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태안군의회는 2025년 12월 2일 열린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는 태안군 관내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항행과 어선원의 생명·신체 보호,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조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태안군 실정에 맞는 어선·어선원 안전 대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김진권 의원은 태안지역 어업 현장에서 어업 인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언어 소통 문제와 안전수칙 미숙지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안전교육·홍보와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군수가 매년 어선·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항·포구 안전시설 확충, 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12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최근 해안사구 파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갯벌식생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과연 이 사업이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사업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거쳐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올해 9월 한권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환경국에서 이번 2026년 예산에 편성된 ‘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편성은 해안사구의 생태 및 경관적 가치, 지형・지질학적 가치, 인문・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것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서귀포시에서 추진중인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해안사구에 데크설치를 하면서, 모래 저장, 자연 방파제, 블루카본으로써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사구가 파괴되고 있다는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과연 이 사업이 갯벌식생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인지, 이 지역을 관람하기 위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대상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유일의 국가 산단인 북평산단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기하 의원은 동해 북평산단은 도내 유일의 국가산단으로 지난 30여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최근 수소산업 유치를 통해 산단 부지의 97%가 임대, 분양되는 성과를 냈다고 말하고, 이 기회를 통해 강원도 전략 산업지역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북평국가산업 단지에 18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이 기업들에 대한 강원도의 지원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강원도 경제국에서는 기업에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 및 폐수 처리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장기적으로 지원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도내 각 기업들과 연계된 청년 직업교육 확대 필요를 제기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기회의 확대는 물론 노동력 공급을 통한 기업유치 증대를 위해서 강원도형 청년 직업교육의 확대를 주문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 의원연구단체 전남 미래형 늘봄교육 정책연구회는 지난 12월 1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남 미래형 늘봄교육 모델 개발과 학교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늘봄교육 모델 개발 방향과 비전을 바탕으로, 이후 진행된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과제와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연구 마지막 단계에서 도출된 전남형 협력체계 구축 방안, 돌봄·안전 분야별 실행 전략, 학교 내·외 안전사고 예방체계 개선 과제 등이 발표됐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돌봄기관과 학교 간 연계 강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대응 체계 고도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참석한 지역아동센터와 돌봄기관 관계자들은 최근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까지 돌봄 공백으로 센터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그에 맞는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늘봄교육의 중심은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11월 14일 종료된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추진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학생 지원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이중·중복 지원과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학비·교육수당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복지안전망 등 여러 사업이 각각 운영되면서, 동일 학생에게 비슷한 내용의 혜택이 반복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예산은 쓰이는데 정책 효과와 형평성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별로 소관부서와 지침이 제각각이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별 전체 지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많이 받는 학생은 더 많이 받고, 못 받는 학생은 끝까지 못 받는’ 구조가 고착될 우려가 크다”라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학생부터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교육복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사업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라며 “저소득층·취약계층 학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산시의회는 2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4회(정리) 추경예산안, 조례안 19건, 동의안 7건 등 총 32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4,623억 원 대비 606억 원(4.15%) 증액된 1조 5,23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수)의 심사를 거쳐 삭감액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석화) 소관으로 △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리고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등은 원안가결됐으며,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국민의 힘 황순남 의원(계산1․2․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지역사회 내 효 문화를 확산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존중과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효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 마련 ▲‘효의 달’ 지정 ▲효행 우수자 표창 근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황순남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부모와 어르신을 공경하는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에 효행 문화가 확산되고, 어르신을 존중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계양구의회 여재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 계획 수립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어, 중장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재만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활력 있는 지역 경제를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향상과 직결되는 일자리 정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시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는 경로당 양곡 및 부식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원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발생했던 제도적 불안정성과 해석상의 혼선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구청장이 인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로당별 여건과 어르신 수요에 맞춘 맞춤형·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조양희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 공간인 만큼, 운영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계양구 어르신 복지의 기본 틀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일에 열린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환경보전을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수막 제작·사용 시 친환경 소재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규정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신지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의 현수막 폐기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 및 권고함으로써 자원 순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에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