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이 선도적으로 AI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충남의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산학연·기업·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충남의 산업구조와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3년마다 인공지능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지원·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국제협력 등 AI 생태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책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인공지능산업센터’ 설치 조항도 포함했다. 구형서 의원은 “2026년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교육감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수탁기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법령’을 ‘다른 조례’로 정비 ▲조문 표현의 명확성 제고 ▲재계약 시에도 사전 의회 동의 의무 부여 ▲수탁기관의 계약이행보증 의무 규정 신설 ▲위탁기간 종료 시 사업비 정산 및 잔액·이자 반환 의무화 ▲수탁사무별 사무편람 작성·교육감 승인 및 보완 절차 도입 신설 등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사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실익이 없는 포괄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이중위탁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해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출생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가정 형태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중 ‘출산장려정책’을 ‘출생장려정책’으로 용어 변경 ▲‘다자녀 학생’ 정의에 재혼가정 포함 ▲교육비 지원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이 확대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가 지원되면, 가정의 실질적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출생 친화적인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서울 금천구)은 12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로드맵 제안' 토론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네트워크와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에서 지·옥·고(지하, 옥상, 고시원), 쪽방 등 비적정주거 거주 가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는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가 좌장을 맡고, 기조 발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로드맵 실현을 위한 과제’에 대해, 현장 발제는 형희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계획처장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운영 재원조달과 지원방안’에 대해,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사장이 ‘지방공기업의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이 ‘분권형 주거복지를 위한 재원 현황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정두영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2월 2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승수·김재원·민형배·손솔·이기헌·조계원 의원과 함께 ‘케이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공연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죽은 지구에는 케이팝은 없다’라는 의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케이팝 팬덤과 함께 케이팝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는 ‘케이팝포플래닛’이 공동주최한다. 해외에서는 콜드플레이, 빌리 아일리시 등 주요 아티스트와 글로벌 음악 축제에서 재생에너지 이용과 일회용품 감축이 이뤄지는 등 ‘저탄소 공연’이 확산되고 있지만, 케이팝 공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케이팝의 높은 위상과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한 ‘저탄소 공연’ 가이드라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발제를 맡은 케이팝포플래닛 김나연 캠페이너는 국내 주요 케이팝 엔터사 5곳의 esg보고서분석을 기반으로 케이팝 콘서트의 탈탄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일, 지역 간 이동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단위 대중교통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공공교통망’으로 관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속철도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로 시외·고속버스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특히 수익성이 낮은 지방·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폐지와 운행 감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이 제약되고, 지방거점과 외곽 지역 간 교류가 단절되며, 지역소멸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통해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국 단위로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지자체의 관리, 지원 우선 순위에서 밀려 안정적 운행 기반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에 도로, 철도와 달리 법정 망계획이 없는 교통수단이라는 점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가하구 중 유일하게 하굿둑으로 막히지 않은 ‘열린 하구’이자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의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 김교흥(인천 서구갑),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모경종(인천 서구병),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박정(경기 파주시을),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인천 서구을),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가나다순)과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한강하구 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하구가 물리적 경계를 넘어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이 여러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한강하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리 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일, 최근 고도화되는 무선 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비해 국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빈틈을 메우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반 USB 케이블에 초소형 스파이칩을 심는 등 변칙적인 ‘무선 백도어’ 공격 기술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은 사용자 인증이나 암호화 같은 소프트웨어적 통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스파이칩과 같은 물리적인 비인가 접속 장치를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보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핵심은 현행 ISMS 인증 기준은 비인가 AP 사용 등 무선 Wi-Fi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의 보호 대책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상의 무선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백도어 해킹 대응 방안을 명시하는 것이다. 진종오 의원은 “스파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은 지난 11월 28일 수유초등학교 정문 통학로에 일방통행 지정 공사가 완료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했다. 수유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임에도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해,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으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이다. 이에 지난 8월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으며, 이후 9월 일방통행이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통과해, 10월 개선설치 통보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구간은 수유초등학교 정문 앞 약 125m이며, 지난 11월 20일 시행된 공사를 통해 해당 구간에는 노면표지 8개와 안전표지 4개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완료됐다. 관련하여 최미경 의원은 공사가 마무리된 현장을 찾아 신설된 노면표지와 안전표지 등 시설물을 확인하고 차량 통행 상황을 점검했다. 최미경 의원은 “주민설명회와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 여러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통학로 안전이 빠르게 확보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힘써주신 강북경찰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