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 기준 완화와 관련해 중앙정부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전이 효 문화의 중심지임을 강조하고, 효문화진흥원이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인성 교육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노후관 교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PVC나 PE관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가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 2028년 완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4시간 최중증 돌봄센터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용 대기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수당 현실화 등 처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련 보고 3건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 교복을 보다 편안하고 활동적인 복장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복의 품목 간소화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역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교육공무원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이나 민원을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청이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3월 본격 추진에 앞서 구체적인 준비 사항과 실무단 및 실무추진 TF 구성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고, 아울러 교육감 선거를 앞둔 만큼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는 28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강화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위원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4)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주거·교육·고용·정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지원이 단절되지 않는 연속적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립준비청년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자립지원전담기관, 대전시 관계 부서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대안을 공유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양성욱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경험’을 주제로, 자립이 단순한 보호 종료가 아니라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안정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보호종료 이후 시기별로 나타나는 자립의 어려움과 제도 체감의 차이를 분석하며, 단계별·연속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교육, 창업, 심리·정서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춘천시의회가 28일 오전 10시, 춘천시의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춘천시의회와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특강에는 춘천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원빈 교수(성균관대학교)가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어 김형철 교수(성공회대학교)가 ‘지방선거 제도 분석’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춘천시의회는 이번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짚고, 향후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박남용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 가음정·성주동)은 28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 경남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과 실행”이라며 민생·청년·협치를 중심으로 한 책임정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경기는 여전히 체감되지 않고 자영업자의 한숨은 깊어졌으며, 청년들은 경남을 떠나야 할 이유부터 묻고 있다”며 도민 삶의 현실을 짚었다. 이어 “정치는 지금, 우리 삶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도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와 인구 순유출 완화, 도내 주요 기관의 청렴도 향상 등 긍정적 지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축적된 정책과 공직사회의 책임 의식이 만든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는 아직 출발선에 불과하며 자랑이 아닌 더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남도정과 의회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세 가지 책임으로 ▲민생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점 ▲청년정책은 명분이 아닌 결과로 평가돼야 한다는 점 ▲정쟁이 아닌 협치가 경남의 미래를 살린다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28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를 지적하며 '식량안보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상설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중국과 일본이 식량안보를 국가 핵심 과제로 법제화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 식량안보 여건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25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을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소득 보전 중심 농정만으로는 복합적인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과 '2025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아졌지만, 전략작물직불제의 제도 불안정과 농지 보전 체계의 약화 등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장 의원은 △농지 보전과 생산 책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제도가 도민 권익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15년 406건에서 2023년 84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370건, 410건 접수되는 등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매년 수백 건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결과의 정당성뿐 아니라 청구인이 체감하는 절차적 공정성과 만족감이 중요한데, 현재 운영 방식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각하와 기각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 행정심판이 ‘권리구제 제도’라기보다 ‘행정처분 유지 제도’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경남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20%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을 넘는 주민 719명이 국군으로부터 학살당한 ‘거창사건’ 발발 75년을 맞은 가운데,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거창사건 배상 입법을 위한 경남도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열린 제429회 5분발언에서 “거창사건은 어떠한 저항이나 특수 상황이 없었고,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사법적으로 국가 책임이 명확히 확정된 유일한 사건인데도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과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가 국민을 죽였다’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참혹한 사실이 도리어 사과와 배상을 가로막아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창사건은 국가 권력이 저지른 국가 과제임에도 거창군의 역사로만 한계 지워진 데에는 이 사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및 역할이 부재한 까닭이 있다”면서 “우선 유족회·거창군·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매 임기마다 발의되다 폐기되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창사건을 도가 책임 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8일 제10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10일간 올해 첫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목표 아래, 실행과 성과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라며, “주변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 흐름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제4기 세종시정과 교육행정의 마무리를 책임 있게 해내기 위해서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 걸음 더 고민하고, 한 발 더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신일·이순열·홍나영·김현옥·김학서·이현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현행 비장애아동 위주의 놀이터 환경과 경직된 안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2025년 12월 기준 세종시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은 883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은 ‘땀범벅 놀이터’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장애아동이 일상적인 놀이에서 소외돼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꼬집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현행 안전기준이 비장애아동 위주로만 설계되어 있어, 정작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 놀이기구를 설치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경직된 규제 탓에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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