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1월 30일 여수시 화정면 여자도 대동마을에서 열린 ‘2025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 '수묵으로 놀다, 여자도 산다이'성과 발표회’에 참석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1년 동안 미술 지도를 받은 김귀남, 김점행, 김정자, 서정엽, 정동엽, 조계자, 조영순, 최북례 등 마을 어르신들과 김지현, 박정례, 장지안, 정회진, 임지인 등 외부작가들이 참여해 여자도의 풍광과 생활상을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행사다. 주종섭 의원은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은 여자도 자체”라며 “작품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신 마을 어르신들과 그림을 지도해주신 임지인 선생님, 함께 참여해주신 작가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섬 지역 주민들도 소외되지 않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다이’는 서남해 도서 연안지역에서 일을 끝내고 난 뒤, 여가시간을 활용해 연행된 놀이판을 의미하는 말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1월 28일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 농업 e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고령 농민들이 디지털 소외 없이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기존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던 ‘애그릭스(Agrix)’ 시스템을 수요자 참여형 ‘농업 e지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민들의 접근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조작 지원 요원을 배치해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시스템의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 농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기기 설치를 넘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남도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마무리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 20분, 노원구 중계본동 30-3 일대에서 열린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주거 밀집지역이자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백사마을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다. 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 김영철 위원, 박석 위원이 함께 참석해 시민과 뜻을 나눴다. 백사마을은 당초 ‘저층주거지 보존’이라는 목표로 친환경설계를 지향했으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고, 시행사였던 LH도 2016년 사업 포기를 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8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지보존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2,437세대에서 3,178세대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평균 162%에서 222%로, 최고층수는 기존 20층에서 35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로펌 자문 등 고도화된 하도급 리스크 관리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입증된 하도급 현장 검증 대신 낡은 서류 위주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일 건설정책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고도화된 건설업체의 불법 수법에 맞서 서울시 감독 체계의 전면적인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건설업체들은 대형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와 회의록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세팅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매우 치밀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실제로 서류 점검 적발률은 1% 미만에 그친 반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불시 점검은 약 7%의 적발률을 기록했다”고 답해, 서류 위주의 점검 방식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최민규 의원은 “1%와 7%의 격차는 서울시 행정이 건설사의 진화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단순히 현장에 나가는 것을 넘어, 고도화된 불법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와 ‘선진화된 감독 시스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월 1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2026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최근 서울시 행정처분 패소 사례, 스마트건설기술(BIM) 도입에 따른 인력 양성 문제, 공공건축물 하자로 인한 개관 지연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먼저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1·2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면서, 서울시가 받았던 과징금 4억 600만원과 이자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행정처분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BIM(빌딩정보모델링) 기반 스마트 건설 전환 정책과 관련해, 2026년부터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추진할 때 전문 인력 양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라며 “이들에게 가장 먼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바람길’은 지난 1일 오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해상풍력 모델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포항형 해상풍력 정책의 방향성과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영헌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 포항시 수소에너지산업과 관계자, 연구용역 수행기관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 연구진,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포항 해역의 풍황·어업·해양환경 분석 △해상풍력 발전단지 설치·운영 단계별 환경 영향(소음·진동·퇴적·전자기장 등) △참가자미·아귀·피문어·오징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한 영향 검토 △조업구역 축소와 조업거리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어업 피해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손실보상 체계 정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활용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도입(지분·채권·펀드형)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성 등 상생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만덕·덕천)의 강력한 요구로 부산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자율방범대원 동원 활동수당’ 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극적으로 반영됐다. 김효정 의원은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부산시가 긴축 재정 기조를 이유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예산을 미반영한 것을 질타하고, 상임위 의결을 통해 해당 예산 1억 1,135만 5천 원을 되살려냈다. 당초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 그리고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해당 예산을 요구했으나, 부산시 예산실은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안에 이를 담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단순 봉사 활동비가 아니라, 시장이나 경찰청장이 요청하는 합동 특별방범활동이나 긴급 방범활동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유사한 성격의 의용소방대원은 이미 소집수당을 받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에게도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설득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 28일 진행된 사회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취지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우리동네 ESG 센터’설치ㆍ확충과 관련해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부산환경공단, 교육청, 환경물정책실에서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복 우려가 있는 만큼 예산 확대에 앞서 관련 부서와의 조정·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 절반이 부산연구원 위탁 방식으로 편성된 점에 대해 “공기관 위탁으로 인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정책연구용역 심의 절차도 생략됐다”며, “정책연구용역 공모를 통해 부산연구원을 선정해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보조기기센터와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예산이 현행법*에서 명시한 위탁 방식에 따르지 않고, 지방보조금 예산과목으로 여전히 편성돼 있다”며, 지난해 행감 등에서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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