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가 학교밖청소년에게 제로페이로 지급하는 교육활동비의 사용 관리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2월 2일 열린 여성가족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밖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 교육활동비가 확대되는 만큼,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년 학교밖청소년 관련 전체 예산은 2025년 24억 7,400만 원에서 27억 원으로 9.15% 증가했다. 특히 교육활동비는 학업중단 청소년 수가 1,136명(2025년)에서 1,585명(2026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억 7,240만 원이 증액된 8억 9,920만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활동비는 9세~12세 분기별 10만 원(1년 40만 원), 13세~18세 분기별 15만 원(1년 60만 원)을 제로페이로 지급하는 구조로, 교육·문화체험․간식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의 특성상 사용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1000만 원과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이 자립 지원 취지와 달리, 지급 이후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지난 2일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계속 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겪는지조차 시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예산은 △정착금 7억6000만원(1인당 1천만원, 76명) △자립수당 29억9500만원(499명, 월 50만원) △자립역량강화비 1억5000만원(교육·의료·심리상담 등) △자립지원사업비 8억원(맞춤형 자립지원·심리지원·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4억6400만원(전담인력 11명) 등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광주시는 사기 피해, 부채 증가, 정착금 사용 실태 등 핵심 위험지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큰 금액이 일시에 지급되지만 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일 하나로컨벤션 웨딩홀에서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공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민관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5년 출범 이후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으며, 읍면동 단위 협의체 조직이 본격적으로 구축된 지도 10년이 되는 해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체 20주년의 뜻깊은 해를 기념하여 영상을 통해 그간의 활동 및 성과를 돌아보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인‘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거제’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 ‘사회적 고립 대응과 통합 돌봄의 연결’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기식 거제시 부시장은 기념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의 복지공동체가 한층 더 단단하게 성장하여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반영한 정책 수립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민관협력의 대표적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여수시의회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특별법이 구조적 위기에 놓인 여수국가산단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위한 세제·재정·금융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정거래 특례 도입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고용 안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첫 종합 지원 체계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범용 제품 위주로 운영돼 온 기존 설비를 과감히 감축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의 경제적 영향 점검'을 통해 “구조재편은 단기적으로 일정한 조정 부담을 수반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산업 경쟁력 회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오는 2026년 영종과 중구, 강화군, 옹진군에는 학교 신설과 국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900억 원이 투자된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관련 국비예산은 2,586억 원이며, 여기에 내년 영종지역 학교 신설 예산 314억 원이 추가된 규모”라고 밝혔다. 영종국제도시 내 건설 중이거나 예정된 학교는 총 7곳이며, 최근 지난 10월 하늘5중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학교별 예산은 ▲달빛초교(하늘4초, 79억 7,009만 원) ▲윤슬초교(하늘1초, 74억 6,377만 원) ▲운남고교(하늘5고, 70억 7,170만 원) ▲영종특수학교(51억 4,415만 원) ▲하늘2초(19억 4,564만 원) ▲하늘5중(18억 8,267만 원)이며, 미단초중통합학교(개교일자 연기, 예산 추후 반영) 등 이다. 배 의원은 “영종국제도시는 2015년 6만 2,136명에서 올해 13만 5,856명으로 두 배 이상 인구가 증가했지만 교육 인프라 확충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앞으로도 교육 인프라와 생활환경 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박용갑(대전 중구), 채현일(서울 영등포갑)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 국토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여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공실 해소를 위한 과제의 실적을 공유했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7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전역 쪽방촌 방문 후속 조치로 출범한 ‘제1호 미니정책TF’의 최종 보고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TF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주거 시설)와 보건복지부(사람 돌봄)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내놓은 구체적인 융합 정책에 맞춰졌다. 국토부는 공실 해소와 신속한 쪽방촌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금년 총 1만호의 노후 공공임대주택(LH 9,010호, 지자체 990호)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다. 또한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2만 호에 에어컨을 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달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상담원·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여야의 ‘총지출 규모 동결’ 합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예산 확보 전쟁 속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실질적 예산 324억 원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조 원 수준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한도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필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빡빡한 재정 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참전·무공·4.19혁명 수당 인상분 192억 원 ▲저소득 유공자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인상분 132억 원 등 총 324억 원 규모의 보훈 예산이 최종 반영됐는데, 김현정 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정무위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주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막판까지 위원장 및 간사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지역 사업과 광주지역이 수혜를 보는 예산 약 1,360억원이 최종확정 됐다고 밝혔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목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도시의 거리, 생활환경을 목재로 전환함으로써 도시의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저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회에서 2억5000만원 증액했으며, 사업기간은 ‘26~’29(4년간), 총사업비는 50억원이다. 전통사찰 보존(장경사 시설물 정비공사)는 남한산성 내 위치한 경기도 문화유산 지정사찰로 문화재 보존 및 원형유지 차원의 사업이며, 국회에서 증액시킨 2억2500만원이 2026년도 정부예산으로 확정됐다. 사통팔달 광주시를 위한 2026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수서~광주 복선전철(986억원), ▲양평-광주-이천 고속도로(109억800만원), ▲실촌~만선 국지도건설(44억9000만원),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6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①광지원리~상번천리 도로 정비 사업(3억9600만원), ② 서하리 농수로 정비 사업(5억5000만원)이 원안 확정됐다. 또한 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가 암관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암등록통계사업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와 암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등 핵심 지표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취약계층의 암관리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암검진 수검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을 법정 통계로 명시하고, 이를 성별·연령·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 사회집단별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암등록통계는 주로 발생률과 생존율 중심으로 구성돼 사망률과 검진 수검률 통계가 연결되지 못했다. 특히 건강보험 직역별 검진 통계는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의 암검진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암등록통계는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국가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저소득층·농산어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낮은 검진율과 생존율 격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 발생률·사망률·생존율뿐 아니라 계층·지역별 불평등을 정밀하게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