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일관성과 법적 명확성이 강화되고, 기록물의 전자화와 활용 확대를 통해 서울교육 기록자원의 공공적 가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기록물 관리 체계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훈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면서 발생해 온 법령 간 불일치와 중복 운영 문제를 해소하고,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기록물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일부 조례 조항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삭제·정비 권고를 받는 등 기록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교육 기록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립박물관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이 명확히 허용되며, 문화시설 이용 기준이 제도적으로 정비됐다. 그동안 서울시립박물관을 포함한 일부 문화시설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관람 제한 규정만 존재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박물관별로 출입 기준이 달라지거나,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명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해석상의 혼선을 조례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다. 장애인 보조견은 관람 제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은 별도의 예외 요청 없이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운영 주체 역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조례 개정은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권리가 현장 판단이나 내부 지침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범위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운전면허 반납 유도에만 의존하던 기존 정책을 보완해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실질적으로 돕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실제로 서울시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131만 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16.6%를 차지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또한 최근 5년간 약 36.8% 증가(2020년 5,318건 → 2024년 7,275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가 2025년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0월 20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2개월여간의 검토를 거쳐 12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으며,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가 약 255만 명(전체 인구의 27.4%)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령자와 비정규직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가진 노동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과된 조례는 ▲3년마다 기본계획 수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광주시와 경기도자박물관은 최근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2025년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생생 국가유산 활용 공모사업’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국가유산의 가치 확산과 활용 성과가 뛰어난 기관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광주시와 경기도자박물관은 지역 국가유산의 특성을 살린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의 활용 성과를 인정받았다. 광주시와 경기도자박물관은 ‘선사의 법칙’ 1박 2일 캠프와 ‘왕의 그릇 분원의 시간’ 등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광주시 국가유산에 대한 대중적 접근성을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 국가유산과 연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성하고 다른 시군구와 구분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했다. 특히, 1박 2일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 광주시장애인가족센터의 추천을 받아 발달장애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을 매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곤지암팀업캠퍼스의 지원을 통해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도 힘썼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우수 문화정책을 평가하는 ‘2025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문화정책 콘체르토’에서 문화 거버넌스 구현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원주시가 후원한 전국 단위 문화정책 경연대회로, ‘문화와 도시, 그리고 회복력’을 구호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상지대학교에서 개최됐다. 대회에는 전국 84개 시군구가 참여해 총 160건의 문화정책 우수사례가 접수됐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86개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이후 발표심사와 분야별 평가를 거쳐 최종 3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시상됐다. 광주시는 문화 거버넌스 구현 분야에 ‘관악의 불모지에서 세계 무대로, WASBE가 꽃피운 광주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성장 이야기’를 주제로 본선에 올라 현장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사례는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문화재단, 지역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문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문화 행사와 지역 청소년 예술교육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는 24일 시청 비전홀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와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과 아동권리 옹호관(옴부즈퍼슨),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보건·복지·교육·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아동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열린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는 지난 11월 진행된 원탁토론회와 아동요구 확인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과 어린이 통행구간 보행신호 연장 등 아동들의 실제 요구가 정책 과제로 제안됐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중심으로 앞으로 아동 정책의 방향성에 논의했다. 방세환 시장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회의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과제와 시민·아동 의견을 반영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사업과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수립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방정부 시상식’에서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유재산 총조사는 행정안전부가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도로,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공부 오류 정비, 누락 재산 발굴 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대장과 등기부 등 공부 불일치 재산 정비, 무단 점유 및 미활용 재산에 대한 현장 조사, 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정확도 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총 1만 5천540건의 정비 대상 가운데 1만 4천987건을 정비해 정비율 96%를 달성했으며 이는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평가받았다. 광주시는 이번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24일 여유당에서 ‘2025년 민원처리 종합평가 우수자 및 친절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우수 부서 6개, 직원 24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민원처리 종합평가’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간 법정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적을 본청과 읍·면·동 부문으로 나눠 △처리 만족도 △기한 준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그 결과 본청 부문에서는 △최우수 보육정책과 △우수 여성아동과 △장려 도로건설과, 읍·면·동 부문에서는 △최우수 다산1동 도시건축과 △우수 금곡동 도시건축과 △장려 별내동 복지지원과가 선정됐다. 선정된 부서에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이 인센티브로 제공됐으며, 개인별 평가 결과에 따라 총 6명에게 시장 표창과 인사 가점이 부여됐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하반기 민원처리 단축률, 처리 건수,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해 분야별 민원처리 우수 직원 12명과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친절공무원 6명 등 총 18명을 선발하고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과천시 원문동은 24일, 관내 소재한 ‘수자인에덴 어린이집’으로부터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돕기 성금 65만 5천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수자인에덴 어린이집’ 원생들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 모금 행사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우리 동네가 다 같이 도와주는 착한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한 학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박병준 원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린아이들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준다”라며, “소중한 마음이 담긴 성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원문동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과 홀몸 어르신 돌봄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