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의 부실과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남양주ㆍ동두천양주ㆍ고양ㆍ연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원칙과 행정의 책임을 강조하며, 교육행정의 기초부터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모듈러교실 임대 및 구매사업의 수의계약 비율이 최근 5년간 90~100%에 달한 사실을 지적하며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공정성과 예산 효율성을 모두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며, 그 돈이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쓸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행정은 관행이 아닌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4개 교육지원청 관내 20여 개 이상의 학교가 최근 2년간 동일 사안으로 반복 지적을 받았고 이는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장들이 반복 지적된 학교에 대해 컨설팅과 엄중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안 위원장은 컨설팅에만 머무를 일이 아니라 제도 개선과 지휘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양가족수당 과다 지급 사례가 여러 교육지원청에서 반복됐다는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교육장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면 행정 책임자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설산업 관리용역 대금을 관례적으로 1~2개월 늦춰 지급하는 사례에 대해 중소용역업체의 인건비 체계를 무너뜨리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며 관례라는 이름으로 불법과 무책임을 합리화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교육장은 행정의 리더다. 교육전문직 출신이라 하더라도 예산, 계약, 인사 등 전반에 대한 행정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이 아닌 성찰의 과정이다. 각 교육지원청이 이번 감사를 계기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