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각종 위원회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낮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예산 운용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책임성, 투명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위원 모집 전 사전교육 의무화 ▲임원 선출 방식 개선 ▲일정 기준 충족 시 연임 보장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원별 출석률과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직접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세종 시티앱’의 고도화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중복 참여 방지가 가능한 시티앱을 활용해 읍면동별 현안을 결정하는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액 포인트를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볍게 정책 투표에 참여하는 ‘생활형 참여 구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수도에 걸맞은 주민 참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역량이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이 다시 시민의 일상 속 행복으로 돌아오는 자치도시 세종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