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헌혈 장소 설치 지원과 헌혈 권장사업 홍보 등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헌혈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 '광주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특히 노영준 의원은 평소 꾸준한 헌혈 참여와 SNS 인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조혈모세포 기증 경험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완료한 이력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 실천 경험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산불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광주시의 산불 예방·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는 산불방지 목적·용어 정의, 시장 책무와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 산불 발생 현황 실태조사, 감시·단속·교육 등 예방 중심의 사업 추진, 드론 등 스마트 감시장비 도입, 산불예방 캠페인 및 시민 참여 확대, 취약지역 산불소화시설 설치, 우수 단체·개인 포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특히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기반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온 산불 대응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산불 발생 초기 대응과 사전 예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광주시에서 개최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연출 및 대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공고 취소 및 재공고’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박상영 부의장은 12월 1일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지난 11월 12일 제안서 평가를 불과 4시간 앞두고 ‘안전’을 이유로 돌연 공고를 취소한 행태를 두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질문에서 입찰 취소의 배경과 재공고 내용의 변경 사항을 꼼꼼히 짚었다. 그는 “기존 공고에서는 용역사가 총감독을 채용하도록 했으나, 재공고에서는 발주부서가 직접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안전 강화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이 과정에서 시가 직접 총감독 위촉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재공고 내용에 총감독 인건비를 용역사가 부담하게 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제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수경 의원이 제4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서,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에 대한 사회 전반에 쉽게 퍼지고 노출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출발했다. 마약류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생애주기별 교육 및 홍보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 목포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검출량이 전국 최고치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시 “마약 천국”이라는 오명까지 제기되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가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해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실시를 위한 시장의 책무 ▲여론조사의 적용 및 적용 제외 대상 정의 ▲여론조사 수행 기준, 결과 공개 등의 절차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재훈 의원은 “지역 현안과 쟁점 사안들에 대한 여론조사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지역 내 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의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며, 해당 조례의 시행으로 체계적인 주민 의견 수렴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재훈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기획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공동체 참여와 민관협력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수립·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실비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 활동자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통합돌봄사업과 더불어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된 위기가구가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되어 건강한 삶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허용복 도의원(국민의힘, 양산 6)은 지난 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 조례'가 심사보류 결정을 받자 “오늘은 경남교육이 죽은 날”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조례는 현행 “깜깜이 학력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학력 평가를 위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시험 실시와 이에 대한 결과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으나, 당시 진보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의 조례무효확인소송 제기로 약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됐다가 올해 5월에 대법원에서 유효로 최종 판결 받은 전례가 있다. 허 도의원은 2023년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 경남교육청에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으나, 성적 서열화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관련 조례의 제정을 준비한 적이 있다. 이에 허 도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선행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박영평 여수시의회 의원(화양·쌍봉·주삼)은 12월 1일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도 파크골프장의 구조적 과밀, 신규 구장 조성을 위한 기준 부재, 서부권 화양면 지역 등의 체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시정부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여수시는 율촌 장도 단일 구장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는 접근성·대중교통·노년층 이동 편의·지형 평탄성·토지 확보 등 전국 공통 기준을 기반으로 생활체육시설 입지를 검토하지만, 여수시는 이러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장도 확장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정책적 일관성도, 장기 전략도 없는 임시 대응에 불과하다”며 신규 파크골프장 후보지 선정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 절차와 기준 제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인용하며 화양면 용주리 일대가 접근성·대중교통 편의성·지형 적합성·토지확보 용이·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규 파크골프장 최적 입지라고 제안했다. 다만 “해당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라·율촌)이 여수박물관 옥상 누수 사고를 ‘행정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여수시의 철저한 원인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주 의원은 시 자체 감사가 부실할 경우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주재현 의원은 지난 12월 1일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여수박물관 옥상 누수는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의 총체적 문제”라며 정기명 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사고의 원인으로 ▲방수 공사 분리 발주 방식 검토 부족 ▲콘크리트 신축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미흡 ▲방수막 훼손을 방치한 시공업체의 품질관리 부재 ▲현장 검측을 소홀히 한 감리의 검증 기능 부족 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특히 주 의원은 “방수 도막 공사 후 누름콘크리트 타설 전까지 약 2개월간 현장이 방치됐음에도 2차 담수 테스트를 하지 않아 하자를 발견할 기회를 놓쳤다”며 시공 및 감독 과정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주 의원은 여수시가 개관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시 예산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12월 1일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국동항 불법 점사용·주차난·교통 혼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여수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동항의 무질서한 주차, 장기주차, 폐선 방치, 쓰레기 투기 등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주민·어민·관광객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며 “그동안 시가 취한 조치는 안내문 부착·전화 요청·현수막 게시 등 임시적·소극적 조치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이미 지난 제227회, 제2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 차례나 심각성을 경고했음에도 개선이 전혀 없었다”며, “결국 행정이 책임을 미뤄온 사이 주민·어민·관광객의 고통만 누적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여수시와 해수청이 서로 단속이 어렵다며 책임을 미뤄오면서 여수시는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정례적 협의조차 없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3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첫째, 국동항 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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