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박진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학교 미세먼지 대책사업의 예산 산정 방식과 집행 구조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초금액 산정이 실제 시장가격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예산 추계가 이뤄질 수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지역업체 배제라는 심각한 행정적 역효과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5년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크게 감소해 2022년 83억 1,868만 원, 2023년 51억 8,190만 원, 2024년 39억 5,566만 원, 2025년 40억 8,471만 원, 2026년 15억 4,874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박 의원은 “예산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불합리한 산정 방식과 비효율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예산만 감소시킨 것은 행정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기초금액이 과다 산정될 경우 입찰 참여 문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업체의 시장 접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도정의 핵심 정책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적정성·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 2026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조 7,183억 5,01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2% 증가(2,436억 3,040만 원) 했으며, 도 전체 예산의 12.03%를 차지한다. 위원회는 미래산업 투자, 수출·기업지원 체계, 기금 운용 구조, 공기관 위탁사업 과다 편성, 환경·안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예산의 편성 타당성과 정책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두루 살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은 사업별 추진 실태, 조직·제도의 구조적 문제, 예산 대비 성과 수준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권혁준 부위원장(양산4, 국민의힘)은 ‘사천에어쇼 우주항공산업전 지원사업’이 서울 ADEX와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우주항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과가 12월부터 시민의 손에 직접 닿고 있다. 3일 이단비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가 이음카드(인천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복(福) 드림 이벤트'를 전격 시행하면서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한시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이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시 10%, 강화군·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5%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월 7만5천 원의 환급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조치는 이 의원이 지난 11월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단비 의원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왕시가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서 향후 51개소 시설 보상을 위한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고된 가운데, 단기 집행계획에 시비 투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왕시가 향후 집행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예산 확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실행의지가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의왕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2026년도부터 51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 총 1,5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한다. 이 중 민간투자 사업비를 제외하면 시가 직접 마련해야 하는 예산은 572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의왕시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1단계 집행 계획안에서 비시 재정 투입 계획을 0원으로 제출했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약 3년간의 단기 집행 계획 기간 동안 시 예산 투입이 전혀 없다는 것은 572억 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전무함을 시사하고 미집행시설 해소 의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8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교육문화체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집행 전반에서 드러난 심각한 절차 미비와 불투명한 운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박명순 의원은 장애인 헬스기구의 구매 과정을 질의하며, “어떻게 해당 업체가 선정됐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체육회 측은 “아는 업체 대표가 체육회를 방문해, 그 대표가 다른 업체를 소개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아 기본적인 절차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더욱이 수천만 원대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비교 견적을 받지 않고 단 한곳의 업체와만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럼에도 체육회는 “그 업체가 최선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현장 방문 여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도, “업체로부터 자료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답하면서,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현장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어 박 의원은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단복 구매 과정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