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은 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국 소관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장려금 지원’ 2026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 재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가장 실질적인 안전망이자 든든한 퇴직금 제도이다. 2026년도 강원도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약 7,700명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을 매월 1만 원, 6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장려금은 도비 50%를 포함해 마련된다. 현재, 강원도 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약 23만 명으로 추산되나, 이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7,700여 명으로 약 3% 수준에 그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道 경제국에 따르면, 2023년 이전에는 매월 5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연간 가입률이 10%대를 유지했으나, 202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보령시의회 성태용 의원은 2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어린이 안전보험 도입이 시급하다”며 보령시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요청했다. 성 의원은 “현재 보령시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스쿨존 교통사고 중심의 보장체계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에게 특화된 안전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전용 안전보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령시에 거주하는 13세 미만 어린이는 총 5,915명에 달한다. 성 의원은 공주시의 운영 사례를 예로 들며 “공주시는 약 1억 원을 투입해 상해후유장애, 골절·화상, 학교폭력 피해 등 14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으며, 부산 수영구·동구, 충청북도 등도 조례를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보험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어린이 안전보험 도입 필요성을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어린이 특화 보장 확대 ▲사고 데이터 기반의 시설·교통안전 개선 ▲어린이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보령시의회 서경옥 의원은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 공직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보령시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임용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조기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저연차 퇴직자는 2020년 약 9천 명에서 2024년 1만 4천여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원 대응 스트레스, 복잡한 행정 절차,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업무 적응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미래 경력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보령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주거 안정 지원과 경력·직무교육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관사 제공,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경력·교육 분야에서는 맞춤형 경력개발과 직무 전문성을 높일 체계적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까지 16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과 기타 부의안건이 집중 심의될 예정이다. 의회는 3일부터 16일까지 조례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진행하며,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과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은순 의장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대응할 미래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예산은 시민의 땀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재원으로, 보령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그림”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예산 심사에 임하고, 의회와 집행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2026년 병오년을 희망의 해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시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행정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2026년도 보령시 예산안은 총 1조 11억 원 규모로, 올해 대비 약 5% 증가했다. 보령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동작구의회는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일정으로 지난 11월 28일과 12월 1일 이틀간 동 주민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기초 행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안전 관리, 주민자치 등 구정의 최일선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 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구민 중심 행정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자 했다. 감사반은 위원 2명이 1개조로 구성되어 각 주민센터에 도착해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예산집행 적정성, 민원 처리 실태, 소외계층 지원 실적, 재난 예방 및 대응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안과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동작구의회는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종합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지난 1일 열린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기대서 의원은 “현재 북구는 조례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며 “이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보면 취업이 삶의 질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희망 그룹은 취업 유지와 일자리 확충에, 취업 미희망 그룹은 복지형 사회활동 참여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필수다”며 “이는 사회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 의원은 “발달장애인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이라며 “발달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난 1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효율적인 공무원 야간 당직근무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최기영 의원은 “지난 7월 대통령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당직근무제도의 전면 개편을 지시한 이후 여러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북구의 당직근무제도는 여전히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북구의 연간 당직근무 인원은 평균 2,173명에 달했고, 접수된 민원 3,723건 중 대부분(3,010건)이 단순 이첩 민원이었다”며 “이첩 민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2건 정도의 단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수천 명의 공무원이 야간 숙직과 과로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8월, 인사혁신처 현장점검에서 ‘야간 당직 시 대부분의 시간이 단순 대기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서울·경기 등 타 지자체처럼 숙직 전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공무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 민원처리의 연속성과 신속·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은 1일 열린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 기후 변화로 재난이 빈번해지고 대형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20년 동안 우수한 활동성과를 보인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상남도 자율방재단은 총 5,336명 규모로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6점)과 도지사 표창(20점)을 수상할 만큼 전국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입증했으나, 도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2026년 도비 지원은 2천795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수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매년 제자리 걸음"이라며, "경남도가 위험한 재난 현장의 최일선 조직의 땀과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박 의원은 "경상남도 지역자율방재단은 20년간 재난 사전 예찰, 행사장 안전점검, 폭염 예방활동, 재난대비 훈련 등을 수행해 온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핵심 민간 방재 조직이다"며, "기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11월 4일 추락 위험이 지적된 가좌동 법명사 후문 진입로를 현장 점검한 이후, 안전펜스 설치가 완료됐다고 1일 밝혔다. 이 도로는 차량이 일반 우회전 각도로 진입할 경우 약 10m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 주민들이 자비로 ‘추락 위험’ 안내문을 설치할 정도로 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서구는 고 의원의 현장 확인 직후 공유지·사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지형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펜스 설치를 신속히 추진해 최근 공사를 마무리했다. 고 의원은 설치 현장을 다시 방문해 작업 완료 여부와 안전성을 확인하며 “주민들의 작은 불편과 우려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위험 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도 “그동안 늘 불안했는데 이제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윤철)는 2일 전주 덕진공원을 찾아 수질·생태 회복 추진 현황과 열린광장·창포원 조성 등 대표 관광지 조성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김윤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잔디마당, 휴게시설 등 열린광장 ▲물맞이소(창포원) ▲야간경관 개선 등 대표 관광지 주요 조성지를 둘러보며 운영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했다. 또 ▲맨발걷기길 ▲호수 수질 개선 ▲생태 서식지 회복 등 공원 환경 변화를 확인하고 향후 단계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윤철 위원장은 “덕진공원이 시민과 관광객이 머무르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편의·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5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30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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