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을 비롯한 진보당ㆍ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월 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ㆍ29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9일 한미 양국이 타결한 관세 협상은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조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로 전해졌다. 또한 현금 2,000억 달러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오미화 의원은 “이는 사실상 미국의 강압적 요구에 따른 부당하고 폭압적인 강탈 행위”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 공동화가 심화되고 전남 지역 또한 그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백악관이 한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 및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대한항공의 보잉항공기 103대 구매, 한국가스공사의 미국산 LNG 연간 330만 톤 구매 등의 투자 계획을 공개한 것에 대해 “미국은 노골적인 경제 수탈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ㆍ정의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이날 기자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바이오진흥원이 공공장비를 특정 민간업체에 독점 임대하고, 관련 센터장을 승진시키는 등 불공정한 행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 질타했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전남 곡성 친환경센터의 유일한 생산설비인 ‘친환경 농자재 시험생산 장비’가 노후화됐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에 가동을 정지시켰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비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진흥원은 그 장비를 특정 민간업체 한 곳에 독점 임대했고, 결과적으로 진흥원은 수익을 포기하고 매출 손실을 끼쳤다. 이규현 의원은 “공공기관이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장비를 사실상 사유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기관의 설립 목적 모두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센터장이 승진한 것은 진흥원의 인사 운영이 얼마나 불투명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관련 지시자와 관리책임자 전원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피해를 초래한 승진 인사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5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경제통상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올해 감사는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타이밍, 정책의 실행력, 지표의 질’을 보겠다”며 “각 기관의 다양한 사업들이 과연 도민과 충북의 발전을 위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도민의 눈으로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경제통상국 세부 사업 전반의 집행 패턴을 지적하며 “전체 집행률만 높여 보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월별·분기별 집행 분포, 이월·불용 사유, 추경 이후 지연 사업을 묶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기업진흥원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인력 미충원 문제와 관련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인력 충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에 인력 증원 및 프로세스 개편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원스톱 회복지원 체계 실효성을 따지며 “상담에서 보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점검·확인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김태형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8개 분야에 대한 정책질의 시간을 가졌으며, 주요 내용은 △학급수 감축 △충북교육박람회 운영 △학교폭력 문제 △교육복지 △학교 공사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학교안전사고 대책 마련 △충북교육청 청렴 정책 등이다. 이정범 의원(충주2)은 “2026년도 중학교 학생 배치계획에 따른 학급 수 조정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학급 수 감축으로 인한 교과교사 감소와 수업시수 증가, 순회교사제·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2025충북교육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음을 언급하며 “행사 기간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행사장 환경 정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관계부서를 격려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충청권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초·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 덕천·만덕)은 5일 제332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아동범죄 안전망의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 유괴·유인 사건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며 현행 인력 중심의 아동안전망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강서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이 학원 귀가 시간인 저녁 6시에 벌어졌는데, 바로 그 시각이 자경위가 운영하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이 대부분 끝나는 시간대”라며 “결국 홀로 귀가하는 아이들이 가장 위험한 시간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부산지방검찰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유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시간대가 전체 범죄의 65.2%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개정한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에는 아동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행정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여전히 탁상행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5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의료원이 위탁 운영 중인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병상 가동률 현황, 적정성평가 하락, 간병인력 부족 등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희용 의원은 “현재 부산에는 공공 노인전문요양병원이 4곳 운영 중이며, 이 중 부산의료원이 제2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 노인병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병원이 2주기 7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2022년 이전 2등급 수준이었던 평가가 급격히 하락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단순히 중증환자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결과를 수용하기보다 욕창지표 신설 등 불리한 평가 구조에 대해 의료원 본원과 부산시가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2병원은 본원과 인접해 중증환자 이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행 평가 방식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11월 5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주거 제공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 기반”이라며,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올해 10월 '부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해, 입주민의 주거복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법률 정비가 아니라,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현재 부산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자치조직 지원,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이 아직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부산도시공사가 단순 관리주체를 넘어, 생활복지·공동체·안전이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창작 준비 단계의 공연 신작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2025 경기예술지원 공연 창작준비 쇼케이스 〈쇼케이스 텐〉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5 경기예술지원 공연 창작준비 분야 선정작 10편을 공개하는 자리로, 양일 오후 6시 30분, 경기상상캠퍼스 공간1986 멀티벙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예술지원’은 1997년 재단 설립 이후 매년 이어온 기초예술 창작·발표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예술인과 단체가 꾸준히 작업하고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 기초예술창작지원 – 공연 창작준비 트랙은 아직 무대화되지 않은 작품의 리서치·대본·음악·안무 등 준비 과정을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 쇼케이스로 공유하는 트랙으로, 새로운 작품이 세상과 처음 만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쇼케이스 텐〉에서는 2025년에 선정된 10개 팀이 각 30분 내외의 시간으로 무대를 채운다. 같은 무대에서 연이어 발표가 이루어져 관객은 여러 작품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창작진은 현장에서 반응을 확인하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작품의 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5일 화성, 안산 지역인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했다. 그간 최종현 대표의원은 분기별로 북부권, 동남부권, 서남부권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진행했고, 이날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의 소통정담회를 끝으로 권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소통정담회에는 대표단에서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안양6), 김옥순(비례), 박상현(부천8), 이진형(화성7) 소통협력부대표가 참석했고, 김회철(화성6), 김철진(안산7), 이은미(안산8) 의원 등 남부권역 초선의원이 함께했다. 특별히 정윤경 부의장(군포1)도 참석하여 남부권역 초선의원들을 응원했다. 이날 소통정담회에서는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겪은 어려움과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허물없는 대화를 나눴으며, 초선의원을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 대표단에 고마움을 표했다. 김철진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표단과 여러 선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20년 만에 재개된 ‘경기도동계체전’ 개막식 축사에서 20년만에 부활한 ‘경기도동계체육대회’ 개막을 축하드리며, 동계체육의 메카인 의정부시에서 대회 개최를하게 돼 매우 감격스럽다’고 인사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는 과거 배기태, 제갈성렬, 이강석 선수부터, 현재 '신 빙속여제' 김민선 선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관왕(은메달) 차민규, 정재원 선수에 이르기까지, 의정부시청 소속 선수단은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 대한민국 빙상의 역사를 써온 자부심의 도시"라고 말했다. 빙상 경기장 인근엔 국제 규격의 ‘의정부컬링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동계실내스포츠 도시로 명성을 쌓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지난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이전 부지 공모사업에 인근한 양주시, 동두천시, 김포시를 포함한 7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했으나, 정작 동계스포츠의 메카인 의정부시는 유치 신청을 하지 않아 많은 의정부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202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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