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양주시 백석읍은 지난 24일 오산산들근린공원에서 ‘백석읍 하얀돌 축제’를 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번 축제는 백석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비롯해 마을주민 노래자랑과 초대가수 공연 등이 이어지며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다. 오후 4시에는 양주시립합창단이 참여한 ‘파크콘서트’가 열려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에는 타로체험, 캘리그래피, 전통주 시음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김원식 백석읍 주민자치회 회장은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축제가 백석읍의 화합과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호 읍장은 “주민자치회와 각 기관·사회단체의 협력으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백석읍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임미애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근본적 해법으로 품목농협 활성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생산자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농가 협상력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유통 스마트화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 ▲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은 “이 중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생산자 조직 강화”라며 “농가가 힘을 모아 협상력을 높여야 제값을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미애의원은 “생산자 조직이 강화되면 농산물 유통단계가 단축되고, 품목별 수급조절 기능도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며 “품목농협이 품질관리와 대량 출하, 적기 공급을 통해 시장안정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농협 구조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짜여 있어 품목농협 육성과 지원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지원사업에서도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간 차이가 없으며 신생 품목농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민연금이 연 6.5%의 운용수익률을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90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당시 전망된 ‘2057년 소진’보다 최대 33년 늦춰지는 수치다. 또한,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 역시 기존 2041년에서 2070년으로 약 29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의원이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하면 2090년에, 5.5% 수익률에선 2073년에 각각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한 추정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예정처는 정부 추계에서 적용되는 ‘장래인구추계’와 ‘거시경제전망’ 등 변수를 활용했다.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수익률 연 4.5%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금의 적극 운용을 전제로 수익률 가정치를 5.5%까지 상향 조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인데, 현행 제도는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수급 시 1년당 6%, 최대 30%가 일률적으로 감액돼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상 수급연령(2025년 기준 63세, 2033년부터 65세)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용된다. 소 의원은 “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조기 수급을 택한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2,786명 중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1.3%(1만 3,275명)에 불과하며,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0.48%(10만 510명) 수준이다. 소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미미한 만큼 장기가입자에 한해 감액률 완화나 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7조 7억 원에서 2032년 17조 4억 원 이상으로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시장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 및 표준화 제도가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KOTITI시험연구원과 함께 반려동물 양육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품질기준 인식도’ 설문조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0%가 품질 불량, 안전성 문제, 표시사항 불일치 등으로 불만족을 느꼈거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용품 구매 시 국산제품보다 고가의 해외제품을 구입한 응답이 62.1%에 달했다. 주된 이유는 안전성 72.2%, 내구성 59.7%으로 나타났다. 품질 문제 때문에 고가의 해외 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산업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로 품질 인증제 도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EU의 철강 수입쿼터 초안대로라면 관세가 최대 8,700억 원에 육박한다라며 정부는 모든 통상역량을 동원해 협상에 임해야한다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7일 철강 수입쿼터(TRQ) 초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철강 쿼터 총량을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47% 줄이고,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철강업계는 EU에 381만 5,000t을 수출했다. 이 중 한국에 할당된 국가 쿼터 263만 6,000t과 글로벌 쿼터 117만 9,000t을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EU가 모든 국가에 대한 철강 쿼터를 일률적으로 47% 감축할 경우, 한국의 쿼터도 263만6,000t에서 139만7,000t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비슷한 글로벌 쿼터를 확보한다고 가정해도, 123만9,000t이 관세 사정권으로 조준된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우리 철강사들이 EU에 납부하게 될 관세는 약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이 내부에서 협조한 정황도 나왔다. 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입수한 농협은행의 '‘24년~’25년 8월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관련 내역'을 보면 작년과 올해 발생한 대출 관련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은 직원의 횡령·배임·사기에 의한 것으로, 사고금액만 293억 원에 달했다. 직원에 의한 사고유형으로는 배임 3건,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씩을 차지했다.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 유형으로 보고한 사건에서 농협은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실행되도록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실이 확보한 농협은행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A지점 여신팀장ㄱ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동산매입자금대출 건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액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한 특정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44회에 걸쳐 감정평가의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대전광역시청과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노은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의 횡포, 계엄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행적, 대전판 리박스쿨인 넥스트클럽에 대한 질의와 신탄진지구대 재건축과 대덕구 관내 치안환경 개선 문제를 다뤘다. 첫 질의는 노은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도매법인의 횡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 행정에 매번 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독점적 권한으로 농수산물시장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지시한 만큼, 독점적 도매법인 횡포에 엄정 대응하며 농산물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 질의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계엄 당일 행적이 묘연했다는 점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된 2025 아티언스 대전 개막행사에 참여해 개막을 축하하며, 대전이 과학과 예술의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예술가, 협업과학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 축하 퍼포먼스, 융복합를 주제로한 토크콘서트 등 순으로 진행됐고,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전시 관람으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아티언스 대전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예술·과학 융복합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100여 명의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협업 작품을 선보인 대한민국 유일의 창작 플랫폼이다”라면서, “실험실의 호기심이 예술의 무대가 되는 축제, 이는 과학수도 대전이 늘 해오던 방식이며, 앞으로도 익숙한 경계를 딛고 생각을 확장해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창의와 융합, 상상력의 도시 대전이 되도록 대전시의회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사)가평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4일 오전 가평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열린 임시이사회와 오전 11시에 진행된 임시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임시이사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감사 선임의 건 ▲임시총회 개최의 건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사 위촉 ▲감사 선임 ▲정관 일부개정안 등 4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명열 센터장은 “이번 임시이사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센터의 정관 및 규정 등 운영 체계와 혁신적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원 및 사원등 모두 37명이 참석했으며, 가평군자원봉사센터는 향후에도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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