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마련한 '제2차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내일(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베트남전 파병군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문제를 논하는 최초의 공개 토론회이다.
지난 9월 30일 민형배 의원은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등 30명 공동발의, 이하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군에 의한 집단학살 등 인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파병군인의 자살·전쟁 후유증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법안 발의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베트남전 파병군인이 겪은 군 내부 폭력·자살·전쟁 후유증 등의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영상 발언을 통해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제정을 국회와 시민사회에 호소한다. 노용석 교수(국립부경대학교)가 “베트남전 파병과 민주주의, 그리고 파병군인의 인권침해”를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석미화 아카이브평화기억 대표, 임재성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TF 단장, 이상훈 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나선다. 각각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활동, 호주군의 브레레턴 보고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전 관련 진실 사례를 바탕으로 파병군인 인권침해 문제를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민형배, 신장식, 용혜인, 이학영, 전종덕, 차규근 의원과 베트남전쟁문제의정의로운해결을위한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베트남전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