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단지 간 예산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의 불합리한 이중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성 의원은 “도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50% 이상의 동의서만 확보하면 시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되는데, 노특법 적용 대상인 분당 지역 단지들은 최소 10억 원 이상을 신탁사나 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라며, “같은 도시 내에서 법 적용만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자 행정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법 모두에 예산 부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성남시는 구시가지만 시비를 투입하고 분당은 전액 자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은 최종성 의원의 질의에 “노특법상 정비계획 수립 주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월 16일 의회 멀티룸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봉수)는 구리시가 추진한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문제 및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자 지난 제34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이래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봉수 위원장, 김용현 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경매 집하·보관장 설치 및 중도매업 허가 개요, 활어 집하(보관장)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추진경위 등 그동안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한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 증인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금번 증인으로는 구리시 주선호 도시개발과장 등 2명,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 등 3명, 강북수산 양승휘 대표이사가 출석했으며, 참고인으로는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정병찬 연합회장과 강북수산 중도매인조합 송기조 조합장이 출석했다. &nbs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오석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5일 김동연 지사의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의정부 방문 일정에 함께하며,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에 합당한 보상과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오 의원은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 건설 브리핑’ 현장에서 “과거 경기 북부의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김동연 지사께서 발표한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는 경기도 예산과 도민 참여형 펀딩으로 추진되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건설 계획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의정부를 지나는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같은 고속도로임에도 건설 방식이 민자사업인지, 재정 사업인지에 따라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는데, 의정부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경기 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구리-포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의원이(더불어민주당/신곡1,2동,장암동,자금동) 주관하는 `의정부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한 실무 협의 간담회`가 지난 9월 16일 열렸다. 실무 기관은 의정부시 농협지부(남궁평 지부장)와 경찰서(이상엽 경찰서장)이며, 의회에서는 최초로 금융기관과 경찰서 간 실무 협의가 개최됐다. 실무협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심 상황 관련 `은행 비상벨` 통한 경찰서와 핫라인 구축 논의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캠페인 활동 ▲2차 민생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예방책 등을 논의했다. 김지호 의원은“2024년 보이스 피싱 피해액 8,545억 원 대비 현재 2025년 1분기에 이미 3,116억 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해 은행과 경찰서 간 비상벨 핫라인 공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정부시 관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025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여 내실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원주영 위원과 전문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13개소로 첫날인 15일에는 △펀그라운드 오남 △남양주몽골문화촌 △화도푸른물센터 △호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정지 △평내체육문화센터 △남양주 궁집 △남양주문화원(문화재단 및 작은도서관) 등 7개소와 이튿날인 16일에는 △별내도서관 △별내역 △다산체육공원1호 △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대상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정약용도서관 등 6개소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며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없는지 점검했으며, 건축 진행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주요 이용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25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여 내실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은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박윤옥 부위원장, 김현택, 한송연, 손정자, 전혜연 위원과 전문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10개소로 첫날인 15일에는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남양주시가족센터 △남양주어린이비전센터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등 5개소와 이튿날인 16일에는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자활센터 △남양주시시각장애인 통합센터 △남양주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 등 5개소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꼼꼼하게 둘러보며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없는지 점검했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위원들은 △남양주어린이비전센터 이용 시민의 요금감면 혜택 필요성 △유사한 일자리센터 기능 통합 및 남양주 인구 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정부와의 공식적 소통 채널을 강화해 실질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지역이 겪는 저발전의 원인으로 중첩 규제를 지적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그리고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해 경기북부 면적의 44.1%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발전이 장기간 제약받았고, 결국 경기 남부와의 격차 심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현재의 추진 방식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기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책의 불확실성만 커져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궁극적 목표는 불균형 해소와 경제발전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강조하며, “‘특별자치도 설치’라는 결과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내실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주요 사업대상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은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지훈(민) 부위원장, 이상기, 김지훈(국), 김영실, 이수련, 김상수, 이진환 위원과 전문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10개소로 첫날인 15일에는 △진건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역 △별내면 청학리 인도 정비 대상지 △부평2리 능내마을다리 공사현장 △진접4호선 차량기지 조성현장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 △국지도86호선 동연평 지하차도 연장사업 대상지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상지 등 7개소, 이튿날인 16일에는 △화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현장 △월문천변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설치 현장 △다산역 5번 출구 공사구간 등 3개소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인도 폭 확장 시 기존 수목 존치로 경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행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하남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하남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의 부실한 관리로 표류하고 있다”며,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은 2026년에 다시 추진해야 하며, 재추진 과정에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정국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책지원관 배치를 당초 전문위원실에서 의정지원과로 개편하며 의정활동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의정활동에 불편이 생기고 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다”며, “이런 구조로는 의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도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16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골목상권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나민정 총괄본부장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 최혜경 회장 ▲수원시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 조이화 회장 ▲오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김병도 회장 ▲이태리 안경원 수원영통점 윤일영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단순한 개별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 전반과 연결되어 있다”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골목상권이 살아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다”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거리 조성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권 활성화는 행정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