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해운대구의회 김성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반송1·2동)은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로암 공원묘원 증설로 인한 반송주민 피해문제를 지적하며, 부산시의 즉각적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로암 공원묘원의 3만기 증설계획에 대해 반송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4차례나 진행되는 동안 반송주민의 의견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피켓시위,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해왔다.”며 “그러나 부산시와 실로암 공원묘원 측은 여전히 기장군만을 대상으로 협의하며 반송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대진여객 건설폐기장(서봉부지)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부산시는 해당 부지가 기장군이라는 이유로 기장군과만 협의를 진행했으나, 실제 생활권은 반송주민들과 더욱 밀접하여 공해·굉음·안전 문제 등 장기간 갈등이 이어졌던 점을 지적하며 “애초에 반송주민들과 협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해운대구의회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공공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강화를 긴급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최근 유명 빵집에서 청년 노동자가 과로로 숨진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터의 안전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통계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에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63건의 산재신청이 있었고, 이 중 60건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며 “이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위험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재해 전체 추세를 언급하며 “2024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4만 2,271명으로 202년 대비 32% 증가했고, 사망자 2,098명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였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문화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관련해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는 미필적 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청주오스코는 도민의 시설이며, 수탁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도는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명심해 위탁비용이 오산정된 부분이 있다면 재산정해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위탁운영이 아닌 도와 청주시의 직영 전환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충남은 공공기관유치과를 따로 두고 20명 가까운 전담인력을 두는데, 충북은 위원회도 없이 6급 직원 1명이 사실상 전담하는 구조”라며 “이대로 가면 실패 책임은 실무자에게만 돌아간다. 조직·인력 재배치와 유치위원회 조기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대한민국 SNS대상 수상과 관련해 “참가비와 심사비를 내고 신청하는 민간 유료 시상식을 과도하게 홍보했다”며 “접수비·투표 독려 이벤트 등을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공개하고, 유료 시상행사 참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국․남동구5)이 공공도서관 운영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생활권형 도서관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민수 의원은 7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인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동구에는 공공도서관이 중앙도서관 1곳뿐이며, 이는 구월동 북서부에 치우쳐 있어 남동쪽 만수·서창 지역의 학생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당 지역에는 초·중·고교 22개교, 약 1만3천여 명의 학생이 밀집해 있으나, 도서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교육·문화적 소외를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과 독서환경 형평성을 위해 생활권형 공공도서관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의 공공도서관 수는 인구 10만 명당 1.8관 수준에 그쳐 전국 평균(2.3관)에 비해 낮고, 1인당 장서 수도 1.7권으로 주요 광역시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한민수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8개관 외에도 시립·구립 도서관까지 포함해도 전국 주요 도시보다 규모가 작다”며 “도서관의 기능이 실질적인 생활 속 공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연 및 운영·관리 미흡 문제,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함께 추진되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가 경기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가능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제기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2020년 경기도에서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가 2022년에 해제했는데, 그 기간 수요가 일부 억제되긴 했으나 2023년 이후 억제돼 있던 수요가 이연됐을 뿐 근본적인 투기 억제 효과를 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도권 허가제도 규제 기간에만 수요가 줄었다가 규제가 풀리면 누적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해 가격 급등 등 시장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스마트 기술과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체계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간 운영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의 활동을 언급하며 “14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은 현장의 오랜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뜻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TF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심의체계 마련,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 상정, 관리규약준칙의 중대과실 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이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년 추경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추진 방안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성남시의회에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자리에서는 성남시 주요 현안과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방의회 의원들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AI·반도체 클러스터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성남시와 경기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북한이탈주민 중 이중국적 학생의 무상교육 및 대학 특별전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안성에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탈북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학생 122명 중 95명이 중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라며 “실제 북한 출신 탈북민 자녀보다 제3국 출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중국적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학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아 보인다”라며, “이 같은 제도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외국인 교육비로 전용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국내 입국 탈북민 수에 비해 해당 학교 재학생 수가 많고, 졸업 후에도 국적 취득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과 장학금, 대학 특별전형 등 국가 지원을 받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7일, 평택·수원·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평택지역 초등학교 급식실 감전 사고를 두고 평택교육지원청의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준공검사도 하지 않고 학생들이 개학을 맞이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교육청이 제때 검수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국장은 준공검사일이 언제인지조차 모르고, 교육장은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라며 “리더십이 부재한 조직은 사고가 나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평택은 신설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교육장이 한 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행정국장은 세 번 방문한 게 전부”라며 “이런 태도로는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없다. 교육장이 책상에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평택교육지원청 내 부당수당 수령 문제도 지적하며, “감사 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1월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행정의 신뢰와 학생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변 의원은 ▲학교 기록행정 공백 ▲보건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 미비로 인한 보건실 공백 ▲AI 기반 진로시스템 ‘꿈잇다’의 현장 정착 필요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통한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꿈잇다’를 “미래 교육의 방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로 탐색이 단순 정보 제공에 머물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설계하는 ‘경험’이 되려면, 교육지원청이 교사·학생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 피드백을 촘촘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기록행정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의 기록은 행정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며 “교육지원청 중심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기록연구사 배치·학교 담당 지정, 기록물 관리 교육 등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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