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농소3동)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학생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보도를 보면 이 가운데 20세 이하가 포함된 사고가 1,096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안전대책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범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도 관련 제도와 안전수칙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무면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6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및 관리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전까지 현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능 개선과 시설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장실 위생 개선, 교통 정체 및 주차 환경 정비, 전기 설비 보수를 통한 안전 확보 등 이용객 편의와 직결된 현안들이 다뤄졌다. 우선 고질적인 화장실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업체 위탁관리 전환 방안 검토와 함께 정문 출구 차선 확장을 통한 도매시장 인근 상습 정체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홍성우 의원은 “그동안 보관 시설 부족으로 상인들이 혹한기 냉해와 혹서기 상품 부패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고 “현재 용도 폐기되어 방치된 시장 내 폐수처리장(정화조) 부지를 보완하여 야채와 과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온시설(저온저장고)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의원은 “농수산물도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명시의회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3일부터 12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44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진행됐다. 시의회는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고, 입법 취지와 타당성, 재정 영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부서별 정책 목표와 중점 추진사업, 예산 집행 방향 등을 점검하고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원들은 주요 정책이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철저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진천군의회는 6일,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김성우·성한경·임정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와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진천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 시 명확한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위탁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다음으로,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방접종 지원 조례들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플루엔자(60세 이상), 대상포진(65세 이상), 백일해(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모와 (외)조부모)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진천군의회는 6일에 열린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재논의의 필요성과 군민 체감 중심의 행정 전환을 각각 촉구했다. 먼저, 장동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1년 전 결론 내리지 못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사전협의 부족과 약 9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 우려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지난 1년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본 결과 군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지자체들이 이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 특성상 진천군만 지원이 지연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재논의를 언급하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 예산 재배정과 불용액 활용 등 가용 재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진천사랑상품권 연계 지급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묶은 패키지 방식으로 지역경제 효과를 높이자고 밝혔다. 장 의원은 끝으로 “의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유소년 체육 전담 조직 필요성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정 의원이 전라남도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유소년 체육활동 지원사업 운영 계획’에 따르면 기존 ‘스포츠클럽지원부’를 ‘클럽유소년부’로 변경하는 조직 개편안이 추진 된다. 이는 유소년 체육 정책을 전담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 이후 유소년 체육 정책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그 결과 올해 유소년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됐으며, 예산으로는 전라남도 2억 3천만 원, 전라남도교육청 1억 5천만 원 등 총 3억 8천만 원이 확보됐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체육회 내 ‘유소년 체육분과(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유소년 체육 정책 관련 부서 조직 개편과 함께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체육회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번 개편안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 보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선 회의에서 제기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피해지원 절차 전달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 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아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조치결정통보서에 명시하게끔 표준양식을 개편했고 통합 안내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설명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지원기관을 안내하더라도 실제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현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며 “통합 안내 절차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담 직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해학생 치료비 구상 및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알림 체계를 강화하고, 학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집적의 경제’ 실현 위한 특화 지원 체계 구축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일반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다른 지역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설계(판교), 제조(용인·평택), 소재·부품·장비 및 핵심 인재가 경기도에 집결하여 초격차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인프라 ‘골든타임’ 사수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시책 수립 및 재정 지원, 5년 단위 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위기청년 일경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위기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협약 체결을 축하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참여해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청년을 대상으로 승강기기능사 자격 취득 교육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2025년 본 사업으로 확대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2026년에는 단순한 심리 상담을 넘어 양질의 일경험으로 이어지며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같은 국가 공공기관이 협력해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 자격 취득과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 청년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ESG 실현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앞둔 6일 오전 11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조례가 스토킹 범죄에 국한되어 있어 유사한 양상을 보임에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이들을 위한 예방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경찰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제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연화 가족인구연구부장은 ‘제주지역 교제폭력 실태 분석’을 통해 피해자들의 절실한 요구사항과 성별에 따른 대응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내 전체 조사 대상자의 6.0%가 교제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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