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책기획실 등 35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의 행정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보조금 및 기금 관리, 민원서비스 수준, 행정·관광·교육·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질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 제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의 신중한 추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및 관광지수 향상 노력,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 해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에 있어서 누락이나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유재산 대부업무를 적법하게 추진하라고 지적했으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오래된 궁도장 관련 갈등 해결에 적극행정을 요청했다. 배수예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의 적정성, 시민 안전, 복지 사각지대, 관광 활성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이 2일 농업 발전과 농업인 실익 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농협중앙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강호동 중앙회장을 대신해 이용선 충북농협 총괄본부장이 농협충북본부에서 이 의장에게 전달했다. 농협중앙회는 매년 농업 발전과 농업인 실익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관·단체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 의장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2대 충북도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한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에 전달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제·개정을 통해 농업 발전과 농민 권익 향상을 도모했다. 이 의장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지난 1일 진주시 문화유산과, 진주문화관광재단, 진주공예인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이관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6년부터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 주체가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진주공예인협회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간담회는 센터 운영과 관련해 기관별 의견을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한자리에서 조정하고 취합하는 대화의 장으로 진행됐다. 정용학 기획문화위원장은 “그동안 공예계·행정·재단 간 개별적인 논의에만 그치며 총괄적인 논의나 협의 구조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공예 현장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해 이관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조정 역할을 위원회에서 도맡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센터가 보유한 모든 기자재가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공간 활용 편의 확대, 재단-공예인 간 협업을 통한 콘텐츠 개발 등을 주로 논의했다. 위원들은 “한동안 제각기 흩어졌던 논의를 하나의 테이블로 모아 건설적인 방향을 함께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지역 공예문화 생태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양군의회는 12월 2일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영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영양군 농어촌버스 운영 개선방안 연구회’는 지난 8월부터 ｢영양군 농어촌버스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올해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의원들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 농어촌버스에 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특히, 용역업체로부터 국내 타지자체 개선 사례 중심의 내용을 듣고 다양한 질의응답과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지역의 농어촌버스 운영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범 의장은 “오늘 최종보고회 자료 내용과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영양군민의 이동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겠다”는 말로 최종보고회를 마무리 했다. 영양군의회 연구회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428회 정례회에서 경상남도청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부터 진행됐다. 먼저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이 누리호 조형물 유지보수 사업 예산의 과다 편성 여부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조형물의 유지보수와 도색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수리에 필요한 크레인 임차료가 연 12회로 잡힌 부분은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도 조인종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며 심사를 이어 나갔다. 조영명 의원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멀쩡한 조형물에 매달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 실수가 아니냐.”고 덧붙이며,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 절감을 위한 세밀한 예산 편성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신(국민의힘, 진주3) 의원은 경남 역사문화공원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2일 열린 농정국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운영과 관련해, “담보 중심의 보수적인 대출 기준 때문에 정작 필요한 농가가 기금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용평가 기반의 대출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경재 의원은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의 현실을 언급하며 “농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담보 위주의 대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기금 활용 자체를 막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환 능력과 경영 역량을 갖춘 농업인들이 많음에도,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업은 기술·생산성·경영능력으로 평가되는 산업이며, 토지나 건물만이 자산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농협의 신용대출 부실률도 1~2% 수준인 만큼 신용 기반 심사 방식 역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금은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자금”이라며 “취급기관이 절차에 따라 정상 집행했다면 면책하고, 부실 발생분 일부를 기금에서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심사에서 ‘미래형 과학실 구축’ 예산의 현실성과 교육부 특교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우선 미래형 과학실 구축비가 1실당 3천만 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미래형 과학실을 조성하는 데는 통상 1억 원 내외가 필요한데, 이번 예산은 사실상 기자재 교체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과학실 환경 자체가 10~15년 이상 노후된 곳도 많아, 기구만 일부 교체한다고 해서 수업의 질적 변화가 보장되기 어렵다”며 시설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과학실’ 특교사업과 경기도교육청의 ‘미래형 과학실’ 사업의 중복 문제를 언급하며 “두 사업이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선정 기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산이 크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학교 석면 제거 예산의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당초 약속대로 2026년까지 석면 제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교육청 관계 부서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올해 겨울방학에 추진 중인 석면 제거 대상 학교 207개교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내년도 사업 대상인 193개교에 대한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해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함에도 이렇게 예산을 비워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전국 학교 석면 제거 목표 시점을 2027년으로 제시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한발 앞서 2026년까지 석면 제거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을 이유로 193개교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다른 사업을 조금 덜 하더라도 학생 건강과 직결된 석면 제거 예산만큼은 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복지 예산을 감액하면서도 실국별로 135억 원 규모의 ‘정책현안수요’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45억원을 2026년도에도 그대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의회협력과·학교설립과·디지털교육정책과·학교교육정책과·지역교육정책과 등 각 부서에 20~25억 원씩 총 135억원의 정책현안수요예산을 편성한 문제를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며 교육복지 예산은 줄여놓고, 실국별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만 후하게 쌓아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한 이 예산은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예산 편성의 기본은 약해지고,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만 비대해졌다”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한푼도 편성하지 않고 학생복지와 직결된 마음성장지원과 직업계고 실습비 등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행정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관사 추가 매입 타당성을 비롯해 전기차 공유 서비스 운영, 서부 청사 보수·시설 개선 필요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은 “현재 관사가 5동이나 있고 이 중 2개는 공실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8억원을 들여 신규 관사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양덕동 관사는 그동안 선수 숙소 등으로 활용되며 관사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지금도 실사용 수요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은 관사 매입과 기존 관사 매도 절차의 명확성을 지적했다. “마산 관사를 매도하고 창원에 신규 관사를 매입하겠다면 매도·매입을 동시에 추진해 예산 낭비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사의 매각 가능 금액과 매도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재해 시 일반 직원이 사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관사 운영 기준의 정비를 주문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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