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도 종합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레고랜드 중심의 관광단지 조성만으로는 수익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중도개발공사가 서면대교 건설과 춘천호수지방정원 추진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바라보기만 할 뿐 전체 사업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토지 재매각계획이 우선이 아니라, 향후 중도 종합관광단지 종합계획을 재구조화하여 레고랜드와 함께 다양한 관광시설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멀린사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토지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면대교와 호수지방정원 등으로 향후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채산성은 떨어지고, 투자유인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 이 점이 토지 재매각 과정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해줄 수 있을 만한 투자유인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끝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스쿨존 단속구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하지만,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는 강변도로를 스쿨존 단속구간으로 지정해놓은 것은 문제, 스쿨존 단속구간 지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쿨존 지정위치에 문제가 있는 구역들이 있다. 한 곳을 예로 보면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도로인데, 도 내 스쿨존 단속건수는 일 평균 11건으로 강원도 내에서 6위 수준”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과 거리는 가깝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위험한 도로 등은 스쿨존 지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지역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급증과 관련하여,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지 명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방사업의 효과성 검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인출(원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유전동킥보드 안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류인출 의원은 최근 있었던 인천 송도 전동킥보드 사고와 춘천 여고생 사망사건, 또, 2017년에 비해 20배 증가한 공유전동킥보드 전국 사고 발생 건수를 예를 들어 질의했다. 류의원은 또, ‘강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서 청소년들의 공유전동킥보드 운행 시 원동기운전면허 소지 및 적법 연령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과 ‘찾아가는 안전교육 계획을 세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류인출 의원은 도 자치경찰위원회에‘청소년들의 적법한 공유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과 ‘면허를 발급받은 청소년들에게 개인용 안전 장비를 지급하는 지원 사업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 줄것’을 당부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매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권한과 책임, 재원의 일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 주요 업무 중 하나인 학교폭력 예방ㆍ대응과 관련하여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 정원은 7명, 시ㆍ도 교육감이 1명을 임명하는데 교육감이 교육 관련 인력을 추천하는지, 자치경찰위원회 내에 교육공무원이 있는지 질의하며, “학교폭력 관련 대응을 위해 교육공무원의 파견이 필요하다. 교육 관련 인력이 있어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좀 더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전담경찰관(SPO) 1인당 담당학교 수가 너무 많다. 이들이 학교폭력 뿐 아니라, 딥페이크, 마약, 사이버도박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해 투입된다고 하는데, 정작 SPO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강원은 지역적 특성상 학교 간 거리가 멀거나 하는 등 여러 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산의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정부와 한수원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시민안전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과 인근 지역에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으며, 이 중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4월 수명연장 신청을 접수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 변경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전 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탈핵정책 폐기 이후 첫 사례로, 향후 국가 원전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부산시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5일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전체 건축물 내진율이 14.5%에 불과한 실태를 지적하면서 공공건축물과 함께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전체 건물은 2025년 5월 기준 347,024동 중 내진이 확보된 건물은 46,261동으로 내진율은 14.5%에 불과하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으로 내진보강이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은 여전히 내진설계가 미비해 지진 발생 시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크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내진보강을 실시한 민간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부산시의 감면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이는 내진보강에 필요한 비용이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산시 차원의 추가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원석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2일 차에서 학생 복지와 안전, 미래산업 대응 인재 양성, 데이터 및 기자재 관리 강화 등 현안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먼저 ADHD 학생 치료비 지원의 한계를 짚으며 “2026년 예산도 실제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시행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현금성 지원보다는 상담·놀이치료 등 프로그램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선 정원 대비 승차 인원이 극히 낮은 노후화된 대형 통학 차량에 대한 재배치 및 예비 입학생 수요까지 반영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규모학교 통학차 운전자 음주 측정 인원 부족 등 현실적 애로 해소를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호흡 알코올 시동 잠금장치) 등 실질적 방안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미래 산업 대응 교육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과 국가데이터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1월 4일 진행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에서 담양 금성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박종원 의원은 “금성천 지역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토지 보상과 착공이 동시에 진행돼 공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 추진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업은 집중호우 시 상습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내년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이다”며，“전남도와 담양군의 협조로 공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을 비롯한 진보당ㆍ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월 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ㆍ29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9일 한미 양국이 타결한 관세 협상은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조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로 전해졌다. 또한 현금 2,000억 달러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오미화 의원은 “이는 사실상 미국의 강압적 요구에 따른 부당하고 폭압적인 강탈 행위”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 공동화가 심화되고 전남 지역 또한 그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백악관이 한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 및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대한항공의 보잉항공기 103대 구매, 한국가스공사의 미국산 LNG 연간 330만 톤 구매 등의 투자 계획을 공개한 것에 대해 “미국은 노골적인 경제 수탈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ㆍ정의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이날 기자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바이오진흥원이 공공장비를 특정 민간업체에 독점 임대하고, 관련 센터장을 승진시키는 등 불공정한 행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 질타했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전남 곡성 친환경센터의 유일한 생산설비인 ‘친환경 농자재 시험생산 장비’가 노후화됐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에 가동을 정지시켰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비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진흥원은 그 장비를 특정 민간업체 한 곳에 독점 임대했고, 결과적으로 진흥원은 수익을 포기하고 매출 손실을 끼쳤다. 이규현 의원은 “공공기관이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장비를 사실상 사유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기관의 설립 목적 모두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센터장이 승진한 것은 진흥원의 인사 운영이 얼마나 불투명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관련 지시자와 관리책임자 전원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피해를 초래한 승진 인사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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