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12일 열린 농업기술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 단순 면적 중심의 예산 배정과 장비 부족으로 현장 체감도가 낮다”며 예산 산정기준 개선과 도비 확대, 파쇄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시·군별 예산은 파쇄 계획면적 등 면적 단위의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배정되고 있으나, 이는 실제 발생량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영농부산물은 발생 면적보다 중량(ton) 등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와 시·군비로만 운영되는 사업 구조 속에서 도 차원의 관심과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통된 기준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파쇄기 고장·정비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장비 보급 위주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경남도도 실태조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도내 파쇄기는 119대(트럭 55, 파쇄기 64)수준으로, “농가 수요 대비 장비 부족과 일부 노후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기술원과 시·군이 협력해 장비 가동률과 정비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파쇄기 추가 구입과 노후 장비 교체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파쇄지원이 과수 잔가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산불 발화의 주요 원인은 고춧대·들깨 등 밭작물 부산물 소각”이라며 “지원 대상을 밭작물 위주로 확대해 실질적인 산불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군별 처리용량 부족분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예산 반영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농가가 파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농진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경남도가 자체 운영·관리 중이지만, 가입률이 경남 전체 농가의 2% 수준(약 2,300명)에 그치고 있다”며, “내년 목표(6천호) 달성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연계, 간편가입, 홍보 강화 등 고령 농가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