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예비학교(입학 적응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예산 1억 5백만원을 증액했다. 예비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환경을 미리 경험하고, 기본 생활 습관 및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4~6개월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받은 학생들은 일반학급 적응력 향상과 통합교육 참여 확대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1개 학교당 약 50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 1~2회 안내 중심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업 간 편차가 큰 실정이다. 반면, 복지관과 연계해 장기간 운영한 사례에서는 입학 초기 학습·생활 적응도가 확연히 높아 사업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 예비학교를 거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확장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2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열린 '2025 소비자의 날 기념주간' 개막행사에서 ‘400만 소비자가 뽑은 훌륭한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 수상자 중 지방의원으로는 최초 선정된 사례로, 이 의원의 소비자 권익 증진 성과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소비자의 날’ 기념주간은 소비자의 권리의식 제고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가 올해부터 주간행사로 확대해 운영한 것으로, 장애인 소비자교육 확대를 위한 부산시–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부산장애인총연합회 MOU 체결 등 포용적 소비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적 이정표도 함께 제시됐다. 이승우 의원이 이번 공로상의 주역으로 주목받은 것은,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제정과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시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핵심 소비자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의정활동이 높게 평가된 결과이다. 특히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집행부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며 사전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남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가 규정한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요구는 법으로 보장된 의회의 핵심 권한이며, 어떤 형태의 사전 협약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의 자료 요구를 2025년도 실적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는 특정 연도 실적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며 사업의 전 과정을 살피기 위해 직전·전전 연도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전국 지방의회의 통상적 감사 방식이며, 2023~2024년 자료 요구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덧붙였다. 의원별로 일부 중복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 의원의 관심분야와 검토범위가 다르기에 세부적인 자료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으며, 이미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경우 집행부가 간단히 회신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집행부가 제안한 ‘자료 요구 범위 조정 합의서’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나윤 광주시의원이 ‘제4학교군 밖으로 통학하는 중학생 통학 지원 예산 편성’을 환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 광주 북구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학교군을 벗어나 일곡, 매곡동 등의 제5학교군 중학교로 진학하며 장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나윤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통학 지원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중학교 통학지원’ 명목으로 총 9,12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학교군 외로 배정되어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 G-패스 지원 혜택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비를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은 건국·양산·신용동 지역 학생들이 매일 먼 거리를 통학하며 겪어왔던 불편과 부담이 일부나마 해소되는 첫걸음이다”며 “그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일상적인 통학 문제로 겪었던 고충을 교육청이 인정하고, 예산 편성으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해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100주년을 대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념식 준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명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기념식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제안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발생한 조선 여학생 희롱사건이 불씨가 되어 11월3일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항일독립운동이다. 명진 의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 준비 사업으로 2억2500만 원의 예산으로 자료수집 및 기사자료 정리, 학술대회, 연구자문 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며 “학생독립운동의 중대한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후세에 계승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100주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 의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장관급 이상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의 위상도 확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현달 의원이 시의원 최초로 12월 2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열린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및 소비자정보전시회 개막식'에서 ‘훌륭한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와 부산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주관하는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로, 소비자 권익 향상 및 소비자 친화적 정책 실현에 기여한 공무원과 지방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성현달 의원은 의정활동 전반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포함한 부산시민들의 권익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장애인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시민 불편 해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의정활동,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검증 활동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과 조례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한 공로가 인정됐다. 성현달 의원은“소비자 권익 보호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공정한 소비 환경 에서 생활할 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은 12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국’을 대상으로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촉구했다. 양의원은 “강원도는 오랜 미술활동 역사와 많은 연구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강원도립미술관’은 단순한 미술작품 전시공간이 아니라 작품수집기능, 전시기능, 조사연구기능, 교육기능, 공공서비스기능, 문화교류기능, 창작지원기능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도립미술관은 지역 미술인들에게 창작활동과 발표의 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미술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강원지역 미술을 발전시키고,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배양하는 메카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조만간 건립되는 곳까지 포함하여 우리 강원도(세종 제외)만 도립미술관이 없다”고 강조하고 “춘천 출신 권진규, 양구 출신 박수근 등 이미 많은 원로작가가 타계하거나 생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2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자치국 대상 예산안 심사에서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 제고와 도민 체감도 향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혁 발굴 및 도 역점사업과 연계한 전략규제 집중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사업 추진의 미흡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규제개혁의 핵심인 성과 측면에서 발굴 대비 규제해소 비율이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강원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체에 대한 홍보에 치중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가 많이 해소되어야 특별법의 존재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현재까지 발굴된 규제 개선방안이 모두 법안에 실질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일, 경상남도 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제출된 복지·여성·돌봄 분야 예산안은 총 4조 8,614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6.3%(6,82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경남도 전체 예산안(14조 2,844억 원)의 34%에 달하는 규모로, ▲노인정책 2조 1,625억 원 ▲출산·보육·아동복지 1조 603억 원 ▲취약계층·보훈 9,521억 원 ▲장애인복지 5,084억 원 ▲여성·가족·다문화 1,571억 원 ▲통합돌봄 기반 강화 207억 원 등이 주요 항목으로 편성됐다. 먼저 위원회는 출연기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기관별 기능 정립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여성가족재단의 부실 운영과 강사선정 논란 등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디지털미래 AI콘텐츠융합 창업과정(9,650만 원)’ 등 유사 교육사업을 다시 편성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설립 컨설턴트 양성사업(1,500만 원)’ 역시 재단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미편성액이 매년 급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식 의원은 “도세 징수액 변동으로 추정치 편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미편성액이 2023년 2,767억원 에서 2025년 4천억원까지 늘어난 것은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며 “시군이 연간 재정을 설계하는 데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군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은 정산분과 미지급분을 포함해 총 1조 4,786억원 규모이지만,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이보다 약 4천억원 적은 수준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었다.“작년 본예산 심사에서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1·2회 추경에는 반영이 없었고, 3회 추경에서도 105억원만 반영됐다”며 “결국 미편성·미지급이 매년 다음 해로 넘어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3년 3회 추경에서 2,146억원을 감액한 것도 미지급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