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27일, 여수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주거 및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34억 7천7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기존의 여수공고 씨름부 생활관을 철거하고, 3층 규모의 기숙사를 증축하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여수공고는 1947년 개교한 이후 전남 직업교육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왔지만, 노후화된 생활관이 지난해 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폐쇄되면서, 원거리 학생들과 체육특기생들의 숙식 공간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씨름부 소속 학생 14명 중 13명이 타 지역 출신으로, 기숙사 부재로 인한 교육활동 차질이 지속돼 왔다. 또한, 취업특별반과 전공 심화 동아리 학생들도 매일 밤 10시까지 기능훈련을 이어가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기숙사가 완공되면, 타 지역 학생 유입 확대와 함께 향후 입학할 여수해양 FC 축구단 선수 등 약 30여 명의 추가 입사가 가능해, 학령인구 감소로 침체된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교육자치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교육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됐고,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해져, 그간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됐던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은 재난‧사고 상황에서 언론취재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참사를 비롯하여 세월호, 이태원참사, 오송참사 등 재난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보호 공백을 메워, 현장 취재 언론인의 정신건강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교육과 복지, 둘 다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진정한 교육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순창군 선정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비 30%ㆍ군비 30%의 합리적 부담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며, “2만7천 군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지역경제 회생과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라는 일방적 분담 비율을 발표한 것은 황당하고 부당한 처사”라며, “도비 18% 부담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생색내기식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비 부담이 커지면 순창군민들은 농민수당, 아동수당, 청년 종자통장 등 주민 복지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복지수당을 줄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주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인공지능(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AI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진 의원은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 광고가 늘고 있으나 규제는 미흡하다며, 피해를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지난해 온라인상 허위·부당 광고는 의약품 관련 1만 6051건, 건강기능식품 5475건, 의약외품 3632건 등이 적발됐다. 이에 진 의원은 △AI 생성 광고 표시 의무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필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AI와 플랫폼 광고를 포괄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유투브 등 온라인 플랫폼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 광고처럼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사후 제재 또한 강제력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 도심 내 집비둘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이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도심 내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개체 수 급증을 초래해 공공시설 훼손, 배설물로 인한 감염병 확산,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문 의원은 이러한 도시 문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시민 건강과 도시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먹이주기 금지장소 지정 기준과 절차 △안내표지판 설치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도시공원, 전통시장, 문화재 보호구역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먹이주기 금지장소'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도심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선의에서 비롯됐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위생 문제와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5일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제5회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는 관내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대회에는 정책 제안에 참여한 청소년 10개 팀과 청소년 청중평가단 등 100여 명의 청소년이 함께했다. 올해 5회를 맞이하는 대회에서는 여가·문화, 보건·복지, 환경, 진로·교육, 일자리 총 5개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접수된 22개의 제안서 중 예선을 거쳐 선정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발표를 펼쳤다. 본선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속 청소년 권리보장(늘푸른청소년위원회 내부기획부) △남양주시 청소년 도시문제 해결단(펀청일 팀) △미래세대를 위한 독도주권 강화교육 제안(새론 팀)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다. 심사 결과, ‘늘푸른청소년위원회’ 내부기획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속 청소년 권리보장’이 대상을 차지해 남양주시장상을 수상했으며, 이 외에도 남양주시의회 의장상,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25일 평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남양주시복지재단과 함께 ‘평내동 주민총회 & 어울더울 한마당 행사’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를 앞두고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웃을 발굴하고, 지역 내 기부문화 확산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평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홍보물 배포와 상담 부스 운영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조순상 평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과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평내동장은 “주민과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평내동의 소중한 나눔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5일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가 ‘제34회 와부 물향기 문화축제’ 행사장에서 ‘다가가는 복지서비스 알리미’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와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긴급복지 △AI 노인말벗서비스 △한부모가족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관련 홍보물과 안내 팸플릿을 배부해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특히 현장을 찾은 주민들에게는 생활 곤란 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상담을 제공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 체계로 연계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날 홍보 부스에 방문한 한 주민은 “이렇게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몰랐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알게 되면 복지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환 센터장은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친근하게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오산시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오산시의회 의장 표창 시상식’을 열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소통에 앞장서 온 통장들을 표창했다. 수상자는 ▲중앙동 공혜란 22통장 ▲대원1동 신은숙 69통장 ▲대원2동 문영애 8통장 ▲남촌동 김정현 15통장 ▲신장1동 함영숙 18통장 ▲신장2동 손옥순 26통장 ▲세마동 이기춘 3통장 ▲초평동 이경옥 21통장 등 모두 8명이다. 이상복 의장은 인사말에서 “통장님들은 시민과 행정의 최전선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 오신 분들”이라며 “오산시의 변화와 성장은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린 시민과 통장단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의장은 “오늘 표창을 받은 여덟 분을 비롯해 늘 시민 곁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해 주신 모든 통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의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11월 10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소비지원 사업으로 공공배달앱 이용자에게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협약에 따라 조성한 사회공헌 재원을 활용해 추진된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시민의 물가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배달특급 △땡겨요 △먹깨비 등 공공배달앱 내 가맹점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다. 결제금액의 5%가 캐시백으로 즉시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캐시백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시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공공배달앱을 통해 남양주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사업 시행일에 맞춰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배달특급 3,227개소 △땡겨요 2,641개소 △먹깨비 76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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