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감사원 감사 활동 모니터링 등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 피감기관들의 감사원 평가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감사관의 전문성, ▲감사업무의 공정성, ▲감사관의 감사 태도, ▲감사부담의 최소화 등 총 4개 영역으로 이뤄져 있는데, 2024년도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 모든 영역이 감점되면서 평균점수인 ‘종합만족도’ 역시 70.1점에서 64.8점으로, 5.3점이 하락했다. 법령과 절차의 숙지 및 업무 이해도 등을 뜻하는 ‘감사관의 전문성’은 67.1점에서 61.6점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성과 피감자 의견 청취 여부 등을 측정하는 ‘감사업무의 공정성’은 71.4점에서 66.9점으로 떨어졌다. 감사관의 고압적 태도나 강요, 폭언 여부가 반영되는 ‘감사관의 태도’는 78.7점에서 73.2점으로, 자료 요구량과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등을 뜻하는 ‘감사부담의 최소화’는 63.2점에서 57.6으로 하락했다. 4개 항목의 순위는 2년 연속 ▲감사 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역균형을 위해 전북 산재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재 정부의 산업재해 통계는 법적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각각 별도의 재해보상법이 적용되어 통계에서 제외되며, 이들에 대한 재해 통계는 행정안전부·국방부·교육부 등 각 소관 부처가 따로 관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모든 목숨의 무게는 같다”며 “근로자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재해를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다가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통합적으로 산재 통계를 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관계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전북 산재병원 건립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산재병원은 단순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가유산 복원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전통재료들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통재료 비축·공급 사업'의 실제 비축량이 계획과 전혀 달라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비축·공급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계획대비 비축은 12%, 올해 8월말 기준 계획대비 비축은 979%로 널뛰기하고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라 전통재료 수급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비축을 진행하고 있다. 비축한 전통재료는 2024년 설립된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에 비축되며, 실제 지난 7월 서울 문묘 대성전 수리를 위해 비축한 목재 1,200재를 공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유청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전통재료 비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계획과 전혀 다른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에는 목재 36,174재 비축을 계획했지만, 실 비축량은 4,414재로 12.2% 수준에 그쳤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산불이 연례화·대형화되는 가운데, 전국의 목조 문화유산 10곳 중 6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무설비인 화재경보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목조 문화유산 244건 중 146건(59.8%)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였다. 이 가운데 국보가 11건으로, 해인사 장경판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포함돼 있었다. 실제 공주 마곡사, 의성 고운사 등은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국유·공유 문화유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사유 문화유산은 관련 규정이 없어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보설비 부실이다. 보물 223건을 점검한 결과, 27건(12.1%)은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 상태였다. 이 중 23건(10.3%)은 불꽃·연기·열 감지기 등 기본 경보설비마저도 갖추지 않는 것으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포트홀 예방에 연평균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고속도로 포트홀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선과 영동선에서만 6천 건이 넘게 발생해 이들 노선 이용자들이 매년 평균 1,300건의 포트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포트홀(도로파임) 발생 및 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20~2025.6) 고속도로에서 총 26,488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도로보수비와 개량사업비를 합쳐 2020년 2,632억 원에서 2024년 3,590억 원으로 36% 증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포트홀은 4,440건에서 4,992건으로 오히려 12% 증가했다. 특히 2023년에는 예산을 3,713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렸음에도 전년 대비 29% 증가한 5,801건을 기록했다. 2025년 상반기에만 2,461건이 발생해 연간 4,9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별 분석 결과, 춘천-부산을 잇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인 ‘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수의 20% 내외)은 18곳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4억, 인구감소지역에 7,112억, 관심지역에 364억을 배분했다.(광역지역 15%, 기초지역 75%[인구감소지역 95%, 관심지역 5%]씩 배분, 기금 총액의 10%인 1천억원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배분)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75.74%이나(22년 99.5%, 23년 97.4%, 24년 93.2%: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아침 수지구 용인신촌초등학교 정문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 봉사에 참여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를 점검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김진경 용인신촌초 교장, 녹색어머니회·학부모회 회원 등과 소규모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살폈다. 이 시장은 이어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인근 통학로를 점검하며 학교 후문 CCTV 설치, 통학로 인도 재정비, 후문 통학로 육교 아랫길 재정비 등 개선 조치를 지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매일 아침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켜주시는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회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소통하고, 현장을 잘 살피며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는 16일 대표적인 자활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밥과함께라면’ 4호점이 개소식을 개최하고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밥과함께라면’은 지난 2018년 8월 용인지역자활센터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고자 기흥구 동백동에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으로 시작한 분식점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지역자활센터 운영 법인인 용인YMCA(이사장 김명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지역자활사업은 전국에서 우리 용인특례시가 으뜸이 아닐까 한다”며 “밥과함께라면이 용인에선 4호점까지 생겼고, 성남점과 구리점도 생겼는데 나중에는 전국 곳곳에 지점이 생길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시도 계속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편, ‘밥과함께라면’ 1호점은 시장진입형 분식사업단으로 성장했고, 2023년 8월 자활기업으로 독립했다. 이후 2023년 10월 기흥구 동백2동에 2호점을 개소했고, 2024년 9월 처인구 삼가동에 3호점을 개소하면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쳤다. 올 4월엔 한국자활복지개발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레시장은 16일 오전 수지구 큰어울마당에서 대한노인회 용인시 수지구지회가 운영하는 수지청춘노인대학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미술 특강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한국의 초고가 미술품과 화가들 스토리’를 주제로 김환기, 이중섭, 박수근 등의 작품 해설과 함께 작품이나 화가와 관련한 여러 일화를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김환기 화백의 ‘우주’를 보여주면서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국내 화가 작품 중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김 화백의 작품”이라고 설명하며 특강을 시작했다. 이상일 시장은 “김환기 화백의 ‘우주’는 2019년 11월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한화로 약 132억 원에 낙찰돼 한국 화가의 작품 중 경매 기준으로 최고가 작품”이라고 했다. ‘우주’는 김 화백이 미국 뉴욕에 거주하던 시절 그린 작품으로 김 화백의 전면점화 가운데 가장 큰 그림이자 그가 남긴 유일한 두폭화다. 이 시장은 김환기 화백의 작품인 ‘3-Ⅱ-72 #220’과 ‘9-Ⅻ-71 #216’, ‘무제(Untitled)’ 등 구체적인 제목이 아닌 작품 번호로 이뤄진 작품들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지역구)은 제44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도암교차로와 제주4․3평화공원을 잇는 도로명을 ‘4․3평화로’라는 명예도로명으로 부여할 것을 제주시장에게 요청했다. 현재 명도암사거리와 제주4․3평화공원을 잇는 도로는 ‘명림로’이다. 지난 2022년부터 제주4․3유족회와 제주시가 제안하여 ‘4․3평화로’라는 명예도로명 도입을 요청했는데 보류된 상태이다. 이미 이 구간을 오가는 버스는 ‘43버스’로 이름을 붙여 운행되고 있는데, 지난 2022년부터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버스 번호를 통해 제주4․3을 기억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존 343번, 344번 버스의 노선번호를 43-1번, 43-2번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용담레포츠공원길(용담3동 1089)’, ‘어영공원길(용담3동 2396-2)’ 등의 명예도로명이 신규로 부여됐고, ‘호국영웅 고태문로’, ‘호국영웅 한규택로’ 2개의 명예도로명 구간은 2030년까지 부여 기간을 연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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