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7)은 의원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7일에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 △도지사의 책무 △홍보 및 교육 △재정지원 △자원화시설 설치지원 △감량ㆍ자원화 유공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도지사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와 자원화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 또는 다량배출사업자에게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자원순환 촉진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도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를 행정 중심이 아닌 도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로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철 의원은“시범사업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감량 성과를 입증하고, 향후 국비 확보를 통해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순환경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 4)은 6일(목)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과 생활, 취업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향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선임연구위원이 ‘외국인 유학생 실태 및 지원체계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강진석 전주기전대학 국제협력처장,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학준 JTV 기자, 김호식 전북자치도 교육협력과장, 박금희 전주시 인구정책과장, 전용진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전국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최서리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설명하며, 전국 대비 전북자치도의 유학생 비율이 최근 학사 및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또한 유학생들은 언어장벽, 팀 프로젝트의 어려움, 일자리 부족, 열악한 근로 조건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실무 중심의 한국어 교육강화, 직무역량 향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비례)이 지난 5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은 마을만들기 발상지로 주민자치의 씨앗을 뿌린 지역이지만, 주민자치회 전환율이 전국 최하위권 이다’고 지적하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동양대 황종규 교수, 전북도 최창석 자치행정과장, 전북연구원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한국마을자치연구소 이용연 대표, 순창 금과면 주민자치회 조현숙 위원장 등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황종규 교수는 ‘주민자치 제도의 입법화는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 시금석이며,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힘이 될 것이다’며 ‘주민자치 관련 제도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김슬지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자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민자치회 입법화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6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 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내 30개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초기대응부터 기관 연계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강연을 맡은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를 주제로, 스토킹·교제폭력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적 한계를 짚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공감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학 인권센터 협력회의’의 후속 성과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실무교육과 공동 대응체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성은 단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일상공간 위협에 노출되는 심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천시의회는 지난 5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영천시에서 제출한 '영천시 천원행복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먼저, '영천시 천원행복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배수예 의원과 김상호 의원은 사업명 선정에 신중을 기하길 주문하면서 지원대상, 정의, 목적 등의 각 조항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영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종욱 의원은 취지는 좋으나, 기존 복지 서비스들과의 중복 우려와 선정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갑균 의원은 복지‧의료와 관련된 전문 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업무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부서에서 함께 고민해주길 당부했다. 이어서, '영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와 관련하여 우애자 의원은 차고지가 완성된 후에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불법주차단속을 수시로 체크할 것을 강조했고, 하기태 의원은 부서에서 밤샘주차 단속 결과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2동)은 6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디지털 포용 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기회’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 의원은 “산업화와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넘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AI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범계 국회의원을 비롯해 구의원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제를 맡은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디지털 포용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법”이라며, 지방정부가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와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조강숙 시민기자, 민순옥 탄방길작은도서관 관장, 남영시 서구노인복지관 사무국장, 오승상 서구청 홍보담당관 등이 참여해 디지털 소외와 인권과의 관계, 노인이 디지털 환경에서 겪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1, 국민의힘)은 11월 6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결과와 돌봄정책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신정철 의원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실시한 최근 경영평가 결과를 근거로,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종합점수가 작년 대비 상승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부 관리영역의 하락세를 지적했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사회서비스원은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 등 외부 평판 관련 지표에서 개선을 보였지만, 정작 핵심 운영기반인 ‘경영시스템’ 부문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조직의 성장 초기단계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다고 분석하며, “경영평가 점수 상승에 안주하기보다 내부 의사결정 체계, 성과관리, 정보공유 시스템 등 기본적인 경영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 의원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의료·요양·복지 영역을 통합하여 지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1월 7일에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부산시 내 특수학급이 과밀함에 따라 특수학급의 확충을 요구하고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실태를 언급하며 예산 낭비와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지적했다. 정태숙 의원은 부산지역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이 법정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 수가 104개교(유 1개원, 초 52교, 중 22교, 고 29교)에 이른다며, 특수학급이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해 사회 적응력과 자립 역량을 키워줘야 함에도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교의 47.5%가 법정 기준을 초과했는데 올해 고등학교 내 특수학급 신‧증설이 단 1학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수학급은 행정 편의보다 학생의 학습권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초과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장애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6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사비, CCTV 설치, 보안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경기도 사례처럼 민간경호 등 긴급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민의 참여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공모사업 위주로 운영되며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안 사업의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홍보물 제작 단계부터 평가를 의무화한 만큼, 조례 취지에 맞게 실제 관리·이행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11월 5일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갓바위 문화타운은 수천억 원이 투입된 도심 문화공간임에도 관광객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며 “국제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을 계기로 전면적인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8년 목포 갓바위 문화타운 일원에 상설 전시가 가능한 전용 전시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 의원은 “목포에는 아직 도시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형 문화건축물이 없다”며 “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를 상징적 건축물로 조성하되,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카페·기념품점·체험형 전시관 등 상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아트센터가 건립되면 갓바위 문화타운 전체의 구조조정과 역할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며 “문화예술회관, 남농미술관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를 포함한 종합적 재정비 계획을 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갓바위 문화타운은 목포시 용해동 갓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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