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주민세 지역 환원 조례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실현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생활밀착형 자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여수시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향과 주민세(개인균등분) 지역 환원 제도의 현실적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 개최 배경으로는 순천·당진 등 여러 지자체가 주민세 환원 제도를 도입해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주민이 낸 세금이 다시 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취지다. 행사는 △백인숙 의장 인사말 △여수지역발전협의회 박계성 이사장의 주제발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의견 발표 △참석자 전체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세 환원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 및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비료·사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천재지변·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품목·기준가격·지원기준 등을 심의하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정립하고, 부정수급 방지와 중복지원 제한 규정 등을 포함했다. 특히 필수농자재 품목은 지역 농업 특성을 반영해 선정하도록 하고, 가격 폭등 상황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실효성을 높였다. 안장헌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예측하기 어렵게 폭등하는 상황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와 농촌 인구감소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농업환경 변화 속에서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해 지원해왔으며, 충남에는 2025년 11월 기준 128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방문객 감소,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정의 신설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에 농어촌체험‧휴양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농업기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및 스마트농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기계 구입·유지관리 비용 부담 ▲안전사고 위험 ▲공동 활용기반 부족 등으로 현장 도입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정비·점검·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 친환경·스마트 농기계 보급,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박미옥 의원은 “벼농사 기계화율은 이미 100% 수준이지만, 밭농사와 스마트농업 분야는 아직 기계화·자동화 수요가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본계획부터 재정지원·교육·기술지원까지 연계된 종합적인 농업기계화 정책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63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 형태의 변화와 부모의 양육 부담 증가라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부모교육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조례에 새롭게 규정하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조례는 먼저‘부모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정보·기술을 제공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시했다. 또한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 형태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양육 환경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문미혜 의원은 “현재의 양육 환경은 부모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아이와 부모,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계양구 부모교육 정책의 지속가능한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아이 키우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한 기여자에게, 해당 인센티브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과 성과 중심의 업무 추진을 장려하고자 했다. 조례안에는 ▲재정인센티브·외부평가·기여자 등의 관련 용어 정의 ▲재정인센티브 확보 시 포상금 지급 대상 및 범위 ▲공적심의회를 통한 포상금 심사 및 지급 절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김경식 의원은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포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계양구의회 김경식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양구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들을 짚으며, 계양구와 인천시,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용종동 계양방송통신시설 내 OBS 본사 이전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해당 시설은 2018년 준공 이후 협의가 중단된 상태로,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주민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OBS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언론센터·미디어 기업 유치 등 대체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귤현동 탄약고 이전 문제를 주민 불안이 큰 대표 현안으로 꼽으며, 인천시와 국방부가 조속히 이전 절차를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계양테크노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장홍대선과 인천지하철 연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교통 접근성 확보가 지역 산업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산동 문화복합시설 부지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원도심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임학중학교 학급 축소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임학중학교를 포함한 계양구 원도심 지역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인프라 노후화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학급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기초학력 보장 저해 △맞춤형 수업 축소 △원도심 인구 유출 가속 △지역 공동체 약화 등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문미혜 의원은“임학중 학급 감축은 단순한 규모 조정이 아니라 교원 감축, 비교과 활동 축소, 행정 기능 약화로까지 이어져 원도심 학생들의 학습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변화 추이, 학교 수용 여건, 교육과정 운영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데이터 기반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단기적으로는 현행 학급 체제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근 학교와의 연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장수군의회는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군민에게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 ▲심리ㆍ의료적 회복 지원 ▲진단ㆍ검사비 지원 ▲자조집단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유경자 의원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큰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ㆍ유산ㆍ사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경험한 군민의 회복지원 체계 강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장수군의회는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군수·군민의 책무 규정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권리보장·복지지원 사업 추진 ▲교육·홍보·연구사업 지원 등이다. 최한주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특히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 완화, 인식 개선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발달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