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시가 2026년 예산에 또다시 장애인등에게 필요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예산 2,4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될 때 고양시에 신청하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지원해주는 혜택이다. 이와 관련해 신인선 의원이'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를 2023년 8월 30일 발의하여 11월 17일 제정된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2024년은 물론, 2025년, 2026년까지 조례만 덩그러니 남은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고양시의 합리적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물음표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2026년에도 장애인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동환 시장이 걷어찼다”며“복지 예산을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이동환 시장에게 다시 한번 유감”이라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명백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난 27일,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2025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민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적극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총괄 질의를 통해 성남시가 경기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고독사 사례 중 44%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더욱 우려가 크다며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발굴·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올겨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복지정책과에는 현충탑 주변에 식재된 무궁화가 방제 시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하루 단위로 개화와 낙화가 반복되는 특성 때문에 시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한 뒤, 아울러 현재의 무궁화 식재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현충일과 개화 시기가 맞물리는 이팝나무를 추가 식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에 “와상장애인의 현황 파악과 이동권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와상 장애인을 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북자치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92억 원이 늘어난 10조 9,77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1,295억 원 감액된 4조 4,43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도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마쳤고, 12월 1일부터는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에서 그간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해당 건물이 활용되지 못한 채 매년 3억 원 가량의 유지관리비만 투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28일(금)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여러 개선 사항을 강평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행감을 통해 ▲주민 안전 인프라 설치 및 CCTV 관리, ▲지역 내 교통 및 도시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추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 한 바 있다. 특히, 28일 강평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실제 운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재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국가나 서울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진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2025년 10월 20일 시행됐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행감을 통해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총괄지원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다. 현재 서대문구는 재난 유형별로 피해 조사와 복구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는 있을 뿐, 재난 피해 규모 종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2월 1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집행부의 조례 위반과 주민 소통 기구의 일방적 축소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민경 고양특례시의원이 주민자치과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해 주민참여위원회의 파행적 축소 운영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 운영에 있어 조례를 위반한 ‘위법 행정’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이날 심사장에서 정민경 의원은 민선 8기 고양시정이 겉으로는 ‘시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조례에 명시된 주민 참여 기구의 권한을 하위 규칙으로 무력화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심의 기구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위원회 60명→15명 축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정 의원은 먼저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주민참여위원회’ 예산과 기형적인 인원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당초 주민참여위원회는 조례상 6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 고양시는 이를 대폭 축소하여 15~18명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정동수 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점에 따라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수 의원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하며 해군부대와 아파트단지로 이르는 평릉분구의 오수관 역류 문제와 관련해 “발견된 오접 구간을 신속히 시정하여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의원은 반려동물 문화행사 추진 사업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효과성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우수한 반려동물 축제 사례를 세밀히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알찬 프로그램을 기획해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최이순 의원은 농기계 종합보험 예산과 관련하여 “도로 주행 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사업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주차장 관리체계, 마을버스 공영화 안정화, 직원 처우 개선, 수익사업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며 공단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성중기 의원은 주차장 관리체계 미비를 지적하며, 군 전체 주차장 전수조사와 장기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임시주차장은 본래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봉동 화물차고지 내 캠핑카 전용공간 분리 조성을 제안했다. 유이수 의원은 공단의 비전과 연계한 ESG 경영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며 평가·실천 계획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마을버스 운전원 처우 개선, 휴게시설 확충, 정기 소통의 날 운영, 순환근무제 도입, 배차 민원 대응, 내근·외근 직원 간 협의형 소통 문화 정착 등을 강조했다. 서남용 의원은 이서혁신도시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과 추가 주차공간 확보를 주문하고, 버스 실시간 도착 정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이 혹한·혹서에도 도로 위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 처우 개선과 함께 제도 정비가 부재한 상태에서 증가하고 있는 관계형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 부산의 글로벌 관광도시 위상에 맞춰 현장 경찰의 복지와 시민 안전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연간 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부산 불꽃축제, APEC 등 각종 축제·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대규모 교통·안전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의 교통경찰 지원은 그간 400여 명 인력을 대상으로 런닝 세탁비, 면장갑, 교통봉 지급 등에 연 2,5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왔다. 서 의원은 "부산이 글로벌 관광도시를 지향한다면,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경찰의 근무 환경부터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파와 폭염 속에서 장시간 도로에 서 있는 현장 경찰에게 최소한의 온·열 복지는 기본이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혹서기 보냉 조끼 제작·지급 ▲교통단속센터 내 제빙기 설치 ▲한파 대비 온열기 구비 등 현장 체감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철호 위원(동구 1)은 내년부터 부산지역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체육복을 지원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한정됐던 체육복 지원을 전 중학교 신입생으로 확대함으로써 학생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위원회는 이미 2022년 7월, 기존 교복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중학생 체육복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체육복을 지원해 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학교가 학생 편의와 자율성을 이유로 교복 의무 착용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체육복 착용 비율이 교복보다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교복보다 체육복이 주 사용복인데 지원은 교복에만 집중된다”는 현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교육위원회 소속 강철호 위원은 조례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실질적 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42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다. 2025년 마지막 정례회에서는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안 10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등 19개 안건, 그리고 기타안건 3건을 포함한 총 32개 안건을 상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