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더민주, 안산2),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정구용, 최지현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박경순 법제과장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총 19건의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덕동 위원장은 “그간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역량 제고,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이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의 임신부의 병원 이송을 시도했지만, 의료진 부족,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당하고 환자를 2시간 40여분 만에 세종시의 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했다. 유경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업무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내 산부인과 응급 진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1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개선으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맹탕 졸속법안”이라며 비판했다. 행안위는 12일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합의 처리했으나,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조 의장은 “이번 행안위 심사에서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 6% 보장 △보통교부세 부족액 25% 이내 보정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25% 보정 △예타 및 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핵심 특례들은 불수용됐다”며,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와 주민의 의견 수렴도 배제한 상태에서 강제 통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 특별법의 특례들이 제외되거나 축소되면서 ‘고도의 자치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동시의회는 2월 13일 오후 2시 제26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2026년도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6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제2~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원안 가결했고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은 수정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동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갑, 김상진, 정복순, 김호석, 우창하, 김순중), ▲안동시 단오제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이재갑, 김경도, 권기윤, 권기익, 김호석, 김정림), ▲안동시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림, 이재갑, 김호석, 정복순, 우창하, 김순중, 박치선), ▲안동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안유안, 김상진, 정복순, 우창하, 김순중, 박치선, 김창현, 여주희), 4건은 원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순군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3일 화순읍 고인돌 전통시장에서 오형열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군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장터를 돌며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는 한편, 군민들에게 명절 선물과 농·축산물은 전통시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형열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군민과 함께 숨 쉬는 생활경제 공간인 만큼, 더욱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회도 지역상권과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연고자의 돌봄뿐 아니라 재산관리와 사후 절차까지 포괄하는 법률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연고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현재 제도는 사망 이후 장례 지원에 머물러 있을 뿐, 생전 돌봄과 재산관리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치매 노인 등의 재산 횡령 문제를 계기로 돌봄과 재산관리를 분리하고 전문가 후견인 참여를 대폭 확대해 제도를 개선한 점을 소개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후견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부터 후견인 매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도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친족이 아닌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임의후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담양군의회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4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과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둔 민생 법안들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이를 통해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와 군민 안전 대책 마련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한층 공고히 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지역 사회의 뜨거운 화두인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 편중이 아닌 담양군을 포함한 인접 시·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명영 의장은 “회기 동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준 의원들의 노고와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단순한 법규 제정에 그치지 않고, 군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은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특별법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 제출했다. 이번 특위 활동은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과 후속 조치까지 이끌어낸 것으로, 지방의회가 제도개선을 견인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2025년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안동 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든 대형 재난이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피해 유형으로 기존의 일률적 지원 정책만으로는 주민들의 실질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복구와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특별위원회는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했다. ▶피해 복구 정책 점검 및 개선 집행부의 복구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 비교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