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난 11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환류 부재 문제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이어져 지금까지 사실상 해소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정민경 의원의 비판이다.
정 의원은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예산담당관실은 국비·도비 보조금을 총괄 관리해야 함에도 예산액만 관리하고 집행과 불용액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국비·도비 보조금 불용액 관리 부재, 예산 편성의 객관적 근거 실종
그는 국도비 예산의 편성과 집행, 남은 잔액을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해야 다음 연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현재 고양시는 그 기본 전제가 무너져 있다고 비판했다.
고양시 예산담당관은 정 의원이 ‘고양시 국도비 현황’에 대한 집행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어려워 전 부서에 국도비 집행 현황을 다시 요청했다”며, 총괄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현황 파악을 각 실·국·과에 다시 떠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이게 과연 예산담당관실이 국비·도비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고 되물으며, 예산액만 쥐고 있을 뿐 실제 집행과 불용액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괄 관리가 아닌 사실상의 방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다음 해 예산 편성을 총괄하려면 어떤 사업이 얼마나 집행됐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 기본 데이터조차 부서별 자료 요청에 의존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이 “집행 결과로 나오는 불용액은 따로 관리하느냐”고 묻자, 예산담당관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해 위원회 회의장이 술렁였다.
국비·도비 보조금의 불용액은 중앙·도 재원 활용의 효율성과 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임에도, 이를 별도로 축적·분석하는 체계조차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성과 평가와 환류 없이 증액·감액·폐지는‘누군가의 의지’에 따른 행정” 강하게 비판, 담당 부서장 인력·시스템 한계 인정
정 의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 결산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환류돼야 하는데 고양시는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사업은 증액되고, 어떤 사업은 감액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서 객관적 성과와 집행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행정”이라며, 현재 고양시 예산 시스템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과거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향후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장치”라며, 예산담당관실을 포함한 각 담당관의 업무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실 업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체계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에게 재차 물었다.
고양시 기획조정실장은 “집행률과 불용액에 따른 예산 관련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은 가능하다”면서도, 예산담당관실의 인력과 업무 규모 한계를 언급했다.
기획조정실장은 “예산담당관실 국도비 담당자가 1명뿐인데 조 단위에 이르는 국도비 예산과 수백 건의 개별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편성·집행·위험 요인까지 모두 챙기기에는 현실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핑계를 대지 않고, 더 모범이 되는 기획조정실이 되겠다”며 “위원님들께 다시는 이런 문제로 지적받지 않도록 담당관과 팀장들이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 의의, 미흡한 행정을 바꾸는 출발점
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산과 관련된 업무는 고양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담당관실과 기획조정실이 책임 있게 평가와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같은 지적만 반복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행정을 바꾸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예산담당관실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데이터에 기반해 관리·환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