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 환경에 발맞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구조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유지’로 강화했으며,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협조의무를 부여해 정책 집행의 협력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문화했다. 김진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겠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예산 집행의 기준 미비와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사협력과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등 총 13개 노동조합에 대해 보증금 12억 원, 연간 약 2억 5천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2024년에는 사무실 임차료로 9억 3천만 원이 편성됐으나, 전세 매물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집행률은 30.5%에 불과했고, 약 5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무실의 규모, 위치, 보증금, 월세가 노조별로 제각각”이라며 “조합원 15명의 노조는 66평 사무실을, 반면 2만 6천여 명의 노조는 34평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규모에 비례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 2024년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지난해의 교육청 재정사업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있어서는 편성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 원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조 640억 원에서 1조 1,016억 원이 증액된 총 24조 1,656억 원 규모이며, 이달 26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평택시의회는 18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7월 4일까지 1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 조례안 등 안건 심사 ▲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 ▲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6월 19일에 조례 및 기타 안건, 6월 20일~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6월 30~7월 1일까지 각 상임위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다. 이어서 7월 2일~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7분 자유 발언을 통해 ‘평택시 산업구조 다변화와 기업 지원 정책 확대 전략’을 주제로 ▲ 중소기업의 R&D 지원 확대 및 산업·연구 지원기관 유치 ▲ 전략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6월 18일 “성남시 탄천 자전거도로가 무단 주행과 불법 운행으로 인해 사실상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성남시는 즉각적인 단속 강화와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탄천 자전거도로에서△30키로이상 고속으로 단체로 주행하는 행위△전동킥보드 질주 △전기자전거의 스쿠터로 이용하는 행위 및 25키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충돌 사고 위협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로 시민들의 안전이 매우 위협을 받고 있으며, 탄천에서 걷거나 달리기를 하는 시민들과 충돌이 매우 높아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 성남시의 방치로 제대로 된 단속 한번하지 않고 있다는 생태하천과의 답변에 안전불감증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했다: ⦁ 성남시의 전담 단속반 운영 및 순찰 인력 확대 ⦁ 탄천 자전거도로 주요 지점에 무인 단속 CCT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건축물 설계에서 줄눈 시공이 누락되고, 신축 후 4년이 안 된 건물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말이 되나?” 군포시의회가 공공 건축물의 설계․건축 등의 관리 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행정 개선 추진을 군포시에 주문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은 시가 발주해 건립되는 각종 시설물에서 준공 초기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공사 설계변경으로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무척 많아 사전 계획 점검․관리 체제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된 공공시설은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그림책꿈마루(외부 승강기) 3곳이다. 먼저 신금자․이훈미 의원은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의 문제를 지적했다. 신금자 의원은 “준공 후 4년이 안 된 건축물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화장실 설비 고장이 잦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이런 행정은 시민의 세금이 새는 것을 막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훈미 의원은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건축 시공 시 옥상 방수 공사, 배수구 설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은 17일 공무원노조위원실에서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이날 간담회는 강영웅 의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공무원노조 임원진, 관련 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해 현실적인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나눴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원 현장은 시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행정의 최전선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위협에 노출된 자리이다. 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시민들에게 안정된 행정서비스도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보호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치유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폭언‧폭행’ 중심 규정에서 나아가, 지속적 반복 민원, 허위 주장, 위협,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 행위를 포함해 그 개념을 명확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월 16일~17일, 양일간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첫 날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위원들은 결산 과정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언급했으며, 반복되는 기금 융자 사용으로 인해 경기도 채무 및 재정계획에 대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지역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이 국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판단되어 1억 3천만 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이는 접경지역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융자 규모가 과도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원칙인 시급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16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온누리상품권과의 기능 중복, 가맹점 등록 제한, 불법 유통 등 지역화폐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하며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 생존 위기에 놓여있다”며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적극 발행했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경제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유통 과정에서 ‘상품권 깡’과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확대 정책에 따른 기능 중복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매출액 기준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지역화폐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디지털인재국 소관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추경 편성의 실효성과 사업추진 일정의 현실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 ‘하이러닝 AI 디지털 교과서 연계 운영 사업’, 그리고 ISMP(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 세 가지 주요 플랫폼 관련 사업을 지목하며, “모두가 7월부터 12월 사이에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사업 절차상 계약 준비부터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데 이를 7월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실제 집행 가능한 일정에 따라 편성됐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인재국장은 “구축은 올해 완료하고, 본격 운영은 내년부터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콘텐츠 개발은 병행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