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병역명문가 개념을 상위법에 맞춰 조정해 3대째 남성이 없어도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해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를 위한 행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유승분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여성도 당연히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야 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한춘옥, 순천2)’는 전남 지역 여건에 맞는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로 현지활동을 진행했다. 제주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와 화장품원료산업센터를 방문해 바이오헬스산업 핵심 정책과 산업화 지원 체계를 청취하고 제주 바이오산업 우수시책 및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남형 바이오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했다. 연구회에서는 제주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에서 ▲미생물소재 기반 기술개발, ▲공정기술 지원, ▲기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방정부ㆍ공공기관ㆍ기업 간 협력을 중심으로 구축된 산업생태계 운영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미생물 소재의 기능성 검증과 기술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 지역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인 점을 지역산업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이어 화장품원료산업센터에서는 천연자원기반 화장품원료 산업육성 전략과 원료 인증ㆍ평가ㆍ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연구회는 R&D 플랫폼, 실증 인프라, 기업지원 체계가 단계적으로 연결된 제주 모델이 전남의 바이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태안군의회는 지난 11월 25일 개회한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2차 본회의의 의결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동의안 등이다. 11월 26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두 의원)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5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조례가 상정되어, 이 중 원안가결 16건, 수정가결 2건, 그리고 1건은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지난 회기 미료됐던 '태안군 아이더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그간 의회에서 집행부에 수차례 당부했던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3세 ~ 11세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청소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해당 조례 개정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모든 아동이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 없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대전형 통합돌봄 추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전형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자리로,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과 지자체의 역할을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의료·요양·복지가 단절 없이 이어지는 연속적·통합적 케어체계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사례관리 기반의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숙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주무관은 ‘광주다움’ 사례를 소개하며 틈새 서비스를 확충해 사각지대를 줄여온 광주의 경험을 공유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여섯 명의 토론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대전형 통합돌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김숙희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은 “통합돌봄은 단일 기관이 수행할 수 없으며, 지자체와 공단이 데이터·위험군 탐지·서비스 연계를 상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자문위원)은 지난 11월 26일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협의회 출범식에서 '우리가 바라는 민주평통'을 주제로 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해 서대문구에서 제정된 '서대문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의 제정 과정을 소개했다. “평화와 통일 논의는 미래세대와 함께, 민주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발표에서 김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가치가 한국 사회의 공동 기억과 무게를 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세대가 살아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금의 세대가 민주적 과정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미래세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NPO 대표 시절부터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해 왔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과정 자체가 민주평통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오물풍선 사태를 계기로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평화·통일교육 조례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의 시작점이 된 2024년 오물풍선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오물풍선으로 인한 학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의회 이수옥 의원(목4동·목5동)은 지난 24일, 노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보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건강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 ▲지원대상·지원범위 명시 ▲관련 기관 자료요청 및 사후관리 근거 마련 ▲사업 수행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명확히 하고, 불소도포·구강검진·개별 구강보건교육 등 실질적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강건강 실태조사, 인력 양성, 지역사회 기반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중·장기적 구강건강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단편적으로 추진되던 노인 구강건강 지원이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내년도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관련 예산이 재해 대비를 명목으로 8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정작 교육청 자체 전산센터는 재난 발생 시 '블랙아웃'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교육부 세종 재해복구센터(DR) 구축을 위한 분담금은 수십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우리 지역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청 전산센터의 안전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예산은 2025년 본예산 기준 약 57억 원으로, 전년도 약 7억 원 대비 약 50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는 교육부가 화재 등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구축하는 '세종 DR센터' 분담금(3년간 총 120억 원 예상)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어, 홍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광주 교육행정의 심장인 시교육청 전산센터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예산군의회는 12월 1일,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대한 군정질문을 이어갔다. 첫 질문에 나선 박중수 의원은 ‘예산군 관광 활성화 현황 및 중장기 계획’과 관련, ‘군에서 예당호 관광단지에 추가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운영에 있어서 안전 관리, 시설 관리, 조직·인력 관리, 홍보, 운영 프로그램, 수입 증대 방안’ 등 다각적인 질문이 있었다. 답변에 나선 행정복지국장은 ‘체류형 관광 다변화, 주민이 참여하는 신규 관광 콘텐츠 확대’ 등 4가지를 열거하며 앞으로 우리 군의 관광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데이터 분석·활용과 지하 매설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자료의 활용성 제고와 지하 매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완예 의원은 자치행정과장에게 관계인구·생활인구 확대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질의하며 “예산을 체험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추진 방식과 예산군 실정에 맞는 체류형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 검토 필요성을 강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2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은 총 5조 5,89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1억 원 감소(△0.5%)했다. 예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도내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히 편성됐는지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세입 감소와 재정위기 속에서 명칭만 바꿔 숨겨진 사업과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대폭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조리흄 발생 원인·개선 효과에 대한 데이터와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조리 방식 개선·자동화 설비 도입 등 보다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늘봄학교 운영 사업비·인건비가 상당 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운영과 인력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사·전담사 업무 구분과 연구사 배치 기준 등 학교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좋은 취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나주시의회는 지난 11월 28일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나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 전략과 중장기 산업전환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열린 ‘영산강 국가정원 탄소중립 포럼’의 연장선으로 탄소 감축 정책뿐 아니라 ‘에너지 수도 나주’의 미래 성장 전략까지 논의를 확장하는 후속 플랫폼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실행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민·행정부·의회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지역 탄소중립 모델을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재민 (사)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대표는 나주시 배출구조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 감축 전략과 국가정원 조성과 연계한 흡수원 확대, 분산형 에너지 모델, 지역 에너지 코디네이터 역할 등을 제시하며 탄소중립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포천시 탄소중립센터 최광석 센터장이 도농복합도시의 녹색성장 사례와 마을단위 협의회 운영,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