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11일 진행된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갈등과 관련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조정 역할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18억 원이 넘는 세금이 법적 대응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소송 대응 비용은 각 시군 예산서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시군과 법적 대리인 간 비공개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미 예산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안까지 비공개라고 답하는 것은 새만금 관할 갈등에 대한 전북도의 상황 인식이 부족하거나 갈등 조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같은 전북 안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며 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11일 진행된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전북도의 민간사업자 편의 봐주기식 행정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지사의 개발업자 행사 참석 ▲도유지 매각 추진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보면 사실상 민간 개발업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지사는 자광이 PF를 일으킬 수 있게 배려하는 행정행위를 했다는 답변을 했으나, 12억원도 납부하지 못해 압류당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에 가능한지를 묻고, 부동산 PF제도 개선책을 정부가 마련하여 27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 도지사에게 입장을 물었다. 또한 “전북도는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 승인과 인허가 권한이 전주시에 있는 상황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결국 행정 편의는 제공하면서 책임 있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부산 롯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 3)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의 일관성 없는 제도 운영과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위탁사업의 불분명한 예산 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먼저 관계개선 조정 지원단(이하 “지원단”) 운영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을 징계 중심이 아닌 교육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5명에서 2027년까지 12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모집인원, 자격, 임기, 선정기준 등이 해마다 변경되고, 공고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활동하는 등 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단 관리체계 부실 문제도 꼬집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원단 명단을 이름 정도만 관리하고 있어 경력이나 자격 사항이 포함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모집 과정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에 윤의원은 “자료를 확보하고도 지원단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았다면 관리ㆍ감독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은 11일 제42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익산을 선정하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이다.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2 혁신도시를 익산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지난 2월 국토연구원에 제출한 이전 희망 공공기관 목록이 농협중앙회·한국은행·9대 공제회 등 금융기관 위주로 구성돼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소재한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대에 공공기관을 집중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김관영 지사가 취임 이후 익산시민에게 '제2 혁신도시를 익산에 조성하겠다'고 공언해 왔음에도, 지난 KBS 심층토론에 나와 '심의위원회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고 직격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기조와 관련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 만덕·덕천)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월 10일 개통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교통 정체와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부산시의 책임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심도 개통으로 통행시간이 30분 단축될 것이라는 부산시의 기대와는 달리, 만덕 IC 인근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이 도로 위에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 주민으로부터 받은 “출근 시간이 50% 늘어나 이사를 고민해야 할 정도”라는 절박한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부산을 떠나야 할 지경에 이르는 현실을 꼬집었다. 교통 정체의 주원인으로는 지하 도로 진출 차량과 지상 남해고속도로 진입 차량이 X자로 뒤엉키는 ‘엇갈림(Weaving)’ 구간의 구조적 결함이 지목됐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2018년과 2019년 교통영향평가 당시 전문가들이 이미 우려를 표했던 사항임에도 부산시는 이를 묵과했다”며, 6~7년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성특례시 만세구보건소는 새솔동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위험 요인 조기 발견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인 ‘이동행복보건소’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행복보건소는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건강 검사와 상담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세구보건소가 주관하고 새솔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고혈압·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기초 건강검사 및 상담 ▲체성분 검사와 비만 예방 교육 ▲구강보건 교육 및 불소 양치 용액 배부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금연 교육 및 상담) ▲치매 조기 검진 및 예방 교육 등이다. 시는 주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새솔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운영 일정은 3월 20일과 5월 15일을 시작으로 7월 24일, 9월 18일, 11월 2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곽매헌 만세구보건소장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탄현동 어머니 자율방범대(탄현1동·탄현2동 연합)는 2026년 방범 활동을 지난 9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어머니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올해 방범 활동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대원 간 협력과 결속을 졌다. 이어 탄현동 일대에서 올해 첫 야간 순찰을 실시하며 2026년 방범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탄현동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 방범단체로, 야간 순찰과 생활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범죄 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학교 주변과 주택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순찰 활동을 이어오며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 안혜자 대장은 “대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지속적인 순찰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탄현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우 탄현1동장은 “지역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방범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어머니 자율방범대 대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안전한 마을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의무를 부여해 농업·농촌 분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농 직불 적격자는 130만 원, 면적직불 적격자는 면적에 비례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5월 29일까지 경작하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동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만약 5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농업인은 별도로 방문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신청 필지의 분필, 농지 전용, 임차 사항 변경 등 신청 내용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규 신청자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사업을 신청하려는 모든 농지에 대해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관할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해빙기를 앞두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시설 파손 집중점검·보수’활동을 추진한다.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에는 잦은 기온 변화와 제설 작업의 영향으로 아스팔트 지반이 약해지며 포트홀, 침하, 빗물받이 파손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타이어 파손 등 차량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일산동구는 선제적 대응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 일산동구는 전담 점검반을 구성해 자유로, 중앙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포트홀 발견 시, 긴급 복구가 필요한 구간은 상온 아스콘을 활용해 즉시 응급 보수를 진행한다. 이후 노면 상태를 고려해 소규모 절삭 포장 등 항구적인 정비 공사를 병행하여 보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작업 중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점검과 보수를 추진하며, 야간이나 주말에도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비관리청 하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9일 풍동천 정비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비관리청인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 중인 하천 정비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재복 일산동구청장은 부서 관계자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시설물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진행했다. 이 구청장은 “해빙기는 지반 약화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하천 정비 상태와 공사 구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정비가 미흡한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조합 및 시행사에 조속한 정비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하천 내 생활하수 일부 유입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앞으로도 비관리청 공사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 안전 확보와 하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